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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적극적인 준공영제 지원으로 M6405 증차 등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이뤄낼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1일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M버스를 추가 확충 및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교통부 도시교통정책과장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가장 크게 불편이 제기되었던 M6405버스를 기존 14대에서 전세버스 8대를 추가해 22대까지 증차하고 송도~강남 노선 추가 신설을 확정짓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M6450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상황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면허 발급 예정인 송도~강남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속하게 운행을 개시하고 지난 10월 인천시가 개시한 준공영제를 통해 전세버스로 운영 중인 광역급행버스가 안정적으로 자체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새로 신설된 송도~강남 광역교통버스는 올 상반기 중으로 면허 발급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운행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더해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준공영제를 지원을 통해 안정화하고 전세버스가 투입된 M6405가 면허대수 전체를 자체 운영이 가능하고 추가 증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이외에도 M6450, M6724와 신설되는 송도~강남노선 등 송도국제도시의 광역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M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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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건의안 발의
[한국Q뉴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월 10일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속가능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이 만료되면서 국회가 해당 특례규정을 3년 연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중단되고 6,246억원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 시대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은 여전히 그 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한 뒤, “단순히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논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까지 논의해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건의안에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 정부 차원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작년에 통과되었는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입장이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경기도의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제282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이금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보수교육감인 임태희교육감도 지난 1월 23일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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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이애형 의원, 이석균 의원, 홍원길 의원, 문병근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담당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수행기관인 ㈜두구다는 인구, 의료기관 시설수, 고용률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경기도를 ‘고령친화 커뮤니티 지역’, ‘청장년 산업 중심지’, ‘중장년 경제거점 지역’, ‘균형형 위성도시’ 등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해 지역별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연구회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효과적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에 반영되려면 지역별 맞춤형 분석을 강화하고 각 지역 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근용의원 의원은 “‘중장년 경제거점 지역’과 ‘청장년 산업 중심지’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고령친화 커뮤니티 지역’과 ‘균형형 위성도시지역’의 특성이 유사하게 나열된 점에 대해 세부적인 데이터 점검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자료분석시 클러스터링 기법과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 분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서에서는 사용된 알고리즘과 데이터 출처, 전처리 과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연구진에 보완을 주문했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 3월에 예정된 최종보고회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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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받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학교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2월 7일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부속중학교로부터 학교의 교육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대부고 신흥규 교장과 한대부중 박재현 교장은 감사패를 통해 ＂이민옥 의원이 지역사회와 학교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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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서울시 족구협회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2월 7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울시 족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협회 현황 및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 의원은 평소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중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족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올해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산공원 내 필동족구장의 지반정비 및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주변 운동시설 교체 및 정원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족구는 삼국시대부터 유사한 형태의 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등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모습의 족구는 1960년대 후반 공군에서 시작해 1990년대 급속하게 확산됐고 현재 서울시 족구협회에는 총 239개 클럽에 15,00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동 서울시 족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중구, 종로구, 용산구, 관악구, 서초구, 중랑구 협회장들이 참석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최호정 의장과 옥재은 의원이 자리를 했다.
협회측에서는 서울시 족구협회의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2019년 제2회 대회 이후 중단된 서울시의회 의장기 족구대회 부활 △주요 족구대회시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대관 △시·도교류전 및 해외교류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과 옥 의원은 협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족구를 비롯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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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군별 통합의료센터 설치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소회의실에서 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통합의료센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박재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남·북 2곳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2차 장애의 우려가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군별 장애인 통합의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센터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내 일부 지역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은 ＂장애인의 건강관리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재활치료와 예방적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와 돌봄을 아우르는 장애인 중심의 통합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장애인 인구는 586,421명으로 도 전체 인구 대비 4.3%를 차지하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76%로 비장애인보다 높으며 특히 고혈압, 심혈관질환, 관절염,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선제적 건강 관리를 위해 상담, 돌봄, 재활치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기도 치매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통합의료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의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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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피해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직원의 경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크다”며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명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했다”며 “지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미비한 대응체계를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대상자를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추가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청, 교원단체 등과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전자영 의원은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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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담회 주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연구원의 역할 강화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인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연구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정담회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층 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자문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윤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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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한국Q뉴스]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해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자금특별법 개정안 ’ 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 · 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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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국회 차원 해법 마련 모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계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3년에 걸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허영 의원은 “입주를 불과 9개월 남긴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입주예정자들은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관리 부실과 새마을금고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된 만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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