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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작은도서관 줄줄이 없애는 고양시에 경기도가 경고 날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곳을 넘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공동체 활동과 돌봄 기능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센터”며 “고양시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폐관을 추진하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의 폐관 사유를 살펴보면 이용감소보다 예산부족 등 운영문제가 더 많다”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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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적·조직적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지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군체육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의 논의가 체육회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종두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의 준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회장은 발언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적정 예산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수, 지역총생산 등을 반영한 표준화된 운영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오승철 하남시의원은 “하남시와 같은 급격히 성장한 도시에서도 체육회 운영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체육회의 예산 지원 의무화를 강조했다.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은 “민선 체제로 전환된 이후 지방체육회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체육회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표준 운영 매뉴얼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은 “도 차원에서 지방체육회의 운영 예산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과 후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군체육회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안정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표준 운영 조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체육회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권한 확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후원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현실적 과제를 도민과 체육 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회와 도 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체육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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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집행률도 41%에 불과하다”며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부 내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인건비도 오르고 친환경 식재료비도 올라 도내 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며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남는 급식비를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 지원을 늘리는 방식의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급식비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업이 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외국인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채영 의원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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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수립 및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수혜 인원도 적고 예산도 과다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급식만큼은 양질의 좋은 음식과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부족한 재정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고 가공식품 제공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농가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해외수출 등 다양한 판로개척에 경기도가 심도깊게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시화호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보존, 자연보호, 수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폐원 등으로 대상자가 줄더라도 감액하지 말고 기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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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 참석해 축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은 12월 5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영화배우협회와 서울국제영화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제12회‘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와 영화배우 선정 최고 배우상 시상을 했다.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력을 부각시키고자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본 시상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18개 부문 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별공로상에는 김수미 배우가 수상, 고인이 생전에 한국 영화에 공헌한 업적을 기렸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영화계 발전을 위해 기존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일부 개정안과 충무로에 건립 중인 서울시네마테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제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영화 시상식 지원’예산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갑성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영화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영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본 시상식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 시상식으로 치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K무비, K팝, K푸드, K뷰티 등 K컬처가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글로벌메가시티인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가 딱히 떠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있는 영화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여러 영화인들과 다양한 논의 끝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됐으며 그 예산에 근거해 오늘 영화제가 개최 됐다”고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저는 영화인은 아니지만 영화인 못지 않게 한국영화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할 다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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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경기도 청년 정책 실패 직격타? 저소득층·청년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년 기회소득은 ‘만 24세’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1,000억의 재정을 투입되는데 기준은 모호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결혼준비 지원사업에 대해 ＂결혼 후에 지급되는 사업인데 '결혼준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적절한가?＂라며 ＂높은 이혼율과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100만원 지원금이 혼인신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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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
[한국Q뉴스] ’ 24년 제2회 추경과 ’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해 순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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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예술·체육인 기회소득은 복지 아닌 투자.예산 축소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예술·체육인들을 위한 기회소득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대부분의 예술·체육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창작과 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기회소득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예술·체육인의 기회소득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예술과 체육의 발전을 저하하는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예술·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경기도의 문화·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연구영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항 개발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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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다편성” 일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며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이 진행하는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산출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추정할 때 2020년과 2021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2021년 출생자 수가 2020년 대비 12.5% 감소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약 57억원의 과다 편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정의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중 부위원장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선택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연구신뢰도”를 물었다.
강현석 국장이 “보편적 복지이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90%를 신뢰한다”고 답변하자,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가 있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90% 신뢰하는 만큼, ‘청소년기본소득’ 사업방식을 재구조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국 소관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도 “현 경기재정 상황에 맞지 않다”고 일침했다.
‘출생축하카드 발송’은 출산가정에 축하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김일중 부위원장은 “디지털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과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포함된 여러 신규 사업들이 과연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자비로운 재정운용을 할 때가 아니다”고 일갈을 가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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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늘부터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사전에 공개한 일정에 맞춰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오늘 교육청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으로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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