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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 3천만원 확보, 용인시 제3선거구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용인시 제3선거구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사업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사업들로 △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환경개선 공사 3억 5천만원 △ 숲자람터근린공원 통학로 개선사업 4억 8천만원 △ 신갈고가하부 체육시설 정비사업 4억원 △ 석현마을 보행환경 개선공사 5억원 △ 신갈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5억원 △ 흥덕초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원이다.
신갈동 주민자치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누수와 누전 문제가 발생해 화재 위험까지 제기된 바 있으며 이번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숲자람터근린공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공원 인근 단지의 지대가 높아 이동이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를 설치해 단지 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승강기 설치는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신갈고가하부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테니스장 추가 설치,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휴게실과 화장실 개보수, 비구방지 휀스 설치 등을 포함하며 올해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석현마을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흥덕택지지구 내 도로 파손이 심각했던 횡단보도 연결 구간을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 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갈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 바닥, 휴게시설 등을 개선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올해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흥덕초등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6월까지 진행되며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사회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항상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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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도의원, 백성초 정구부 학습 환경 조성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12월 27일 비룡초등학교 소회의실에서 ‘정구부의 안정한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황세주 의원이 백성초를 방문해 정구부 훈련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자리에는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백성초 교장과 정구부 코치 그리고 학부모 대표 3명이 함께했다.
먼저 백성초 교장의 인사와 소개를 시작으로 현 백성초등학교 △정구부 현황 △대회 수상 실적 △2024년 훈련 현황 △정구부 운영을 위한 학교의 입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담회 참석자들은 정구부 학생들의 안전한 훈련장 확보와 집중할 수 있는 훈련과정의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해 중점적으로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하며 논의했다.
또한 “정구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훈련 상황에서 나타나는 힘든점에 대해 말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훈련이나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세주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교육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학생선수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안성시 정구 발전과 활성화로 이어져 정구도시의 으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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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영예
[한국Q뉴스]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최민 의원이 수상한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은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최민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첫 번째 맞는 행감을 통해 여성가족국, 미래평생교육국, 이민사회국 등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민 의원은 지난 11월 8일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기관에 대한 행감을 통해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개선 △외국인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 △이민청 유치 전략 모색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대책 마련 △경기도 기숙사 수탁기관 선정 기준 문제 등을 짚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간 바 있다.
최민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실천하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주민들의 실질적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촘촘히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감 및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학예 발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등 56일간 바쁜 일정을 보내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어 2025년 새해에도 도민들의 든든한 도의원으로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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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처인구 생활안전·문화체육 인프라 대폭 개선 … 특별조정교부금 14억 5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 5천만원을 확보하며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생활안전 및 문화체육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방범, 체육시설, 공원 정비 등 총 8개 사업에 투입되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은 처인구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해 설계됐다.
특히 방범용 CCTV 확대와 같은 생활안전 인프라부터 공원 및 체육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교체 2억 5천만원, △ 모현읍 초부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 공사 9천만원, △ 경안천변 축구장 개선사업 3억원, △ 완충녹지 재정비 사업 3억원, △ 양지면 정수리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1억 2천만원, △ 능원리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사업 9천만원, △ 역북소공원 일원 교량정비사업 2억원, △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사업 1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처인구는 용인시 내에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빠른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관계자,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관련 부서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과 우선 순위를 꼼꼼히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했다.
이영희 의원은 “처인구는 용인시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한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라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실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희 의원은, 지역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8개 사업은 처인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들이 처인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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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종무식에서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상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서 두각을 나타낸 의원을 선정해 의회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경기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납부 실적에 따른 차등 예산 지원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 과중 업무 배정 문제와 처우 개선,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 허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추진과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룬 결과”며 “앞으로도 소통과 헌신으로 경기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의 이번 수상은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앞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선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공로패를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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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노인주거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0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주거시설 종사자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왔으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독감 등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관계자 또한 “경기도는 이미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추가 발의해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2세 이상의 유아로 확대해, 중증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1년 전에도 뇌병변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모든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현형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중증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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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재정운용 신뢰도 한 단계 높인다…업추비 조례 개정안 시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25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12년 만의 첫 개정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에게 보다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고 교육청의 재정 운용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더욱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매 분기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발굴된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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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고용휴직 정책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경기도교육청 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들과의 면담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로 파견될 한국인 교사로 지원해 선정된 경기도 내 한 교사의 고용휴직 불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교원 파견이 허용됐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지원 과정에서 교육청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파견 예정 기관이 ‘미인정’ 학교라는 점을 들어 휴직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 교원 정원 및 수급 상황과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청이 공문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교원의 자율성과 기회를 제한하는 행정적 과잉”이며 “교원 정원 및 수급 문제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는 동일한 사례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허 결정은 교원의 권리와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교원의 민원 문제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파견 후 현지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다면 이는 경기도 학생들에게도 손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교사 부족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행정적 책임이지 개별 교원의 휴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교사가 2월까지 고용휴직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번 파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휴직 심사 기준을 검토하고 타 시·도 교육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의는 경기도 교원들의 권리 보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 의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교육 정책의 개선과 교원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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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평택시 특별조정교부금 14억7천5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이 평택시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14억7천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평택시는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2025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인 평택시농업생태원 내 그늘쉼터 조성 사업, △포승BIX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다.
이번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평택시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평택시 내 공공기관과 시설의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2025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평택시농업생태원 내 그늘쉼터 조성사업은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포승BIX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설치공사는 지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업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평택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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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 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 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원에 대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설립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교사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는데 보육료를 동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기존 법에 맞춰 인가받은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새롭게 제정되는 유보통합법의 법인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주장했다.
또한“사립학교법을 적용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까지 학교 수준의 설립 기준으로 들이댄다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마저도 고용주로 간주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보통합법 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과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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