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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논의. SRT 의정부·양주 연장 용역 보고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김 도의원은 GT-C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남북협력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철도망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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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공무원 정치개입 의혹, 지시·행동 주체 밝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불거진 파주시 공무원 관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실물을 확보했다"며 ""이는 파주시 공무원의 정치개입 의혹 여부를 포함해 행정 전반의 중립성과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직위 해제 요구 탄원서의 작성·접수·발송 과정에 일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에서 더 확대해, 개입 경로와 책임 라인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가 어떤 경로로 개입을 지시했는지, 관련 공무원과 외부 업체의 연루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직적 개입이나 카르텔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는지까지 포함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언론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한 시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과정에서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일부 환경업체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이후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 등에서 파주시 공무원이 탄원서 접수 결과와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관리한 정황이 제기됐고 나아가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탄원서가 작성·발송되는 과정에도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권개입 논란으로 확산됐다.고준호 의원은 해당 탄원서 실물을 확보해 사안의 구체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 탄원서는 특정 정치인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내용의 문서"며 "만약 행정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정의 정치개입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광역소각장 논란 역시 같은 행정 운영 방식의 문제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재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직접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와 시민 앞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며 "탄원서 정치개입 의혹, 단수 사태, 소각장 논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례는 파주시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강조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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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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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실 허영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포함, 춘천 국방 현안 건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통한 군 인력 주거 안정과 함께,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기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춘천 지역의 군 관련 현안과 주민 불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며 건의된 사안들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허영 의원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 주민의 일방적 희생에 머무르는 구조가 아니라, 국방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허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한 연구보고서 'MRO센터 설치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안규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며 접경지역이 단순한 군사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 국방산업과 지역경제가 결합된 전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허 의원은 "MRO센터 구축은 군 전력 유지와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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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원,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북콘서트 2월 7일로 연기
[한국Q뉴스] 올해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예정자인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고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오는 31일 열 예정이던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했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당 공식 애도기간에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한다"며 양해를 구했다.이어 "이해찬 상임고문님은 민주화의 역사를 감당해온 거인이셨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고 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당초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북콘서트는 한 주 연기되어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열린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구리시의 주요 인사 및 시민, 독자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권봉수 구리시의원의 삶의 궤적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 시민과 만남을 가지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를 위한 본격 몸풀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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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야탑·이매 고도제한 해소 위해 항공학적 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이서영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열린 '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항공학적 검토 실시 건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단지 가운데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항공학적 검토'의 조속한 실시를 강조했다.항공학적 검토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높이 제한 완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이서영 도의원은 "방안부터 나열하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현재 비행안전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시가 그간 검토해 온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됐다.성남시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소를 공유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방안이 제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분당 재건축이 특정 단지의 소외 없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항공학적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항공학적 검토 실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 관계자 또한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분당의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항공학적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서영 의원은 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해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경감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정담회 등을 통해 고도제한과 재건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제기해 왔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변지현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위원장, 허응무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진성근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최주일 위원장과 김상수 부위원장, 정휘만·김은경 위원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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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이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균형통합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시·군·구 특화산업 지정 및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자고 제안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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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지정·경기예술중 설립'으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문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임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예술교육 격차 문제를 짚으며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그는 "현재 경기 동북부에는 예술 특화 공립학교가 전무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거리와 비용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술교육은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공공교육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폐교를 예술중학교로 재생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의 유휴 자산을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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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북오산IC 차선 확장 추진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오산시 외삼미동 북오산IC를 방문해 차선 확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오산 시민과의 약속이 정책으로 반영돼 매우 뜻깊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북오산IC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교통 거점으로 진입로 차로 수 부족과 교차로 병목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반복돼 왔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영희 의원은 "북오산IC 일대 교통체증 해소는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해 온 현안이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차선 증설 추진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경기도 정책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김영희 의원은 "북오산IC 차선 증설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출퇴근 시간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정책"이라며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치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완화되고 오산 북부 생활권은 물론 경기 남부권 물류·생활 교통 흐름 전반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약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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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위성곤, 이해식,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2026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음의 '3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임을 예고했다.이 의원이 지적한 정부안의 3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수청의 과도한 수사 범위이다.이 의원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화이트칼러범죄 전담기관이라는 중수청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관할권 중복 관할권 문제 등으로 수사지연 등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둘째, 중수청의 이원적 인적 구성도 문제다.우선 행정부 소속인 중수청에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 않다. 더욱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의 2원적 구조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그대로 이식되는 것은 조직의 사기,융합,안정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일종의 신분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셋째, 이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은 것은'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의무화를 규정한 중수청법 59조 3항이다. 이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검찰 중심이 된 사법 카르텔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장치라고 보았다.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사 개시시 통보의무가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간에 존재하는 것은 같은 DNA를 가진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의 유착과 결탁을 통해 중수청 수사를 검사에 예속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여기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보완수사권, 입건요청건 등과 결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형사사법망을 통해 검찰에 통보된 범죄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되돌린 것도 시행령에 넣은 '등'이라는 한 글자를 악용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추후 악용가능성이 농후한 동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 경찰 실무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안의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권력기관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정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현행 정부안의 법리적 과제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용대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와 박새빛나 경찰청 경정이 패널로 나서 '중수청 설립과 검찰 개혁'의 현실적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은 특정 기관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로지 국민의 이익보호와 권익침해구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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