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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경기도의원, 방과후 과정부터 영유아 지원까지 교육 격차 전방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방과후 과정 교사 수당 격차, 영유아 급식비 차별, 운영비 지원 불균형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의 수당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 모두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만, 유치원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는 구조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일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재정 여건상 급식비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영유아 지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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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한국Q뉴스] 이언주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탄핵 일정과 별도로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다며 민생 지원 의지를 다졌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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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2번 출구 E/S 협의 완료 설계 진행 통해 10년 묵은 홍제 숙원 또 해소한다”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동에서 10년 넘게 오래 묵은 숙원인 홍제역 2번 출구 E/S 설치의 건에 대해 하수암거 이설 등 설치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전체 설계비에 포함해 확보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이 협의해 설계 진행함을 알렸다.
문성호 시의원은 올여름,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 간의 협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을 주최해 하수암거 이설 문제 등 확실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으며 최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기본 구상 중임은 확답받음과 동시에, 하수암거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협조는 확실하니, 이후로의 진행을 위해 설계 도면을 도출하기 위한 진행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은 홍제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회동해 서울교통공사는 확실한 설계 진행을, 서대문구청은 하수암거 이설에 대한 의지를 확답하며 이설비는 전체 설계비에 포함해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성호 의원은 “10년이 넘게 묵은 숙원인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홍제동 시민의 오래 묵은 숙원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했다.
그간 하수암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오히려 지하 하부를 파내 물탱크를 옮기는 방법도 고안하고 통신선을 우회 이설 하는 방법도 고안하고 본 의원은 직접 홍제역 2번 출구가 아닌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안해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머리를 싸매고 검토했던 바 있는데, 무엇보다도 본래의 계획대로 잘 협의를 마치고 설계가 진행된다니 매우 만족하는 바이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수확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U턴 신설을 이뤄낸 바 있으니, 이어서 마찬가지로 오래 묵은 숙원인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임기 내 반드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기뻐하겠다는 동료의원의 말에 “사실 홍제역 2번 출구 방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민이자, 서대문구 홍제동에 함께 사는 시민의 오래 묵은 숙원을 해소하지 않고는 가만둘 수 없어 앞장서게 된 것”이라고 대답하며 굳은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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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관련해,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중장년 재도약 사업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 간 지원 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재도전학교 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 예산이 크게 낭비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된 2025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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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밝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2025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와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등이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해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다.
고양, 성남, 안산, 안성 등 4개 시·군에서 진행됐으며 총 7,612명의 복지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많은 시·군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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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촉구… 예산 증액과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며 “청소년 한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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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위기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의정부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해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정부시와 성남시는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하지 못했으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의정부시 청년 약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의정부시 청년들이 불이익을 겪는 것은 부당하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모든 경기도 청년이 평등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정부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의정부시 청년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며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정부시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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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절차 무시한 예산 편성, 전액 삭감해야” 강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 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의 지적은 예산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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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역량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4%를 차지하며 고용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범위한 관할 구역으로 경기도 특화 고용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홍준 교수와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이 맡으며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전문화를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토론회에 관심 있는 모든 도민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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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인구감소지역, 차등 보조율 적용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못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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