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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 국가 차원의 검진 도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월 18일 제38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도민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건강 관련 사건들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며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정신건강 검진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직업군이나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해 적자 폭 감소 및 의료 수익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필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품질 향상과 병원 운영 정상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기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 시설 개선, 경영 효율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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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안양시 연현마을 시민공원 9번의 소송에 발목… 경기도의 즉각 개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0일제38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발언에서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이 끝없는 법적 다툼 속에서 멈춰버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철현 의원은 “해당 사업이 민선 7기 당시 민생현안 1호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콘 업체가 안양시와 주민들을 상대로 9차례나 소송을 제기하며 시민공원 조성이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며 “경기도가 안양시와 협력해 소송으로 인한 지연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처를 요청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아스콘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악취 발생과 오염 토양 정화를 이행하지 않은 환경오염 문제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보다 철저한 환경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에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어느덧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공원 조성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며 “경기도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가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연현마을의 아이들은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연현마을 방문을 공식 요청하며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이 멈춰버린 지금, 김동연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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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전국 최초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 제정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조례로 경기도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한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에 접목하는 것을 넘어, 제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인공지능 제조 도입에 필요한 기술, 자본, 인력 등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제조업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 등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경기도가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는 경기도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제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 혁신 시대를 선도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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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멈추고 건전재정으로” 김일중 의원, 경기도 재정 운영 방식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중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확장재정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멈추고 건전재정 운영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단행했다”며 “확장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채무액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경기도 채무잔액’을 보면, 2023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잔액은 4조 5000억원이다.
2020년 1조7000억원, 2021년 2조9000억원, 2022년 3조8000억원으로 4년만에 채무가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4년만에 7%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김일중 의원은 “채무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수반한다.
채무가 증가할수록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다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채무 증가는 향후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2조원 이상을 증액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채 5,00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550억원을 합하면 1조 8,5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불필요한 세출 예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전년 대비 1,200억원 증가했으나, 재정투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기회소득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성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지사님의 전시성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가 2조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불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필요한 사업 재원은 빚으로 충당하면서 불필요한 사업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재정운영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의 확장재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확장재정을 멈추지 않으면, 후임 도지사에게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건전재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점수는 레드카드”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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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시각 장애인과 간담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경기도가 적극 지원 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박재용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와 경기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청에서 시행 중인 ‘헬스 키퍼 서비스’의 확대 운영, 코로나19로 축소된 ‘나눔봉사단’ 지원 확대, 안마 활동 수가 인상 등을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2025년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될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의 경기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나눔봉사단 안마 활동 활동비가 2011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며 “그동안 인상된 안마 수가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추진 중인 헬스 키퍼 서비스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경기도의회에 별도로 설치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체육활동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9월에도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등을 차례로 만나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관련 사업 운영을 강조한 바 있으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 참석 등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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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는 2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경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민의 행복지향 정책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는 의원들이 도민과 직접 소통해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회복지법인 에스더블유복지재단의 오단이 이사장은 중간보고에서 행복관련 이론적 논의와 정책 실태, 행복 실태 분석, 경기도민의 지역간 행복격차 분석 등을 발표했다.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김미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경기도 소통협치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3월 중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어떤 정책지표를 강화하고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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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필수 원장 취임 후 변화 미비 “'무늬만 혁신'에 철저한 쇄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료원과 6개 공공병원의 2025년도 운영 방향이 모호하고 경영 혁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이 “이필수 원장 취임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병원별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체감되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성과나 변화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경기도의료원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경기도 의료원의 경영 개선과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경기도의료원이 수원병원장을 겸임했으나 지금은 별개로 운영중이다.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에는 한 해의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주어야 하는데 보이지않는다”며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 개정되 병원장 자격 조건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고 실제 그런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기존의 관례대로 의사 출신만으로만 구성됐다”며 “땜질식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테스팅베드 구축, 특화사업, 인적 쇄신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이 돌봄의료센터와 관련해 ＂재진 시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유사 사업들과 중복되어 실적이 부풀려지고 있다＂며 ＂목적에 맞게 운영해달라＂고 하자 파주병원 추원오 병원장은 “실적을 정확히 잡고 있다”, “의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과 6개 공공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더 명확한 전략과 실적 기반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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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의원,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각종 재난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센터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정책연구·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 등의 기능 명시, 운영 및 재정지원 규정,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규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는 연구센터를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은 3월 1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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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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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도정 공백 철저 대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을 비롯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후, 경기도 교육감 소속 비서실과 홍보기획관의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정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업무보고 제출 자료의 부실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대선을 대비해 주요 정무직 인사들이 사직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업무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 합격 오류 사건’ 및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정비, 의정연구원 설립추진현황,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활용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날카로운 제언도 아낌없이 전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부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지사의 가장 큰 책무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며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직 후 다시 경기도로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한 무책임한 사직을 강하게 경고했다.
더불어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와 일체 협의 없이 추가경정예산 계획 공문을 시행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공지한 집행부의 행태와 특별조정 교부금 조례안 재의요구 등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신임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3건, 도지사 발의 4건이 소위원회로 회부 됐으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원안가결 됐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윤리적 책임과 행동강령을 규정한 해당 규칙은 징계 기준을 최고수위인 제명까지 상향해 도의회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징계요구안에 대한 자문회신 기한을 정해 심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윤리 기준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의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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