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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 용역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질서 확립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경미한 법 위반 내용으로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준희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2개 법률을 분석해 법 위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95개 법 조항 중 59개 조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 위반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법 위반을 해소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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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2024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에서 용산구 주민들과 함께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 의원은 12월 17일 열린 ‘2024년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에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시민과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온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내 지역 지킴이’는 지역 주민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불법 주정차, 환경 문제, 시설물 파손 등 다양한 민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이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주민 주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용산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찾아가는 내 지역 지킴이 순회교육’을 통해 136명의 시민들에게 민원 신고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으며 야간 환경순찰과 취약 지역 안전 점검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활 민원을 해결하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유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변화를 이끈 ‘내 지역 지킴이’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상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해 시민불편 사항 신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준 ‘내 지역 지킴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안전한 도시 서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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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기획 'AI 일자리 매칭 앱 완성'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2년 전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기획한 인공지능 기반의 일자리 매칭 앱 ‘잡아드림’ 이 출시됐다.
전석훈 의원은 2022년 경제노동위원회 일자리재단 행정감사에서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도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잡아드림' 앱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했다.
'잡아드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AI 챗봇, 일자리맵, 전문 일자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의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공공 일자리 분야까지 포함해 일자리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잡아드림'은 구직자의 프로필 및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고 AI 챗봇을 통해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GPS 기반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AI 추천과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결합해 구직 활동을 맨투맨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지역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잡아드림' 앱의 안정화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이버 클로버X 연계를 통한 생성형 AI 기반 추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앱 확산을 위해 다운로드 이벤트, SNS 홍보,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잡아드림' 기반 구인·구직 고용지원금 지급 등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잡아드림 앱이 경기도민의 평생 일자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자리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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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의 통과해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화되고 있는 보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삭제, 추가 등 조례 정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 제2조제3호에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황세주 의원은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 도민들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지난 이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어 같은 날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건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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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2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연령대별/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조례 통합 관점 개정 접근 모색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AI 기술·서비스 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분석하고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및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연구용역이었다”며“경기도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혜경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장,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창문 상권정책연구팀 과장 및 연구진, 연구 자문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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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태계 식물 제거 도비 지원”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9일 경기도 자연생태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도비지원 계획’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은 토종식물 군락을 밀어내고 단일군락을 형성해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체계적인 퇴치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26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교란종 분포 실정을 잘 알고 관리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주민, 농민 등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교란식물 퇴치단을 구성해 △생태계교란 식물 식별 △생태특성 △관리방안 △작업시 주의사항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란식물의 생육시기별 관리방법에 따라 적기에 제거작업 후 2년간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다.
박명수 의원은 “제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유지관리하게 되면 확실한 제거와 생태계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도비지원을 환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안성의 금강호수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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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5분 자유발언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약자에 가려진 약자”며 가족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며 서울·경기 지역 9세~18세 청소년만 약 7만명, 이를 20~30대까지 확장하면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제 학계로부터 “무반응 국가”라는 최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자기돌봄비’ 시범사업이 “960명에 불과한 한정된 대상”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태조사조차 완료되지 못한 채 민간의 산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구체적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둘째, 정부보다 넓은 연령 기준을 고려해 6~12세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검토할 것.셋째,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넷째, 가족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정경자 의원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담회에서 접한 사례를 공유하며 가족돌봄청소년의 현실을 강조했다.
한 청소년이 자신을 위해 지원받은 100만원으로 마라탕에 사리를 추가하며 처음으로 소비의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밝힌 일화를 통해, 이들의 삶에 얼마나 여유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2025년도 예산설명서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만 작게 언급되어 이들의 존재 역시 작게 다룬 것 같아 마음이 미어졌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할 것을 믿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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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4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1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선정한 ‘2024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여성·청년, 장애, 복지, 교육 등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도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자치입법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하고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수당 체계 개선에 깊게 관여해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강화와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학교사회복지 현장을 둘러보며 도민 삶에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겼고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떠오른다”고 말하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도민 행복과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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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올해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비위와 무능,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강하게 질타했고 △친일매국 연사관 논란 △고금리·고물가 시대 민생 문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티몬-위메프 사태 등 국민권익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힘썼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 교통소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 최우수 법률상 등 총 15건을 수상한 데에 이어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는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의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견제하고 국민권익과 서민경제를 지켜야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임했다”며 “정권보위부로 전락한 권익위와 정부기관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국정혼란으로 우리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못한 채 멈추어 있다”며 “국회 주도로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국정감사를 통해 파헤쳐진 문제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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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하는 2024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을 수상했다.
2017년부터 기획된 ‘최우수 광역의정상’은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지역구 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미술 분야 지원, 광주 왕실도자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축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직업교육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광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의 상으로 이해하겠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경기도와 광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고 움직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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