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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지역의사제 파주 제외에 유감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제'대상 지역에서 파주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역 선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대표적인 의료 공백 지역임에도 지역의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책 기준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의정부권은 병상 과잉으로 공급 제한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 선발 지역에 포함된 반면, 파주와 인천 남부권 등 병상 부족 지역은 제외됐다.고준호 의원은 "병상이 충분한 지역에 지역의사를 배치하고 병원이 없는 지역은 배제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정반대"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또한 지역의사 지원 자격을 '중·고교 졸업 지역'으로만 제한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준호 의원은 "단순 학적 기준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파주 청소년들에게는 처음부터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파주는 인구 증가와 접경지역 특성으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파주를 또 하나의 의료 사각지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준호 의원은 정부에 대해 △ 지역의사제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의 재정비 △ 병상 수급, 응급의료 접근 시간, 종합병원 유무 등 실질 지표 반영 △ 파주시의 지역의사제 포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본인 역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파주 제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방향성과 직결된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사실상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며 "파주시민과 학부모, 의료계 관계자들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정부 입법예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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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수청·공소청'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토론회장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차규근 의원 등 동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역설했다.특히 이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우선 이 의원은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며 "중수청은 경제·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원적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무엇보다 이 의원은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그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공소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굳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김재윤 건국대 교수 등이 나서 △공소청의 3단계 구조 불필요성 △국가수사본부의 확대 개편 필요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인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법안의 허점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얻었다.이상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해 8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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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1304번 광역버스 기점 연장 기념 개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월 28일 양주시 홍죽산업단지 차고지에서 열린 잠실행 광역버스 1304번 광적면 기점 연장 개통식에 참석했다.이날 개통식은 광적면까지 연장된 1304번 광역버스의 운행 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한상민·강혜숙 시의원, 양주시 이은숙 도로교통국장·김지현 교통과장, 운수업체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5시부터 현장을 찾아 첫 운행 차량의 준비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등, 노선 변경에 따른 현장 점검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행사 참석자들은 오전 6시 첫차에 직접 탑승해 기점 연장을 축하하고 실제 운행 동선과 정시성, 승·하차 여건 등을 함께 점검했다.이번에 기점이 연장된 1304번 광역버스는 총 8대 중 2대가 광적면까지 운행하며 나머지 6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홍죽산업단지~잠실광역환승센터 노선을 유지한다.광적면 연장 구간은 조양중학교를 기점으로 하나로마트, 희망아파트, 한승아파트, 신양주모아엘가 등을 경유하도록 조정됐다.이번 노선 조정은 지난해 9월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 광적면과 백석읍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그동안 환승이나 도보 이동에 의존하던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이 줄어들며 출근 시간대 교통 선택권도 한층 넓어지게 됐다.이영주 의원은 개통식에서 "광적면 기점 연장을 통해 백석읍과 광적면 주민들의 광역교통 접근성이 한 단계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제 이동 패턴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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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 2026학년도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안 보고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2026학년도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안'을 보고받고 지역별 노선 최적화와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위원장, 이번 운영안의 핵심은 운정지역의 다율고 개교에 따른 정류장 신설과 금촌지역의 와동육교 정류장 추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노선 조정이다.특히 조성환 위원장은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 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방과후 활동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정 및 문산지역 버스의 하교 시간대 막차 시간을 기존보다 10~15분 늦추는 등 배차 스케줄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조 위원장은 "3월 신학기 노선 개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전 '시범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시범운행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병목 구간이나 배차 간격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학생들이 등교 첫날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운정, 금촌, 문산 권역별 특성에 맞는 촘촘한 통학망을 구축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세밀한 민원까지도 정책에 반영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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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시의원, "금천구 새벽동행 자율주행 급행버스 도입 추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벽 시간대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과 관련해, 28일 집행부로부터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금천구 지역 여건을 반영한 노선 설계를 주문했다.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첫차 이전 시간대 대중교통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에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해 출근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제조·물류·현장 근로 등 새벽 출근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버스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방안 추진 등 새벽 출근 노동자들의 이동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번 자율주행버스 도입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천은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이번 사업은 미래교통 시범이 아니라 교통 사각시간대를 메우는 생활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금천구 특성을 반영한 노선 설계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지역 중심의 형식적 경로가 아니라 실제 새벽 출근 수요가 발생하는 주거 밀집지역 중심 출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기존 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체계가 아니라 첫차 이전 시간대 교통 공백을 보완하는 틈새 교통수단 역할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금천에서 이 사업은 기술 실험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며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주민들의 발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선 설계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금천구는 서울시 내 새벽 시간대 교통 사각지대 해소 모델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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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고덕 KT 경기남부역사 미이행 문제 공식 제기 "주민 민원 아닌 국가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7일 고덕국제신도시 KT 경기남부역사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KT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 등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2008년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KT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서현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사안은 주민 민원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확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행정 절차의 문제"고 강조하며 논의의 초점을 '가능성 검토'가 아닌 '이행점검과 책임 정리'로 명확히 설정했다.이어 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는 경기도지만, 국토교통부는 심의권자이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관할을 이유로 미뤄져 온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식 절차에 따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이행점검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서현옥 의원은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주한미군기지, 평택항이 위치한 국제도시로 계획된 지역이며 KT 경기남부역사는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계획에 포함된 기본 교통 인프라"며 "경기도와 LH 사이에서 책임이 떠넘겨진 채 방치돼 온 이 사안이 더 이상 행정 공백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현옥 의원은 과거 기술·타당성 용역의 존재 및 공개 문제, 교통분담금 사용의 적정성, 현재 LH가 추진 중인 신규 타당성 용역의 목적과 활용 방향 등에 대해서도 행정 신뢰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서현옥 의원은 향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안을 경기도에 공식 제기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관계기관 점검 이후 예정된 재간담회까지 문제 해결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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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소각장 논란 재점화 "광역화와 민간투자, 하나의 흐름"
[한국Q뉴스]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광역소각장 논란에 이어 재원 조달 방식마저 민간투자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언론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다수의 참여의향서가 파주시에 제출됐고 파주시는 "반려했다"고 밝혔으나 특정 업체가 광역소각장을 전제로 한 수십억원의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8일 "2024년 제출된 참여의향서에 따라 파주시는 무엇을 검토했고 누구와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시민은 알지 못한다. 이 공백 자체가 우려 지점"이라고 밝혔다.고 의원은 "파주시는 줄곧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화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언론 보도와 내부 문서 회의록, 고양시 자료를 종합하면 이미 처리 용량 확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결론은 숨긴 채 절차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민간 업체의 참여의향서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의원은 "참여의향서를 '반려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 '제안서 제출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지, 특정 업체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설계에 이미 착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광역화와 재정 조달 방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파주시는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소각장 사업을 '국고와 지방비 매칭을 수치화 해 재정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최근 민간투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파주시의회 회의록에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소각장 규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간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과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직결된 시설을 수익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순천과 세종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그는 "두 지역 모두 소각장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이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장기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형식적 절차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파주 역시 입지가 고시된 이후에 문제가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파주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파주시에 대해 △어떤 업체로부터 언제 어떤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는지 △이에 대해 파주시가 회신한 공식 공문 전문 △그 이후 이루어진 협의나 설계 검토 내역 △민간투자 방식 검토의 현재 진행 상황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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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시의원,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2026년 1월 24일 관악구청 별관7층에서 열린 2026년도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로부터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는 왕정순 의원이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농인과 세상을 잇는 마음의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 연계와 사랑의 실천을 지속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번 감사패를 수여했다.감사패는 "귀하께서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농인과 세상을 잇는 마음의 가교가 되어 주셨으며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 연계와 사랑의 실천을 이어 오셨습니다. 이에 그 아름다운 동행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지욱 지회장 명의로 전달됐다.왕정순 의원은 "청각 언어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감사패는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와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또한 "청각 언어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역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농인을 비롯한 청각 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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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1650억 서울 최상위권 …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한국Q뉴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해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혁명적 교통네트워크로 기대되고 있다.총 6조4천억원 예산이 투입될 이 노선은 중랑구 상봉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0-12분, 여의도까지는 15-18분 대로 연결해, 중랑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11월 경 착공된 GT-B노선은 30년 개통될 예정이다.임규호 의원은 "올해 중랑구 예산은 1조 1650억원으로 역대최고 서울 최상위권이다. 40만 중랑구민 한 분 한 분께 체감될 수 있는 실효적 정책과 예산으로 중랑도 서울답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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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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