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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치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AIDT, 유보통합 및 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얻었다.
김준혁 의원은 이른바 ‘뉴라이트’ 필진이 참여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공개에 앞서 역사교육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하고 내용을 발빠르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과 공유해 국정감사 기간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정밀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준혁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도 적극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실제 학생의 장시간 통학 사례를 들어 지적했고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서해 5도 교사들의 낮은 벽지 근무 수당과 높은 이직률을 확인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먹기’ 중단 촉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 지적 및 법률안 발의 △학교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시도 중단요구 등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정부 정책을 발굴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심각성을 재확인해 대학 연구 윤리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쇄성과 부실성을 다각도에서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을 느낄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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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임했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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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 경력과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미납 연금 기여금 부담을 완화한다.
김 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문수·이수진·김우영·정성호·고민정·조계원·이재강·신정훈·민형배·박지원·허성무·김동아·김현정·박해철·정을호·강경숙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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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 도입 임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똑버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을 위한 똑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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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수정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채명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가결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채명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조정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 낭비 요인이 명확한 정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채명 의원은 “수개월간의 준비와 협의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기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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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경기도금고 높은 금리 제시하는 은행이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원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기업 고객 예·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정 조례에서 경기도보다 높은 예금금리 배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이 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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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관단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복지제도의 틈새에서 소외되어 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단체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계획 중인 2025년 ‘경계선 지능인 청년·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정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사자 단체 및 고용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느린학습자 부모회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재활교육 및 고용 컨설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다만 교육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개발원 등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관계자는 “공단은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 및 고용 지원에 있어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부모회 단체, 공단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사업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경기도,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느린학습자 부모회가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적장애와 일반청년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지원을 위해 2025년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상태다.
경기도는 올해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16개 기관을 통해 8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계선 지능인 312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 경기도 정광식 평생교육팀장, 김순자 주무관,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변민수 박사, 전국 느린학습자 시민회 홍세영 이사, 안양 느린학습자 부모회 서인숙 대표, 부천 느린학습자 부모회 최혜경 대표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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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2회 道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18일 의결 예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완료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道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청취와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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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한지 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 조선왕조실록 , 훈민정음 ,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 중국의 선지는 2009 년 , 일본의 화지는 2014 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대한민국의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 2026 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며 “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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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 ·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 변화하는 사회 · 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 이번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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