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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
[한국Q뉴스]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 업계에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가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공간 제공, 판로 개척,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으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기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청년 소상공인은 단순히 자영업의 한 축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주체”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경기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 379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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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이인애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날카로운 분석을 발휘해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 의원은 △ 미등록 외국인 자녀 지원의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제기 △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의 내부 기강 해이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적 △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 촉구 △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비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촉구 등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들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더욱 ‘소통도 잘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있게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수요 등에 대한 민생 입법, 홍보활동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정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정책 방향 제시와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후반기에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 정책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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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1년 365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3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 당일 관장에 의해 삭제된 폐쇄회로의 복원 결과 관장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수십 년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그동안의 예방교육은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관계법령상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그 지도감독의 책임은 시장과 군수에게 있고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여부에 대해 어느 부처도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15kg에 불과한 소중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것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아동학대를 일삼던 자와 이를 알고도 방관한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며 “학교와 학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전 기관이 한 마음으로 매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도록 더욱 엄중하게 아동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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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한국Q뉴스]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있다.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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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한국Q뉴스] 이상식 의원 은 18 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17 년 만의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로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 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 전기 , 통신 , 도시가스요금 ,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지역은 이번 폭설로 입은 피해가 35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인 142.5 억을 훌쩍 넘는 액수이다.
실제 용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 농산물 등이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식 의원은 폭설이 내린 바로 다음날인 11 월 28 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 ＂ 고 요구하고 , 곧바로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의 이동 남사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요청을 들은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구인 용인의 폭설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소식에 안도하면서 “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과 함께 , “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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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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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사 권익 향상 노력 인정받아 감사장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18일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에서 개최된 ‘하남시 사회복지사 워크숍 및 송년회’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복지 현장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했으며 하남시 내 사회복지사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복지 정책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정책토론회, 관련부서 업무보고 등 다양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복지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안정적인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과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신설 및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봉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 온 분으로 그의 노력 덕분에 복지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태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며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복지 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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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8일 2024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우수위원 선정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분석 능력, 질의의 전문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능력, 그리고 도민의 현장 목소리 대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민수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회 대표적인 청년 의원으로서 경기도 청년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에 필수적인 청년·청소년, 여성, 가족, 평생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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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예산까지 확보 완료 꽃 피는 봄이 오면 통일로 도심 방면 신설 유턴 신호등이 활짝 필 거예요.”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27회 정례회를 통해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예산 전액이 감액 없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수용 및 확보함에 따라 서울시 교통실과 함께 신속하게 오는 봄 시공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주민께 알리면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은 이대로 끝이 아니라 첫 수확일 뿐이라며 다음 개선 대상 역시 진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임기 시작된 2022년부터 직접 진행해 온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수확인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사업이 검토 및 설계 용역을 지나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지난 10월 22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신속한 후속 진행을 위해 이번 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본 의원이 직접 발의했는데, 이것이 감액 없이 원안 수용되면서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며 보고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후 서울시 교통실과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다가오는 2025년 초에 신속하게 진행하며 최대한 빠르게 홍제1동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다 일찍이 설계 도면도 만들었겠다, 서울경찰청 심의 가결도 됐겠다, 예산까지 확보했겠다, 이제 남은 건 시공뿐.”이라며 지연 없이 신속하게 다가오는 연초에 시공을 마칠 것임을 다짐했다.
이어서 문 시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수확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를 신속하게 시공 완료까지 인도함과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도 옛날 체계로 고통받고 있는 통일로 인근 홍제동 주민들의 염원과 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에 대해 본 의원도 매우 뿌듯하고 감격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냈습니다’하고 누구처럼 자화자찬으로 현수막 걸어 만족할 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아직 이루지 못한 구역의 개선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이모작, 삼모작을 예고했다.
실제로 문 의원이 직접 고안해 제출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에는 총 여섯 가지 대안이 담겨 있으며 그 중 가장 타당성이 충족되고 현행법 안에서도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무악재역 삼거리 도심 방면 유턴이 우선 심사되고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문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 개선하지 못한 구역도 강하게 밀고 나가 개선을 이루고 말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10년 넘게 홍제1동 주민들이 꿈꾸어 온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이 예산 확보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너무 뿌듯하고 이 기쁨을 주민께 나누는 바이며 꽃 피는 봄이 오면 통일로 도심 방면 신설 유턴 신호등도 푸른 이파리처럼 활짝 펼 것이다”이라며 웃음 섞인 비유와 함께 발언을 마쳤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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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유종의 미 거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4년 12월 18일 열린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서 ‘베이비부머 人턴캠프’ 와 ‘힘내GO카드’ 특별금융지원 사업 협약안을 심의하며 상임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다사다난했던 올해 도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의정활동 소회를 밝히고 이어진 회의에서 중장년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도내 최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계층으로 은퇴 후에도 사회적 자원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비와 운영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베이비부머 人턴캠프는 은퇴 후 중장년층의 새로운 역할 탐색과 삶의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8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자기 탐색과 지역 활동을 통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도록 돕고 졸업생 네트워크와 취·창업 연계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제실에서 보고한 힘내GO카드 특별금융지원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강조한 다음, “도와 협약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며 “2025년에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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