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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 이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경로당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제도 도입,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경로당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시설기준과 지원 체계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본적인 식사 제공과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금은 등록회원 수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복지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분담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방 재정에만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담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들며 “노인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끝으로 “노인복지의 불균형 해소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24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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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도약 화재·풍수해 방지 대책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하고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상인들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는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3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적 호우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누수 및 정전 등 풍수해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구조와 미로형 골목, 다량 적재된 상품 등으로 인해 화재와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조례안이 신속히 사업화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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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해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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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구축해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해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인 ‘버스전용차로’ 또한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로 확장 및 신설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비용적·공간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역에 계속된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버스 이용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구리·남양주 권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강변북로·국도 47호선 등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해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왕숙 신도시에 주택 공급 물량을 8천 가구 늘리기로 하는 등 구리·남양주 지역에 총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주택이 신규 공급되어 인구가 30만명 가량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지하철을 새롭게 놓는 데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 만큼, 경기도는 지하철 건설과 병행해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 이용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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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으로 서울의 미래 이끌어주시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8일 신촌 거구장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업무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고광선 연합회장이 이끄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25개 지회와 3,508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산하 지회, 경로당, 노인대학, 자원봉사단의 2024년 업무성과 보고와 함께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홍국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항상 어르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테니, 내년에도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2025년도 예산에 경로당 주 5일 무료 중식 지원을 반영하는 등 어르신 복지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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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렴도 평가 두 계단 상승, 청렴·투명한 의회 운영 노력 통해 거둔 진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하며 경기도민 신뢰와 기관 청렴성 회복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도의회는 특히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주요한 개선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후 즉각적인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 대응책을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점검 △반부패·청렴 전담 직원 충원 △고위 공무원 청렴도 교육 이수율 강화 등을 실시했으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 향상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청렴도 인식 설문조사 △부서별 자체 청렴과제 발굴 및 관리·운영 등도 새롭게 추진했다.
아울러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확대 △청렴 서약식 운영 △청렴 슬로건 퍼포먼스 △청렴 문화 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도의회는 ‘청렴 노력도’ 평가 부문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확보했다.
특히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등의 항목에서 전국 광역의회 평균을 훨씬 웃도는 점수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 상승은 의원님들과 의회 사무처 공직자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이자, 도민 눈높이를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청렴은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지켜가야 할 사명이기에 앞으로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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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4 년 국정감사·정책 우수의원 5 관왕 달성
[한국Q뉴스] 이번 22 대 국회에서 처음 국정감사에 임한 박정현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비롯해 5 개 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 대안 제시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른 영예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024 년 22 대 국회 개원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비롯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감 우수의원 △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 주간한국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 뉴스토마토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이 수상한 5 개의 상 모두 국정감사 활동과 민생 현안과 국리민복에 중점을 두고 , 날카로운 질의와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로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며 . 전국 191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 의견을 조회하고 , 여타 유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또한 ,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 경찰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편파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말하면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진행하도록 엄정히 촉구했다.
소방 분야에서도 박정현 의원의 전문성은 돋보였다.
소방의 인사 평가 체계가 군·경찰·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르게 폐쇄적이고 이를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 현재 실화재훈련과 현장지휘관의 훈련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 지방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결과 ,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로 이어져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 “ 새해에도 민생을 위해 대전시민과 대덕구민 그리고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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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1인 소상공인 범죄 예방 강화.안전한 경영환경 만든다
[한국Q뉴스]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1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상공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고양시에서는 한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양주시에서는 1인 점포를 운영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상공인, 특히 1인 점포 사업장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이 직면한 범죄 취약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범죄 예방 장비 및 물품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점포와 같은 취약 사업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상원 의원은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치안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범죄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투자”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79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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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조정실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및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향상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구매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구매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구매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는 또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기업과 공공기관 간 소통 강화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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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
[한국Q뉴스]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 업계에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가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공간 제공, 판로 개척,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으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기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청년 소상공인은 단순히 자영업의 한 축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주체”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경기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 379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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