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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국회 차원 해법 마련 모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계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3년에 걸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허영 의원은 “입주를 불과 9개월 남긴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입주예정자들은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관리 부실과 새마을금고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된 만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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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전 추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일자리경제정책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의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19번지 일원 반환공여지인 ‘캠프 님블’로 2027년까지 총 220.8억원을 투입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토양 오염 문제로 인해 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토양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동두천시의 정화 작업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동두천시, 재단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정화 비용과 재단 이전 비용을 고려해 현 부지 외 대체 부지 이전 가능성을 추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며 “토양 오염 정화 및 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진행한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2027년까지 신축 이전이 어려울 경우, 재단이 조속히 동두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사옥 신축 전 임시 사무실 임차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 관사 지원 등 편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이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환경부의 정화 기준 개정 이후 동두천시와 협의해 정화 사업을 재개하고 재단 이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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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화성 신동중학교 개교 준비상황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화성 신동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학교 인근 대중교통 버스 노선 개선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개교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교사 배정, CCTV설치 확대, 안전한 통학로 등 개교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특히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거리 배정 학생들의 통학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먼저, 유명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축과장은 개교 진행 상황항에 대해 “개교 준비에 차질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점검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일양 화성특례시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장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학교 주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연실 화성 신동중학교 교장은 “입학 후 학생 수 증가로 학급이 추가 편성될 경우, 교사 배정 및 수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교직원과 학생 안전을 고려해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학부모님들과도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김태형 의원,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지역위원장, 김연실 화성신동중학교 교장, 화성 신동중학교 학부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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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4차 회의가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과 김옥순 부위원장, 김태희 위원, 임광현 위원, 장윤정 위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과 김부용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소식지 3월호 제작 및 2025년 웹드라마 제작 계획 등이 상정됐다.
먼저 올해 소식지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담은 ‘협치의 길’, 교육·사회적 약자·농업 종사자·어르신 등 모든 경기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소식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소통의 길’로 부문을 나눠 꾸밀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보행 약자의 여행 콘텐츠가 실릴 예정인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보행 약자 어르신이 여행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유명 관광지를 직접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며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3월호 소식지 표지는 그동안 경기도내 지역 명소를 소개했던 표지 디자인에서 나아가 도의회의 의정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디자인의 표지가 선정됐다.
3월호 의정 메시지는 소통이다.
뒤표지는 3월 28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관련 시안이 선정됐으며 생활 속 조례와 경기교육연구소 등의 코너를 통해선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함께하는 우리 코너를 통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또는 지역민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발굴해 이들의 활약상을 알리고 예술의 향기 코너에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도내에서 아름다운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를 집중 조명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제작되는 웹드라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올해 웹드라마는 오는 3월까지 시나리오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제작발표회, 9월 송출을 목표로 제작될 예정이다.
유영두 위원장은 “2025년 처음 발행되는 소식지에 새로운 콘텐츠가 대거 실리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소식지를 통해 도민을 위해 활동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전보다 더욱 세세히 알려 도민께 필요한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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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K-컬처밸리 현물출자 추진계획 보고받아 적극적 지원 의지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11일 K-컬처밸리 현물출자 추진계획과 관련해 경기도 자산개발과 및 GH 관계자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에서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현황과 추진 일정, 민간 공모 계획,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김 의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를 받은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는 경기도의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원활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GH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자산개발과 및 GH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화 방안 예비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4월 예정된 민간 사업자 공모 추진 계획 및 향후 행정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하며 “공모 전 충분한 기업 의견 수렴과 규제 완화를 통해 1차 공모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K-컬처밸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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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성과로 증명하는 ‘실천의 해’ 되어야”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올해는 도민께 약속드린 다짐을 성과로 증명하는 ‘실천의 해’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과 의정정책추진단 강화를 약속하며 “민생 입법과 정책 발굴이라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부터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입법을 넘어, 정책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운영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로 민생의 최전선에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집행부를 향해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께서 내어 주신 ‘여야 동수’라는 무거운 숙제를 얼마나 실천적으로 풀어왔는지 돌아볼 때”며 “멈춰 있던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협치라는 이론적 틀을 넘어, 올 한 해 도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중앙정치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 일상에 큰 흔들림이 없던 것은 지방자치가 국가적 위기에 안전장치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더욱 강력하고 뿌리 깊은 지방자치의 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새해 업무보고와 조례안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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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철도 적자 해소 및 운영비 지원방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2월 10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과 관련해 지정 토론 및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을 주제로 한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가 맡았다.
현재 수도권 전철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 간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운영과장은 도내 7개 도시철도 노선에서 이용 수요에 비해 낮게 책정된 원가보상률로 인해 ’ 23년 기준 연간 998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 25년 상반기부터 도시철도 기본운임을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영주 의원은 적자폭 증대에 따른 운임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광역철도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경기북부 시·군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광역철도 운영비를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이를 분담하고 있다”며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와 전력비 등 고정비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철도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남양주, 양주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지역 시·군들이 운영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철도 운영을 ‘공공의 발’ 이라고 본다면, 지금 경기북부의 상황은 한쪽 다리가 유난히 가벼운 신발을 신고 뛰고 있는 것과 같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유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 인하대학교 이은희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지부 김양선 지부장 등 도내 철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도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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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지역주민과 주요 지역현안 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지역주민 면담 후 상담관과 함께 지난 7일 연천군 두일리 마을주민에게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및 연천군 지방도 도로유지관리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도 관계공무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종영의원은 “지난 1월 지역 주민과의 대화 후속조치 및 백학면 두일리 주민들의 요청으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계획과 연천지역내 지방도로 공사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설명회에서 먼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장비팀장이 소방학교 건립 건에 대해 설명, 이어서 건설본부 도로정비팀에서 연천군 국지도 및 지방도 현황,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한 후 주민들의 질의 및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의원과 관계공무원은 주민들에게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연천군 백학면 일대에 총 부지면적 212,541㎡, 사업비 493억원, 특화교육훈련관, 도민 안전캠프 등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을 설명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이어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방도375호선 어유지~삼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방도372호선 미산면 광동리 선형개량사업, 기타 연천군 지방도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 건의사항을 접수 했다.
윤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며 설명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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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중국 '딥시크' 분석 통한 경기도 정책기획 강조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지원 정담회에서 중국 '딥시크' 기업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딥시크는 AI 기반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석훈 의원은 ＂딥시크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시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딥시크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는 AI 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딥시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의 딥시크 벤치마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혁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도와 의회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딥시크 벤치마킹 관련 정책 제안을 도와 논의하고 관련 정담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딥시크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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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 관계 부서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어제부터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더욱 큰 걱정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메시지조차 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돌봄 교사인지, 정규직 교사인지가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라며 “경기도가 이 사건을 단순히 ‘대전에서 발생한 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작년 서초구 초등교사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 교사 및 학생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제도적으로 여러 조치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 대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 간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교사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학생들 역시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또래 아이를 둔 부모로서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희생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다”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 현재 대응책 점검 및 향후 계획 △교직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 강화 △안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키오스크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안전 강화 및 학생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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