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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제주항공 사고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보고를 받고 신속한 대응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분향소 설치’ 및 ‘피해자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임상오 의원은 “항공기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한 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도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담당 부서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한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피해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향후 피해자와 유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관리실에서는 피해자 위로 및 사고 수습을 위해 ‘경기도 재난위로금’을 2월 초 지급했으며 경기도-오산-용인 간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피해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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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이재명 사랑’은 이제 그만
[한국Q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재명 사랑’ 이 해가 바뀌어도 꺾일 줄 모른다.
오시장은 최근 사흘에 한 번 꼴로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급하고 있다.
“탄핵중독”, “민주공안당”, “청산 대상”, “소아적 정치” 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편향된 진영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광기어린 ‘내란의 밤’ 으로 정치적·경제적·외교적·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경제살리기와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서울시장이 연일 정치공세에만 치중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4선의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제시하고 중견 정치인으로서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내는 트러블메이커로서의 길을 선택했는가?명백한 내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판단과 공정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야당과 야당대표를 매도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권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의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자, 국회 봉쇄를 통해 국회기능을 파괴하고자 한 내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비난하고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임의적 국정운영으로 다시 한번 논란을 자초한 무리들을 옹호하는 듯한 SNS들은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특정 세력의 결집과 지지를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를 넘어서 있어 ‘재정위기 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원금만 421억원에 달한다.
강남·북 불균형 문제, 도시철도 사업, 도시재생과 재개발, 주택 문제, 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위기 등을 비롯해 고질적인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서울시 살림살이를 챙기고 정책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연일 ‘이재명’을 외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이재명 사랑’을 멈추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남은 임기동안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장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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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 대통령기록물 ,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 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 대통령기록물 ,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하며 ,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 며 “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심용환 소장 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역할 ’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소장은 “ 역사적 사건 자료 및 보고서 , 기초자료 등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연구는 물론 후속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며 “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및 국가기록물의 보존과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 소장은 “ 중요한 국가 기록들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넘어 , 시민과 학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 이관작업을 담당한 이영한 한신대학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관한 모범사례를 설명하면서 ,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내외부 권력역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희 전 국회 보좌관은 “ 대통령기록관이 계엄 관련 기록 점검을 시작했지만 , 12 월 3 일 이후 생산된 기록만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며 “ 사전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식 기록을 포함한 전면적인 기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촉진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 “ 단 비상사태 기록물은 예외적으로 신속한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전 대통령기록관 행정사무관은 “ 보좌기관의 중요한 보고사항조차 공식적인 접수 문서 외에 이메일 , 팩스 , 구두보고 등 비공식 기록들이 혼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사실상 5 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 기록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는 점도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계엄직전 열린 제 52 회 국무회의록 , 비상계엄선포문 , 계엄포고령 , 대통령 지시문건 , 비상계엄 관련 부처 기록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과 CCTV· 업무용 메신저 등 기록 보존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언급하며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현재 시급한 개선 사항과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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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도의원, “김포 ‘장기1고’ 중투심 통과.과밀학급 개선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김포 장기1고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김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기교육 발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지역은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김포와 운양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약 34명으로 교육부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지난 2년간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김포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번 ‘장기1고’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그는 크게 환영하며 이를 통해 김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교육청 투자심사 과정에서 당초 ‘중·고 통합 운영학교’로 계획되었던 안이 단독고등학교로 변경된 점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오 의원은 “김포 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신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번 장기1고 신설이 과밀학급 해소의 첫걸음이 된 만큼,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적극 반영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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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강력 촉구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AI 프런티어사업과 담당자와의 정담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경기도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연구 및 산업 육성 거점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산업 육성, 활용 촉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인공지능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관련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원 설립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 인재 양성: 경기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펼쳐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 활용: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은 경기도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도에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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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월 5일 ‘2025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 호봉제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수 체계와 복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확대, 장기 근속을 위한 안정적인 임금 체계 구축,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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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아 문화향유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후속 조치… 다큐멘터리 제작 및 축제 준비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영아 문화향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문화재단 사업 담당자, 영아 문화예술 전문가, 다큐 제작자 등과 영아 문화향유 확대 방안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영아기의 문화적 경험이 성장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 기획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제작될 다큐멘터리는 영아 문화향유의 필요성과 효과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획 중인 축제는 부모와 영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영아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의 문화 경험은 평생의 정서적·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다큐멘터리와 축제를 통해 영아 문화향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영아들이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시작한 영아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어 ‘25년 1월 광주광역시 영아 문화향유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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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와 함께 반려마루 여주 프로그램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6일 수원시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 여주시 반려마루에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산하기관 6곳에서 수원시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반려마루 방문이 7번째 체험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사회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는 이오수 의원을 비롯해 보호시설 관계자, 장애인 및 보조 인력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영웅견 영상관람 후 감정 표현 연습, △반려견과의 안전한 접촉 및 인사 방법 익히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체험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반려동물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경험했다.
이오수 의원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들이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동물매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반려동물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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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와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폐교 활용 방안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재산이 많다”며 “폐교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교육지원청이라고 해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와 적극 논의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폐교재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무엇보다도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했던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의신 재무관리과장은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을 먼저 추진 해줘서 감사하다”며 “폐교재산관리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월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며 “담당 부서는 상위법령과 조례 등 관련 정책의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 검토해 도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회철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재산을 사택으로 활용해 교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 안성교육지원청과 특수학교로 전환해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한 여주교육지원청 사례를 칭찬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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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야”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의 날치기 예산 강행과 구청 재의요구 거부로 무기한 개회 연기 중임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에 대한 정비구역 이전고시를 통한 정비계획변경이 구의회 무개회가 연기될수록 함께 지연되어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날치기 예산 강행 후 구청 재의요구 거부 등으로 발생한 서대문구의회의 미개회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서푸센 주민들을 향한 피해가 스노우볼 효과로 다가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비계획변경으로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 현재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신속히 첫 삽을 떠야 한다”며 서대문구의회의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일찍이 1977년부터 서푸센이 들어선 홍제동 57-5일대에는 도시자연공원을 계획하고자 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 시행 후 공원녹지법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새로이 설치하는 계획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로 인해 2020년에 기존 계획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인한 용도지구 지정을 서울시 고시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에 앞서 주장했듯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를 위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는 현재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해지로 인해 기반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 되어 그 후 기부채납이 가능한 수순이 된다 밝혔다.
즉, 쉽게 이야기해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이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첫 삽을 떼려면 서대문구의회가 개회해 의견 청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다”라 덧붙였다.
문 의원은 “본래 2025년 초 서대문구의회 개회로 의견 청취가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도계위 상정 역시 자동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서대문구의회 내부 고래 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새우 등 서푸센 주민만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 보는 꼴. 이러한 어처 구니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서대문구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개회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신속한 개회를 촉구하며 말을 마쳤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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