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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한센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13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한센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2025년도 예산 검토와 더불어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최광현 지부장과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한정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센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5년 예산 조정과 더불어 2026년도 한센인 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요청, 그리고 양평군 정착마을 내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교체를 통한 위생 환경 개선 방안 등이 검토됐다.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센인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을 위한 예산 확대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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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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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한국Q뉴스]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현행 ‘ 상법 ’ 은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 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며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 ”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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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공의 출근율 전국 최저 , 경북도 위기 . 의료대란 경고등
[한국Q뉴스] 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 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전국 17 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1 월 7 일 기준 전국 100 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에서 대구는 전공의 862 명 중 26 명이 출근해 출근율 3.0% 로 나타났다.
경북 전공의는 60 명 중 7 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11.7% 에 그쳤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총 649 명 중 3.5% 인 23 명이 출근했고 , 경북은 45 명 중 15.6% 인 7 명이 출근했다.
대구 지역 인턴은 총 213 명 중 1.4% 인 3 명이 출근했으며 , 경북에서는 15 명 중 출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운데 대구 · 경북 지역의 레지던트 지원율도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다.
대구 · 경북 20 개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2025 년 레지던트 1 년 차 모집 ’ 에서 모집 정원 333 명에 지원자는 18 명으로 지원율이 약 5% 에 불과했다.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구시 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 전공의 복귀율 저하로 인해 필수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며 “ 이로 인해 교수와 전임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이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병원의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되고 , 전공의 교육과 학생 실습 같은 필수적인 교육 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다 또한 진료 축소와 병원의 경영난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미애 의원은 “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운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대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 격무에 시달린 의료진들이 개원을 하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며 “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구 · 경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2025 년에는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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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디자인문화고 방문…교육환경 개선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3일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의 숙원사업이었던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다.
안산디자인문화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36억원을 확보해 기존 지하에 위치했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민형기 안산디자인문화고 교장은 “그동안 열악한 급식실 환경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급식 위생환경 개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이뤄낸 만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형기 교장은 급식실 외에도 노후화된 과학실의 환경 개선과 공연 콘텐츠가 많은 학교 특성에 맞는 계단형 강의실 및 시청각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외부 강사비 지원과 교직원 복지를 위한 낡은 교무실 파티션 교체 등 세부적인 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정 의원은 “과학실과 같은 실험 공간의 노후화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들도 세심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올해 특성화고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매우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지역 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설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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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2025년 중랑구 지역투자사업 예산 188억원 편성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2025년 서울시 예산 중 중랑구 중화동, 묵동 지역투자사업 예산이 약 188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박승진 시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 중화1·2동, 묵1·2동은 중랑천을 좌측에 끼고 우측에 봉화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먹골역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중랑천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20억원을 확보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중랑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 등 중랑천과 연계된 사업 예산은 물론, 노인·장애인 인구가 많은 중랑구의 특성에 맞게 복지시설 운영 사업비도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2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구간 사업비 44억원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104억원 △이화교 보수 5억원 △중랑하단IC 보수 1억원 등 도로시설 사업비와 중랑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비 5억원 △중랑천 가을축제 5천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3천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5억 4천만원 등 복지사업예산과 △중랑구 도로표지병 설치 4억원 △망우본동 도시재생 사업 안전통학로 공사비 3억원 등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박 시의원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을 20억원 추가로 확보했다”며 “2024년에 중화역 4번 출구와 먹골역 1번 출구에 캐노피 설치를 완료했고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를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공원화는 중요한 현안이다”며 “지하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변공간을 주민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랑천 가을축제 예산을 확보했다”며 “중랑천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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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기흥구 상하천 정비공사, 연내 준공 약속 지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기흥구 소재 상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12월 31일 공사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하천 하상 정비공사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0-87번지 일원에서 토사 퇴적 및 교란 식물로 인한 흐름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여름철 하천 범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본 공사의 실시설계 후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연내 공사를 마쳐 하루빨리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본 사업은 24년 11월 11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부터 12월 31일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정하용 의원이 주민에게 당초 약속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다.
본 공사는 주민의 산책길의 환경개선과 범람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관리까지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은 숙원 사업이었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집행부서에 재촉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라 생각해 개인적으로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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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학생야영장 현대화 좌초 위기 … 이영희 경기도의원 ‘예산복원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용인학생야영장의 현대화 사업 예산이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학생야영장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6개 분원 중 하나로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리더십 함양, 예술 체험, 수련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경기학교예술창작소와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등 지역 시설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고 자연 속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문제로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인학생야영장의 현대화 사업은 생활관과 학습동을 포함한 복합시설 신축과 본관동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총 96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이번 예산 심사에서 24억원이 삭감됐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용인학생야영장은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시설이다.
요즘 학생들은 학업과 경쟁에 내몰려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야영장은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학생야영장은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런 기회가 제한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삭감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삭감된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학생야영장은 현대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체험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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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올해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로 인해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개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입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개교 중지 및 연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급당 인원을 최소화해 학교 입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신동고등학교가 ‘지역 중심 고교학점제 거점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회의 이후 신동고등학교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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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권 확립 기여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3일 경기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높은 사명감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송수연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권 확립을 위한 전자영 의원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와 관련해 성과 측정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 지표화 문제를 지적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방안 및 대책을 주문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각종 사안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며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관련 도민인식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교권 확립 정책 연구에도 힘써왔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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