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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신뢰성과 공정성 검증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2월 19일 열린 경기복지재단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거주지 문제, 과거 경력, 정책 추진 역량 및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후보자의 거주지 이전 여부와 재단 관사 이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대표이사로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로서 지역 밀착형 운영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후보자의 정치적 경력과 관련한 논란, 경기복지재단 운영과의 연관성, 그리고 기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출마 경험이 있지만, 복지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김완규 의원은 재단의 연구 및 정책 성과 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도 짚었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표이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과 보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책적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의원은“경기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복지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대표이사는 공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향후 후보자의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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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정부 법안 반대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 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 월 17 일 발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제 8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 21 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 “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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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공직자들이 나라 망치고 있어”
[한국Q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도민 상식 수준에 어긋나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가짜뉴스를 믿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상대로 “혹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을 믿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가?” 확인했다.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공직자들이 공직선거 과정에서 개표 과정과 사전 투표 절차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현삼 후보자의 공직선거 출마 경험을 거론하며 “후보자께서는 다수의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데, 그 선거들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는가?” 질문을 했다.
이에 김현삼 후보자는 과거 안산시장 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지만 검증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믿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상식의 시대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또 다시 몇몇 공직자들이 엄호하는 비상식의 시대에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상식과 제도와 의회에 대한 존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질문을 한 이유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인사청문회 뒤 이어진 입장 표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과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한 뒤,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 대상자가 과연 도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 있다”며 강조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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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직무수행계획 등 면밀히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2월 19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김현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특히 후보자의 경기도의회 도의원 경험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경력을 언급하며 청소년·청년 분야에서의 실질적 정책 실행 능력과 행정 경험이 재단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의 경영 혁신과 ESG 경영 확대 방안, 청년·청소년의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재단 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삼 후보자는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청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자플랫폼 구축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 의지를 면밀히 검토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향후 미래세대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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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양주시 농업 현안 간담회 참석 “농업인 지원 확대·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양주시-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양주시 농업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오수, 이영주 도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과 양주시 시장, 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함께해 양주시 농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양주시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정책보험 지원 확대, △농촌 왕진 버스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양주시가 건의한 로컬푸드 신규 사업장 설치 기준 완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의 사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양주시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기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촌 환경에서 농기계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 과제”며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에서 농기계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과 추가로 제안될 사항들은 이영주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은 간담회 이후에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후 보고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언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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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난해 새롭게 제정·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문형근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호, 김동희 부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전문성 및 적합성에 관한 사항 △향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방안 및 광역재단으로서의 역할 △재단의 비전과 목표, 중점 과제 및 정책 등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았다.
또한, △청년·청소년 사업 발굴 및 구현 방안 △재단 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질의답변도 진행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정책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재단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과 원할히 소통해 경기도 청년·청소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의견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적합”으로 판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최근까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제8~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에 힘썼고 특히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일 당시에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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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 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이 것으로 김동규 의원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두 번째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첫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의 법적 근거가 됐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간병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병문제’라는 상처가 더욱 깊이 곪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외국인간병 제도’ 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이 될 때까지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가 도입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인력 수급으로 간병비용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보다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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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폐기 물김 활용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 ”
[한국Q뉴스] 최근 해수온이 물김 양식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대폭 생산량이 늘어 바다에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 버려진 양만큼 가공했을 경우 100 억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 년 10 월부터 25 년 2 월 7 일까지 물김 폐기량은 5,690 톤으로 지역별로는 △ 진도 2,283 톤 , △ 고흥 1,462 톤 , △ 해남 799 톤 , △ 군산 208 톤 , △ 기타 938 톤 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게 의뢰해 '25 년 1 월 1 일부터 2 월 7 일까지 마른김 도매가격을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 물김의 가격은 37 억으로 ,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시 5 배가량인 183 억원 8,818 만원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른김 1 속은 물김 4kg 으로 최근 폐기량 5,690 톤을 마른김으로 환산한다면 158 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6 년 전라남도가 추진한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 · 운영 방안 연구 ’ 에 따르면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가치 차이는 1.9 배로 폐기 물김을 조미김으로 전환했을 경우 356 억원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물김 폐기량을 비축해 마른김으로 환산할 경우 5 배가량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며 , 이를 조미김으로 활용했을 경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라며 , “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김 비축에 대해 검토해 비생산시기인 4~9 월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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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외상센터’ 가 미운 오리새끼? 개선점 함께 찾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18일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외상센터 간의 연계에 대해서 언급하며 ＂외상센터가 '미운 오리새끼'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에서 '착한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의원들의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돌봄’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의료소외지역인 남양주, 양평, 가평 등 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진행된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차별성과 중복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며 ＂노인복지과의 간병 SOS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달라＂며 사업 추진 전 정확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치매 환자 중 사업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리모델링 및 용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도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향후 경기도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소외지역의 개선과 돌봄의료센터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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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문성 부족·위장전입 의혹 ‘인정’-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 사퇴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9일 10시 진행된 이용빈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이용빈 후보에게 ‘경기도민 우롱 중단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코드인사’라고 맹비난하던 김동연 지사는 정작 경기도를 정치 실험대로 삼고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려한다”며 ‘낱낱히 드러나고 있는 이용빈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당적 변경 논란 등에 책임감을 갖고 입장을 밝히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열정’은 있지만 ‘전문성’도 있는지?”와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 중 누구와 더 친분이 있는가?”, “사퇴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라며 강하고 짧은 질문으로 청문회장을 압도했다.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 이용빈 후보자는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어 “국회의원이실 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그동안 유리천장을 허물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며 ＂그것들이 남편에게 코치를 받아가면서 이룬 성과였다고 폄하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사회복지 관련자인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직을 수행함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라며 ”경기복지재단의 여성 비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편협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용빈 후보자가 2011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실거주지 문제와 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위장전입＂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이용빈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당적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적 변경과 관련해 이용빈 후보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의 이번 추천이 정치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후에 이어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용빈 후보의 법적인 문제와 전문성 부족을 근거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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