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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37억원 확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025년도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36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난향초, 남부초, 조원초, 난우중, 남서울중, 남강중, 성보중, 남강고 성보고 서울정문학교 등 지역구 내 학교에 총 36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급식환경 개선 등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에도 상당 부분 투자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 주차장·수영장·본관동·운동장 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자동화재탐지 설비 개선 △ 전자칠판 설치 △ 방송 및 네트워크 개선 등이 반영됐다.
임 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교와 긴밀히 협력한 끝에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시설 개선을 넘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투자라 생각한다”며 “특히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구의 학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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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GH·경기도건설본부 수의계약.“장애인·여성기업 참여 매우 저조”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건설본부의 수의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H는 지난 1년간 총 57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중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단 15건에 불과했다.
여성기업과의 계약도 125건으로 전체의 21.6%에 그쳤으며 나머지 75.3%는 일반기업과의 계약이 차지했다.
특히 인쇄와 물품 조달 분야에서 장애인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2.5%에 불과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건설본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우선구매와 수의계약은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GH와 경기도건설본부가 제품 종류 부족과 기업 수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계약을 꺼리는 것은 명백한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달청에 등록된 장애인기업만 수천 개에 이르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과의 계약 확대는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며 ＂GH와 건설본부가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이 낮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공급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각 사업부서에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 수의계약 실적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계약 수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가 선제적으로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계약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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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민주당 간사 합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참여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해당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여객기 참사 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희생된 분을 추모하고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과 유가족을 위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여객기 참사 특위의 활동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유가족의 심리치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소통 중이다”며 “또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실규명과 피해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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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8.5 조 원 규모 확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17 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 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43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2025 년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 곳 전체와 , 기초자치단체 30 곳 포함 총 47 곳 으로 전체의 약 20% 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확정지었다.
47 곳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예산액은 8 조 4,793 억원에 달했고 , 이중 광역자치단체가 7 조 6660 억 , 기초자치단체가 8,133 억에 달했다.
지방채 규모가 큰 지자체는 서울시가 1 조 9,339 억원 , 경기도 1 조 2,862 억원 , 부산시 7,229 억원 , 충청남도가 5,787 억원 , 인천광역시 5,331 억원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주시가 1,520 억 , 시흥시가 959 억원 , 부천시 662 억원 , 안양시 590 억원 , 용인시 399 억원 순으로 지방채 예산 규모가 컸다.
이미 정부는 23 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18.6 조 원을 미교부한데 이어 , 24 년도에 또 다시 6.5 조원을 미교부했다.
마땅히 교부해야 할 것을 미교부한 것은 그렇다치고 , 지방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마저도 안정적인 공공자금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지방채 인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채 인수 지원을 위한 작년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이 2.6 조 원이 편성됐고 이중 2.59 조 원이 집행이 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 정작 25 년도 해당 예산은 100 억원으로 24 년 예산 대비 겨우 0.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방교부세도 6.5 조원이나 느닷없이 대규모로 감액되었는데 , 그나마 금리나 거치 기간 등이 유리한 안정적인 공공자금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이다.
재산과세가 대부분인 지방세수 여건도 지방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쉽게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 2025 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이중고 , 삼중고를 겪게 될 형편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 윤석열 정부에 과연 ‘ 지역이 있기나 한지 ?’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 “ 과거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이 생기자 , 지방소비세 를 신설하고 ,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 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그 모든 부담을 다 넘기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허 의원은 “ 최근 경기도는 지방재정 위기로 인해 19 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섰고 , 충청북도도 12 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등 , 지자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2025 년 지방자치단체는 8.5 조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는데 , 정부는 작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을 2.6 조 원에서 올해 100 억원으로 줄여 , 사실상 자치단체가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꽉 막혀 버린 상황 ”이라고 말했다.
또 , “ 정부가 말로는 지방채 인수에 나서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 나 몰라라 ’ 하거나 ‘ 지방정부가 각자도생 ’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며 “ 이렇게까지 지역의 가치를 무시하며 , 홀대하는 나쁜 정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 민주당이 먼저 ‘ 민생경제회복단 ’ 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 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 도 단계별로 편성해 , 지역도 살고 중앙도 함께 사는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끝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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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복지 혁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 신설, 휴양포인트 지원금액 확대, 법인콘도 구좌 추가 확보 및 지원금 확대, 가족 현장체험 횟수 증가 등 직원복지 제도가 2025년 크게 변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업근로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지하층 근무 직원들에게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지급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에도 복지제도의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휴양포인트 지원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인콘도 추가 확보와 동시에 지원금도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해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가족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신규 직원 힐링 프로그램도 예산을 반영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내부 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야 조직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현신적으로 복지제도를 개선했다”며 “일과 삶의 균형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자기 계발을 통해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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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주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추천과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신복자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실,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 등의 소관 사무에 관해 정책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여러 사업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 시정 및 건의한 점을 인정받았다.
신 의원은 특히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이전 대상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폭 개선 요구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의 유사 사업과의 통폐합을 통한 실효성 강화 △‘서울불꽃축제’를 시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전환 촉구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선 및 접근성 강화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복자 의원은 “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을 뿐인데 이러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욱 깊이 살피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신 의원은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힘쓰는 한편 정책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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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들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강선희 경기도 학교예술강사 대표를 포함해 30여명의 학교예술강사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물론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20억원을 증액할 수 있었다”며 “문화예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7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관련 예산도 2024년 35억원에서 2025년 7억 5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수차례 소통을 통해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관련 예산 20억원을 증액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예술강사들은 먼저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해 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온전히 예술강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앞으로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 예술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예술교육 접근성과 평등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워주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지만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술강사 지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예술강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민 인식 조사 실시에 대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예산확보 견인차 역할을 한 신미숙 기획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면서 학교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꽃 피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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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이 지난 12월 2일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울시 16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주거 불안 해소와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송 의원은 민간 위탁 철회 및 SH공사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거복지 정책의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SH공사 직영 9곳과 민간위탁 16곳으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부터 민간 위탁 철회로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송 의원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특히 1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데 주력했으며 서울시-SH공사 간 3자 위탁 방식을 도입해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현재의 3자 위탁 방식은 2026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송 의원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협력해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감사패를 수상한 송도호 의원은 “주거복지는 시민 삶의 기본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보다 나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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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기흥 주민 행복 위한 편의 시설 확충에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592-1번지에 위치한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의 준공이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으로 이번 사업은 추진됐으며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 및 맨발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먼저 물놀이터는 워터버켓 및 워터슬아이드가 설치돼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은 모양의 종합놀이대도 설치됐다.
약 120m 길이의 맨발산책로는 황토 및 마사토로 포장되고 세족장까지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하용 의원은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올해 여름부터 지역 어린이와 주민 누구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흥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 등 지역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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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지하공간 쉼터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2월 24일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왕십리 아래숲길 조성’은 서울시가 지하공간에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미경 의원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왕십리역’ 지하에 ‘서울 아래숲길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4억 6천만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왕십리 아래숲길’은 성동구 왕십리역 지하 대합실 광장에 조성된 도심 속 정원으로 대형 화단과 녹지화된 기둥, 다양한 식물과 가드닝 소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자동 관수 시스템을 도입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지하공간에서도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장식에서 구미경 의원은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래숲길 조성의 의미와 앞으로의 유지 및 관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왕십리 아래숲길이 주민 여러분의 일상 속 힐링의 장소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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