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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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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윤석열 탄핵촉구 릴레이 비상농성 시작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에 나선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9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시작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역의회가 앞장서서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릴레이 비상농성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며 17개 시·도 광역의회별로 비상 농성을 조직할 예정이다.
비상 농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살을 파고드는 찬바람에도 국민들은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고 국민의 염원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당대표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계엄에 준하는 또 다른 제2의 쿠데타일 뿐이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권력 찬탈과 유지에만 몰두한다면 내란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며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5,200만 국민과 함께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훼손되고 짓밟힌 민주주의와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역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6시부로 수석대표단이 참여하는 릴레이 비상 농성의 시작을 알렸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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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비상 농성체제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내란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수괴 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 경기도민의 승리를 위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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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서울정문학교 시설 개선 및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한국Q뉴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2월 9일 서울정문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시설 개선과 특구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6년 설립된 서울정문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전공과까지 총 14개 학년에 걸쳐 현재 2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1998년 준공된 이후 학교 시설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낡고 좁은 공간에서 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운동장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학교 시설의 노후화와 부족한 운동공간, 특별활동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및 관계자들에게 학교의 어려움을 알리고 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아이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더욱 맞춤형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정문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정문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송의원은 서울정문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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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교육예산 심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일 차 일정으로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는 고교무상교육비 재원, 고교학점제, 노후 학내망 개선, 주민참여예산,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 디지털교과서 문제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은 “예산을 운용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 심사 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낭비되는 것을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379회 제1차 道교육청 예결특위 심의에는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황진희, 최만식, 문병근, 김옥순, 서성란, 이학수, 이혜원, 김태희, 김도훈, 이영주, 최민 의원이 참석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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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미래 교육 기반 강화 위해 전산망 사업 철저 점검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학수 의원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민의 교육정책 인지도가 평균 3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 예산안에서 홍보 예산을 전년 대비 30.3% 증액한 77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인 언론 보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묻는 한편 주요 매체 활용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원 증액된 시설물 이용 홍보비의 집행률이 21.4%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학수 의원은 ＂낮은 집행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3년 본예산 340억원 중 10월 기준 집행률이 12%에 불과한 상황을 언급하며 “2024년 사업 완료 시점까지 집행률 개선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명시이월되는 상황에서 2025년 대폭 증액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전교생 동시 접속이 가능한 10기가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동시 접속해도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며 실질적인 사용 환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5~10년 뒤 다시 전산망 개선 사업이 필요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교육정책 홍보 사업은 단순히 예산 증액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홍보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지속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전산망 구축은 미래 교육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든 공정을 철저히 검토해 완벽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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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경기도 교육예산,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총괄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에 있다”며 “경기도 내 5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미만이며 26개 읍면동은 5명 미만, 5개 지역은 출생아가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청의 저출산 대비 예산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영재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큰 광주광역시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월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예산이 행정 운영경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또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민간심의위원회 등 강력한 예산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아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사업설명서 상 주민참여예산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준비 단계부터 예산 집행까지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작성된 예산들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기도청의 주민참여예산 수립 사례를 들어 유형 분류와 지역 안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73%로 전세계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체험원을 ‘실내 대형 키즈카페’로 만들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실내 놀이터가 아닌 생태·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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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부위원장,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황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퇴직 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활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안성 지역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형성된 도우미 간 뿐 만 아니라 도우미와 주민 간의 끈끈한 연대감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히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 하에 약 70명의 내빈과 사업 관계자, 참여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은퇴한 사회복지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찾아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고양, 성남, 안산, 안성 등 경기도 4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총 7,612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57건의 복지 서비스와 13건의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안성시의 경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계 성과가 돋보였으며 참여자들의 활동이 도우미 간 및 도우미와 지역 주민 간의 협력과 연대감을 크게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황 부위원장은 성과보고회를 마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단순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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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예산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예산서에는 최소 3년간의 집행 현황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료 제출 방식은 의회의 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디지털 미래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지만,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300억원 이상 감액됐고 현안 수요사업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며 “교육청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강조하는 만큼, 현재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도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균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와 현재 교육환경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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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 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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