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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한국Q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되었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고 필요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용혜인·천하람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 통과를 위해 국회를 오가며 열성을 다한 ‘여순사건 전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서울 유족회’ 임원진과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노력과 연대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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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원이 2025년 8억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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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발달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의 인지 및 언어 재활 개선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은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마인드허브 이해성대표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의 인지 및 언어 재활 개선방안 관련으로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마인드허브 이해성대표는 안양시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을 받는 안양시 유망 스타트업으로서 경기 최초로 경기도민 맞춤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약 5천만원과 도비 약 1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시비 약 1천만원 지원을 못 받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경도지적장애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자를 대상으로 AI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인지 및 언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면적 지원을 위해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인드허브가 개발한 ‘제니코그’는 경계선지능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인지·언어 재활 훈련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주의력, 기억력, 집행력 등 인지 기능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용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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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학생과 교직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은 12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배치 기피 지역으로 분류되며 관사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서 75명, 이천에서 127명이 관사를 대기 중인 현실을 언급하며 “주거 안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관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 중인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별로 차단기,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 학교로 확대 도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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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집행 근거 철저히 검증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미숙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예산 쟁점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내년에 3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준비 부족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2,70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학내망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교체가 시급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신중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고 내년도 96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에 있어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추가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디지털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지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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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서 복지부문 한센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의원은 12월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에서 복지 부문 한센대상을 수상하며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대회는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며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헌신해 온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정책을 통해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특히 한센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이라는 귀한 과업에 함께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의정 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한센인의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낀다” 며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아픔과 어려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경기도가 포용과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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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 개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 · 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 ” 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시 · 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센터 운영이 이미 시 ·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기헌 , 이수진 , 조계원 , 최기상 , 한창민 ,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끝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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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1차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 및 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 및 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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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경기교육 고도화의 열쇠는?’ 맞춤형 교육 처방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채용 시스템, 교육발전특구, IB학교, 늘봄학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사례 제시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육일자리포털의 경우 지역별·직종별·학교별로 구분돼 채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접속해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공고 열람 시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보다 더 나은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채용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우 다른 지자체는 예산 30억원에 대해 1대1 매칭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양주는 예산 부족으로 겨우 21억 6,500만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B 학교 관련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8억원이 증액됐다을 짚으며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구도심과 농촌지역, 인구소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초-중-고 진학을 연계해 지역에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늘봄학교의 사업예산 내실화 측면에서 “늘봄학교의 경우 과밀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확대가 필요하나, 소규모 학교나 구도심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의 기능 중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학교에 프로그램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늘봄체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초등의대반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 중”이며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89곳의 학원이 초등의대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예산이 교육출제 문제 점검 및 예방협의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등 예산이 고작 1억 9,74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마치 바늘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최소한의 예산’ 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30명의 인원으로 연 2회 점검하는 수준으로 과연 선행학습 관행 근절이 가능한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고 교육예산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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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나눔애 페스티벌 참석⋯특별공연도 선보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5일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2024 나눔애 페스티벌’에 참석해 특별공연을 선보이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4 나눔애 페스티벌’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행사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내빈 축사, 활동영상 시청, 시상식으로 시작해 2부에서는 이새날 의원, 장광팔 만담가, 오아밴드가 특별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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