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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0일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 최소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효성 역시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건의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태준 의원은 “주택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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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운영 환경 마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탄력 운영을 위해 청소년쉼터 종사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 요청으로 열렸다.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내 가정밖청소년들을 가족처럼 양육하기 위해 종사자의 장기근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과 방임 등 가정의 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도내 청소년쉼터 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쉼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과 지침이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 청소년쉼터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4년 보다 청소년쉼터 운영예산이 늘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 집행부는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가정밖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방안 토론회’, ‘전학 거부 대책 마련’, ‘청소년쉼터 홍수 피해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경기도 가정밖청소년의 숨은 조력자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용인청소년쉼터 종사자, 경기도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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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한국Q뉴스]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 은 어제 9 일 ,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 이른바 ‘ 김레아 사건 ’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 김승진 사건 ’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폭력과 살해 범죄까지 이어져 피해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 변하고 있고 , 그 피해가 가족과 사회까지로 번지는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 협박 ,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했다.
한편 , 같이 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 이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등원 직후부터 약 8 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했고 , 마침내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 “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해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 끝내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고 말하면서 .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 이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이연희·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김문수·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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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9일 경기도 관광산업과장과 만나 고양·파주·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관광객의 발길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 서북부의 주요 관광지로 끌어들이도록 경기도가 맞춤형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환승관광이란 비자 없이 비행기 환승 대기시간을 이용해 공항 인근지역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정 의원은 환승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관련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경기도 환승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업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동혁 의원은 “평소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지금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광을 즐기며 쇼핑과 식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고양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 권역은 환승관광 경쟁력이 높으므로 이 지역을 연계한 독특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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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 관내 학생통학지원 사업 올해도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보다 27.9% 늘어난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 38억원을 확보하고 용인 관내 초·중 33개 학교에 65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2022년 초·중 24개교를 시작으로 해마다 사업이 확대돼 올해에는 33개 학교에서 안심통학버스를 운행한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2022년 13억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19억원까지 늘어 위험하거나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이 더 편안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5년도에 학생 통학 지원 선정 학교는 보라초, 신갈초, 청곡초, 지곡초 등 초등 25곳에 46대를 지원하고 중학교는 상갈중, 구갈중, 신갈중, 언동중 등 8개 학교에서 19대가 운영된다.
또한 올해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각각 19억원씩 38억원 규모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통학 차량을 신청한 33개 모든 학교가 선정돼 통학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신학기부터 안심통학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통학기본권을 보장받고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담긴 원거리 단서 조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용인시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전자영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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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계좌 명의 약칭으로 집주인 행세 막는 신종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해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차지호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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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의왕시 지역 발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3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의왕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전 및 편의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3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의왕시 전역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3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내손동 윗능안천과 고천동 일대에 하천 진입로 차단시설과 방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배수로 교체 등 재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10억원이 투입된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2011년에 설립된 건강누리 의왕시립노인요양원의 시설 개선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배정해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4억 5천만원이 투입되며 내손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에는 13억원이 배정돼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독서 환경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내손도서관 리모델링 등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돼 주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의왕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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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김성범 과장과 G-Invest 홍기화 단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현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대표적 분야로 높은 규제와 복잡한 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의 전주기적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과장은 “경기도 내 의료기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현지화된 IR 자료 개발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요소”고 설명했다.
홍기화 단장은 ＂바이오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는 투자 유치와 네트워킹 플랫폼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기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인증, 임상, 허가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의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스타트업과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를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전문 컨설팅과 투자 유치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기 허가 지원 프로세스 정비, △경기도 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경기도가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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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국회의장의 지휘 받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한다.
[한국Q뉴스]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 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경찰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를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경찰이나 주 경찰 등에 파견을 받아 구성하지만 ,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 계엄 당시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아 권능 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했었다 ＂ 며 ＂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 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겠다 ＂ 고 강조했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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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주관, 연천특화품종 연진쌀 25년 생산과 정부보급종 등록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7일 연천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종자관리소, 농업기술원, 연천군 등 관계공무원, 벼 재배농가 및 쌀연구회 농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천 지역특화품종인 연진쌀의 정부보급종 등록 절차 방안마련과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체계 등에 관한 정담회를 주관 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품종 경기15호 연진쌀은 현재 연천군 대표 통합 브랜드 매일첫쌀 ‘연천쌀’ 로고를 달고 판매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체계구축과 종자증식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윤종영의원은 “연진쌀 25년 생산과 정부보급종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절차, 더 나가 정부보급종 등록후 연도별 종자 채종 및 위탁생산계획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은 “지역특화품종인 연진쌀은 기후변화에 강하며 깊은 맛 등으로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의 벼로써 상품화에 적합한 품종이다”며 “생산체계의 안정적인 구축과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안정적인 생산과 정부보급종 등록을 위해서는 재배농가, 관계 기관 및 공무원 등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진쌀이 우선 원종을 거쳐 정부보급종이 되도록 관계기관의 협력과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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