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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번에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2월 10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와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이 현장 축사로 자리를 빛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박명원 도의원, 서성란 도의원, 이영주 도의원, 임광현 도의운, 윤태길 도의원 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정경자 의원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수당, 수수료, 고용·산재보험, 보육, 교통, 감정노동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고 소통해야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박현호 정책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현호 위원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상국 위원장, 최흥환 위원장, 선동영 위원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영미 본부장은 민간 분야 가사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소민 프리랜서와 정아영 대표가 프리랜서 직업군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 경기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시행 △ 민간 노동자 지원 △프리랜서 공제회 설립 △표준계약서 도입 △지역 거점형 쉼터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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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포천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024년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2차 운영위원회’에서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2024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충식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는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교육정책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설명 시작으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박정옥 장학사와 포천시 교육정책과 강훈 교육협력팀장으로부터 2024년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사업 계획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윤충식 의원은 포천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포천교육발전특구사업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을 통해 포천 지역인재를 육성해 지역발전을 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가 지역 교육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는 경기도의회 윤충식 도의원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영북고등학교 류귀열 교장, 대진대학교 이정례 교수, 차의과대학 방인구 교수, 내촌초등학교 이병석 교장, 일동마을교육공동체 최빈아 대표, 포천이음협동조합 정미정 대표, 포천교육지원청 태정원 교육과장, 포천교육지원청 장인순 행정과장 위원과 간사인 포천교육지원청 박정옥 장학사 및 포천시 교육정책과 강훈 교육협력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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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가평효정봉사단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8일 가평상담소에서 청년봉사단체인 가평효정봉사단 전유상, 김경태 공동대표 및 회원 8명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가평군 청년일자리문제 및 청년기회 문화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효정봉사단은 가평군 20~3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가평군의 주요 현안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든 봉사 단체로 ‘지역 독거노인 돌봄’, ‘마을 정화 활동’, ‘사랑으로 행복한 가평군 만들기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청년들이 앞장서 지역을 위해 뜻깊은 봉사활동에 힘써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청년들과 청년 농업인이 가평군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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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학수 의원은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및 도박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교육 예산 증액과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의 ‘2024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포함한 20세 미만의 마약류 사범이 558명에 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사범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마약 예방교육 예산이 특교 예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은 아쉽다”며 “자체 예산 확보 계획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10명 중 4명이 도박을 접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며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과 예산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관련 예산을 증액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마약과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강화와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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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한국Q뉴스]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5세 무상 국고 증액 편성을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국고 분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분은 9천 447억 7백만원이다.
교부금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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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 평가보고대회” 참석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2월 6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 평가보고대회’ 현장을 찾아 2024년 유공위원 표창 시상자들을 축하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동대문구에는 37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께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구석구석 봉사해 주시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감사드리며 지역 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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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토론회를 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옥터초 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책임연구원 이효숙 성남여고 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학생 지원 통합적 접근 사례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리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김상도 충현중학교 교장, 광명교육지원청 이경미 교육복지조정자, 고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담당 강수진 주무관이 참석해 통합지원의 현장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공유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됐다.
△통합지원 정책의 체계적 연계 및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 △학생 및 학부모의 낮은 정책 인식에 대한 개선 방안 △행정 인력 배치와 외부 자원 연계 시스템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황진희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고 조례 제정과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향후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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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교통 정책의 불균형과 공항 소음 피해 문제에 따뜻한 정책 마련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정책의 문제점과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케이패스와 연계된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과 달리 예산에 2억 6천만원이 포함됐다”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60회 이상 사용 시 무제한 리워드 정책이 관리 체계 없이 시행되면 예산 낭비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는 추가 40억원이 플랫폼 운영비로 편성된 점을 들며 똑버스 앱 운영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똑버스 앱 중심의 교통비 지원 신청 시스템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며 2000억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0.05% 수준인 1억 5천만원 용역비로 성과 평가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부 버스 회사의 공공자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수십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도비 지원이 0원이다”고 지적하며 “피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경기도는 이에 대한 따뜻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정책이 모든 도민에게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소외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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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AI 기반 아동복지 및 디지털 문화 정책 혁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AI 기반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복지 업무의 효율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급식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아동급식 지원 업무는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고도화로 지역아동센터 775개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은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동 출석률, 물품 구매, 회계 지출 등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의 데이터 관리와 행정 간소화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서관 및 아동 디지털 놀이터와 같은 디지털 문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특정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고정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임대 형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해 더 많은 지역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 과정에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행사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일 행사의 과도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배치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의 복지와 문화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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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백서 발간 보고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0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가 주관한 ‘다시, 가치의 길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활동 백서 발간 보고 자리에 참석해 경기넷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4 연대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가치 및 정책 활동을 공유하고 민관정 협력과 사회적 가치 홍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준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장의 기조발제와 이광희 경기넷 운영위원장의 제언으로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사회적 가치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치”며 “이제 이러한 가치는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백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경기넷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자주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가치의 길로’ 활동 백서는 경기넷이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종합한 결과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이 백서는 향후 경기도와 전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넷은 행정, 의회, 시민사회,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당사조직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함께하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로 2012년 2월 창립됐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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