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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 검토 및 재난안전대응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 효율성과 재난안전대응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비용과 통신망 사용료가 본부별로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의 정확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50배에 이르는 통신망 비용 차이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화재 진압 후 방화복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소방관들의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복 전문 세척 시스템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장기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재난 시뮬레이션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모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추후 이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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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복지 예산안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도 재정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미연 의원은 각 실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 사전 검증과 수요예측의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예산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삭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와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김동연 지사의 치적 홍보에 치우쳐 변질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산 집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1,410만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부 사업에 대해 도 재정분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민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지미연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와 보건정책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보건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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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와 예산 운영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출연기관 여유자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2024년도 40억원에서 2025년도 75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연구 결과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편성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 정책은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항목별 예산이 지나치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 예술인, 체육, 기후, 아동돌봄 등에서 나타나는 예산 차이가 10분의 1에서 최대 70분의 1에 달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예산이 다른 항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원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기회소득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비용과 데이터 유지비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연기관의 여유자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박 의원은 여유자본을 ‘기관이 보유한 총자원 중 실제 필요한 자원을 제외한 잉여 자금’ 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정의를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쌓이는 자금에 대해 재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유자본이 100억원이 넘는 기관이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반면, 자금이 부족한 경기연구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균형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150여 개 공공서비스 항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기도의 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도, “현재 실국별로 정책이 분산 운영되면서 비효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조정실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정책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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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절차적 하자와 재정 기조 한계 지적”
[한국Q뉴스] 김근용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예산 집행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예산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그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정쟁을 떠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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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 김옥순 의원,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소희 부산거점형양성평등센터장, 최인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병숙 경기도의원, 강준서 성남 분당중앙고등학교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희 센터장은 청소년수당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했고 최인화 센터장은 청소년수당이 저출산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준서 학생은 경제적 부담이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현실을 생생히 전달하며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경기도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청소년수당을 통해 청소년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수당의 조례 제정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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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강남구 장애인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강남구 일원파크돔에서 개최된 ‘2024년 강남구 장애인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에 참석해 김장나눔 자원봉사를 함께했다.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명옥 국회의원, 김형재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트로트 가수 박지현 팬카페 회원 200여명, 봉은사 차문화연구소 임원진, 한국기능장애인협회 임직원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해 다 같이 김장 김치 1,200포기를 정성껏 담아 포장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은 이날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로부터 그동안 김장나눔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랑과 배려의 가치를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매년 동 행사에 참석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애써온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오늘 박지현 가수 팬카폐 회원님들이 십시일반 배추와 양념을 후원해 주시고 봉은사 차문화연구소에서는 따뜻한 전통차를 제공해 주셔서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나눔행사가 진행된 것 같아 기쁘다”며 “부디 오늘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 연말연시 기간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행사 참석 소감을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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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최근 남양주 오남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의 빌라 공사 및 상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통학로 보호를 위해 우회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우회도로 건설에는 1년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빌라 공사가 중단되고 부지가 경매에 나오는 등 공기 연장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매로 나온 빌라 부지를 교육청에서 인수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습·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도 확보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통학로 교통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청의 학교 주변 통학로 관련 예산은 1년에 8억 5천만원에 불과하며 담당 인력 또한 주무관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안전한 통학로 운영을 위해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의 보강 또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협력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적극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통학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친환경 차량 정비·개발 전문 인력 육성’ 이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구조에 발맞춰 젊은 기술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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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 긴급 점검 … 재발 방지 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2일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까지 많게는 40cm 이상의 폭설로 인해 12월 1일 기준 총 7,46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히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46.9cm의 눈이 내렸고 그로 인해 남한산성 인근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이 산책로와 전력선 위에 방치된 상황을 확인하며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상징적 가치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자산이다”며 “이번 상황은 긴급 대응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인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만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매해 자연재해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피해를 복구하는 사후대처형 대응만 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이자 경기도민의 자산인 남한산성 관리 및 재해 대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피해 복구 상황이라는 비상 상황임에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부위원장은 “개인 연가 및 일정에 따라 자리를 비우는 것은 평시에는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각한 폭설 피해로 긴급 복구 작업 중임에도 센터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유감이며 향후 적절한 비상대응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센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남한산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협력해 재해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개관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남한산성리 이장 등과 만나 주민회관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방안 또한 논의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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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2일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 참석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구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진행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박광재 경기모금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온도탑 제막식, 사랑의열매 달기 등 다양한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의원이자 의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홀로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마주할 때였다”며 “반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불을 밝힌 사랑의 온도탑이 뜨거운 열기로 차올라 많은 도민께서 연말과 연초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길 바란다”며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는 만큼, 경기도의회도 나눔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있게’를 주제로 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한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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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트럼프 2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으로 AI 경쟁력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경기도 AI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재 양성, 규제 혁파, 투자 확대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와 기술 경쟁 심화는 경기도 AI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원 설립을 통해, AI 인재 양성, 규제 완화,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 산업의 핵심은 인재＂라며 ＂경기도는 대학, 연구소, 기업과 협력해 AI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산학 연계 프로젝트 확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미래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AI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펀드 조성 △AI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AI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경기도를 AI 투자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트럼프 2기 시대는 경기도 AI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정과 함께 선제적인 AI 육성 전략을 마련해 경기도를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했으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조례안’ 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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