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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동네책방’ 정의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전국최초로 정의했다.
또한, 지역서점 정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해 정의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서점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동네책방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동네 특유의 독서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동네 책방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동네책방을 주류화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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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결과로 두 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했음을 상징한다.
이채명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도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 활동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과 정책 발굴, 도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기여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안양시 지역구 현안 해결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지역사회와 경기도 전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채명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과 경기도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채명 의원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적 성과는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 의정활동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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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표 정책예산 2872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표 정책예산 2,872억원의 정책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2025년 본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경기도의 경우 140억원이 증액된 38조 7,221억원, 경기도교육청은 100억원 증액된 23조 64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했지만 민생과 지역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는 예산들은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법정시한을 넘기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끈질긴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표 민생예산과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상당수 반영됐다.
내년 경기도청 본예산에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은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예산 100억원,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62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28억원, 경로당 스마트환경조성 40억원,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9억원 등이다.
그 외에도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99억원, 외국인자녀 보육지원 4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65억원,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10억원 등 보육·청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공동으로 책임진 여당으로서 김지사의 핵심 정책사업들도 국민의힘의 삭감 시도에 맞서 대부분 지켜냈다.
총 2,402억원의 기회소득을 지켜냈고 청년기본소득 945억원, 농촌기본소득 48억원도 큰 삭감 없이 편성됐다.
또한 경기도가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제안한 경기도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 250억원, 경기 소상공인 대환지금 보증 사업 200억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사업 150억원 등의 민생예산도 지켜냈다.
교육청의 예산 중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백년지대계인 미래 경기교육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들은 증액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태희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3~5세 급식비 지원 사업 735억원, 사립유치원 3~4세 한시적 지원 사업 226억원도 확보했다.
또한 학교안전지킴이 예산 343억원, 학교시설 현안수요 개선을 위한 시설과 현안사업비 400억원, 학교운동장 친환경 인조잔디 설치 300억원 등을 증액해 확보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여야간에 이견도 있었지만 경제위기와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위해 큰 틀에서 예산안에 합의했다”며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2025년 예산안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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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23조 540억원 규모 2025년도 경기교육 예산안 심사 완료
[한국Q뉴스]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30일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먼저, 신 의원은 학교 신설 예산 1조원과 학급 증설비 5,900억원을 편성해 화성 신동중학교, 동탄10고등학교 등 동탄 지역 내 학교 신설과 이산고등학교 등 기존 과밀학급 학교의 학급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신 의원은 △어린이집 3~5세 급식비 차액 단가 보조비 80억원 포함한 735억원 △사립유치원 3~4세 지원 226억원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 1,700억원 편성,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추진 관련, 지원센터 운영비를 비롯해 총 30억원을 결정했다.
이번 예산안 의결에 대해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과밀학급 문제,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는 등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 편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림으로써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총 23조 540억원이며 신미숙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분리 운영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 예산 운용을 주도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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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4년 의정활동 성과 마무리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2월 30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해 올해 7월 신설됐다.
이후 업무보고 및 현장정책회의 실시, 조례 제·개정안 14건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을 처리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혁신 성장의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특히 급변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등을 제정해, AI국이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래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추경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래위 위원들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이어갔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의 미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를 구성해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경기도 AI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올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경기도의 산업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정책이 초기 준비 단계에 머물렀지만, 의회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기초를 단단하게 했고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이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면, 다가오는 2025년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도민이 미래·경제 분야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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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검체가 임상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자 등 피채취자의 유전정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검체 과다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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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2024년도 제16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부위원장이 12월 30일 2024년도 제16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6회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온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경기도 내 교통약자의 차별이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집중해 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상담과 정책 반영에 힘써온 점이 주요 공로로 인정됐다.
김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지역사회 내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을 강화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소외 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은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동희 부위원장은 “ 경기도 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이며 특히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여성 안전망 구축 등 포괄적 복지 서비스에 집중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폭넓은 복지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및 예산 확대에 힘쓸 예정이고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현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소감을 마무리 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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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도비 30%, 시·군비 70%가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었다”며“이번 개정이 시·군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는 시·군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의 재정적 울타리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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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7일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재훈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체계적인 대안 제시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도민의 권익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청년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사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상 확대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이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 변경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포착했으며 “이는 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고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개선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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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한국Q뉴스]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 · 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 개 법률에 따라 287 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총 17 건의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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