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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기흥 지역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석초 회전교차로 사업은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회전교차로 중앙 교통섬 크기를 기존 8m에서 3m로 축소해 넓은 도로 폭 확보로 사고위험성을 줄였고 횡단보도 이설로 외부차량 정지공간도 확보했다.
또, 조명탑과 표지병을 설치해 야간 시야도 개선됐다.
정하용 의원은 “지석초 앞 회전교차로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운전 편의는 물론 통학로 안전까지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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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 근본적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월 3일 안양시청에서 백명옥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장과 윤용호 안양시 동안구 노인지회장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경로당 급식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적 기반”이라며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6만 8,658개의 경로당 중 약 85%에 해당하는 5만 8,558개소에서 주 3~4회의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국비와 지방비 연계가 미흡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 5일 급식 제공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급식 도우미 인력의 부족과 경로당 주방 시설의 노후화 및 위생 관리 미비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도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우선”이라며 서울시 동작구와 충남 청양군의 사례를 인용해 경기도형 급식 지원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동작구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월 최대 11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어르신 도우미 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꾸러미 사업으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자재 관리와 주방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내 경로당 주방 시설의 전수 조사와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부식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현재 한 끼 급식당 약 1만 4,600원의 예산이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를 고려할 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단순 배식 활동과 같은 공익형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다”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로당 급식 지원과 연계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식재료 관리, 조리, 안전 관리 등 전문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리·위생·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양시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13개 사업단에서 53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 간 형평성과 예산 배분 문제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안양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사업단이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의 제안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우울증 예방, 심리적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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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정책 제안 민원에 따른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일 양평상담소에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해결 방안, 용문산 사격장 군유림에 따른 군 예산 활용 방안 등 양평군 정책 제안에 따른 민원 정담회를 진행했다.
민원인은 “한강수계기금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이 7%~9%가량 삭감된 이 부분은 양평군민, 양평군의회, 경기도의원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 편의 영역을 우선으로 예산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양평 용문산 사격장은 군유림이므로 이 부분을 활용해 양평군 재정 운영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직접적으로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실태 파악 확인 및 논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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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2025년 연초를 맞아 “관악구 소재 삼성중학교에서 감사장 받아”
[한국Q뉴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2025년 1월 6일 관악구 소재 삼성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학부모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학생들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유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 교육 지원 등에 대해 남다른 노력을 다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성중학교는 이러한 유정희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밝히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삼성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일방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긴급하게 많은 시설 지원이 필요했다”며 “향후에도 삼성중학교의 시설 개선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열악한 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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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6 일 ,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공무원연금법 ’ 제 62 조 1 항은 공무원이 1 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 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 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 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 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 ”이라고 말하면서 , “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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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계 예산 2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계비용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23년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2024년 8월 기본구상 용역 통과, 11월 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냈으며 지난달에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서울시의 조속한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5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계예산 2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하루 평균 20여만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설계비가 확보된 11번 출입구의 경우,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서 45도 가까운 경사도의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 승강기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미경 의원은 “일반인도 5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교통약자와 어르신들은 매일 15분 이상 걸려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설계비 확보를 시작으로 본 공사 예산 역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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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하고)를 하고 나머지 2,2조 원을 감액 조정했다.
결국 지방으로 교부되어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조 원이, 2024년의 경우 2.2조 원정산)이 또 감액됐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조 원은 감액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2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원에 불과하나,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도 문제다.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2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작년에 18.6조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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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에 위치한 주민대피시설의 환경 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3억7천9백만원에 달한다.
김완규 의원은 지난해 7월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 추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24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대피시설 내외부 도색, 전기공사, 벽쿠션 및 바닥매트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부 주차장 공사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및 CCTV 추가 설치도 추진된다.
김완규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예산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살필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은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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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적반하장의 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에게 사죄함이 먼저다”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에서 한 시위자가 느닷없이 경찰을 폭행해 자상을 입힌 사실은 이 악물고 모른척한 채, SNS에서 유포된 게시글에 대한 법적조치만 운운하는 행태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SNS상에서 유포된 게시글에 과장된 정보가 있어 억울한 심정은 십분 이해하나, 민주노총 측 시위자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그것을 휘둘러 폭행함으로 자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진심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릇 사람된 도리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11기 14대 임원진은 폭행당한 경찰관에게 깊은 진심의 사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해당 시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야 한다.
혹여나 본인들의 억울함만을 토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자 프레이밍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추악한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노총의 사죄를 촉구했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본 의원은 2023년 7월에도 쟁의 없는 정치파업 시위를 일삼으며 세종대로에 수많은 쓰레기만 연일 방치하고 철수하는 부도덕하고 성숙하지 않은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는데, 1년이 넘은 지금도 그때와 같이 반정부 지향을 명분으로 해 시위만 고집할 뿐, 전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다”며 혀를 찼다.
또한 문 의원은 “집회와 시위는 응당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노숙 집회는 물론 음주와 흡연까지 버젓이 행하며 발생한 쓰레기와 집회 시위에 사용한 물품들을 길에 방치하고 가는 민주노총의 부도덕하고 성숙하지 않은 행위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고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용품을 탈취해 경찰을 폭행하였으니 이를 본 시민들은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며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시위자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은 사죄하지 않고 함구하면서 본인들의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민주노총은 본인들이 피해자라 칭얼대기 전에 본인들이 주최한 시위에서의 폭력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라며 도덕적이고 합법적이며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를 선도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양 위원장과 임원들은 반성하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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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 사업 등 道 특별조정교부금 4건 32억 4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시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 사업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 사업 3억 8천만원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 공사 7억원 △군포시청 수변전설비 교체 공사 14억 1천만원 △노후도가 심각한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위한 산본1동 진설미어린이공원, 금정동 수정어린이공원, 도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7억 5천만원, 총액 32억 4천만원으로 군포시민 삶의 편의를 제고하고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을 통해 군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2024년에 군포시시민체육광장 장애인 론볼 연습장 조성, 군포시 주요 교차로 14곳 바닥 신호등 설치, 산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군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보고 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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