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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여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활발한 입법 활동,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인재개발원의 북부분원 설치,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일방적인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개선, 데이터센터의 화재 취약성 보완,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제도 개선, 경기도 인권센터의 기능 정상화,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재난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관리센터 운영 등 도민의 민생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질의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 지원과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정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밖에도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알리지 않고 추진했던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밝혀내어 이를 공론화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이 도민의 민생을 위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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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의정활동의 꽃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한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동료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해 성남시의회 3선 시의원을 역임하고 2018년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한 최 의원은, 현장 잔뼈가 굵은 정치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 의원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 대한 불합리한 점검지표 개선과 연도별 점수 상한제를 폐지를 주문했고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업무관행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의 재추진과 ‘자활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현장 중심형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AI간편 치매체크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이 현장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저평가시켜 사업 일몰시킨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매서운 시각으로 행정의 미비함을 잡아내는데 특출한 재능이 있는 최 의원은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28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밝혀내 공영방송에 이름을 올렸으며 관내 주요언론사들의 행정사무감사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해 경기도민과 성남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경기도의회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감사 활동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해 발군의 능력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해마다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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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약속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5년 12월 27일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부문의 수상자를 뽑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신뢰 증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28일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12월 27일 김혜영 의원을 포함한 수상 대상자를 최종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은 좋은조례분야 수상자의 경우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으로 평가해 분야별 광역·기초별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조식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을 얻게 됐다.
김 의원이 2023년 8월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김혜영 의원은 “아침을 굶는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차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보다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수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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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공장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연접적용 제외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그동안 광주시가 처한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앞으로 특대고시와의 정합성 문제,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태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한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규제 개선과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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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2025년 양평군 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3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양평군청 하천과 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양평군 내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보고 및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방하천 정비 7개소 – 양평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양평 흑천 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양평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양평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양평 부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양평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양평 부안천 폐천부지RE100 공원화 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 소규모 준설 사업 등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 현안 보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명숙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하천 정비를 통해 환경정화 및 상습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의원의 역할 필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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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6천만원 구리시로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백현종 ·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12월 30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6천만원이 구리시로 배분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과 이 의원이 경기도에 건의하고 확보한 예산은 모두 8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확보된 38억 6천만원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구리시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 : 12억원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 : 7억원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조성 사업 : 5억원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설치 : 5억원 토평교 하부 LED 재해홍보전광판 설치 : 3억 5천만원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환경 개선 : 2억 6천만원 구리광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 : 2억원 왕숙천 장애인 파크골프장 환경 개선 사업 : 1억 5천만원 특히 지난 12월 초 구리시 아천동 226번지 일원의 구리 시민운동장에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예산 12억 6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경기도 예산 12억원을 확보해 총 24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새해에는 구리시 축구인들의 염원인 잔디 축구장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고 왕숙천 관망 산책로 조성으로 걷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다”며 “구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의원은 “구리시 축구인들의 염원인 축구장 2면 조성을 위한 예산 24억 6천만원이 확보돼 기쁘다”며 “곧 구리시 축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과 이의원은 지난달 6일에도 ‘경기 흙향기 맨발길’ 14곳 조성을 위한 8억 8천2백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2023년에도 38억 8천만원의 특조금을 확보해 구리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한바있다.
도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수 백억원 대의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 온 두 도의원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해 구리시민들이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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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연구 추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자리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선호 물류화물팀장,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참석해 착수·중간보고회 및 건축부서·전문가 간담회 주요 의견을 반영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진이 제안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을 규정하고 입지환경, 교통환경, 건축환경, 기타환경에서의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이 담겼다.
김동영 의원은 “도민들은 행정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표준허가기준은 도 내 시군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에서 기준 적용시 혼동이 없도록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과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2월 중 최종보고 및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류창고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교통·안전·환경 등 운영단계에서의 인·허가 사항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연구용역은 김동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고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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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3일 개그맨 윤정수, 국악인 이호연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을 축하하며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으로 총 16명으로 확대되며 배우, 가수, 개그맨, 성악가, 국악인, 아나운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도의회 행사 지원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며 도민에 대한 의정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이번 신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에게는 홍보대사 위촉장과 더불어 의회청사 출입증을 수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국악이 유아부터 학생, 성인들까지 우리의 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이끌어여 하며 국악을 통한 경기도의회 의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신규 위촉 홍보대사인 이호연 국악인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국악인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이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써 한국 전통문화 보존과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채영 의원은 평소 경기민요의 진흥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국악인과의 정담회, 국악행사 참여 등 국악인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지원을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민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담아낸 유산으로써 경기민요가 전 세대에 공유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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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금토지구 생활대책용지 현안사항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지난 2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 GH회의실에서 성남금토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GH, LH,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3판교 금토지구 주민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약속된 2019~202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생활대책용지 공급 지연으로 인해 생업과 생존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초기 공급 예상가와 현재 감정평가 금액 간의 큰 격차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제2판교지구 수준의 현실적인 감정평가 금액의 조정을 촉구했다.
또한, 소송 등의 문제로 인해 공급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승호 의원은 “금토지구 농민·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와 GH, LH가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GH 판교사업단장은 “일부 주민들과의 소송으로 인해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급 절차의 단계적 시행을 검토해 소송 대상 외 지역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방안을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해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직접적인 보상 관리의 권한은 없지만,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감정평가 과정 및 공급 절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GH 및 LH와 협력할 것”을 밝혔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과 관계 기관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감정평가 금액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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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3일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처럼,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장애는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중에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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