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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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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 흩어진 독립지사 묘역도 국립묘역화 해야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효창공원 국립화 사업을 서울 강북 북한산 자락 독립지사 묘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 '으로 격상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전환점 "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 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준혁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산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지사 묘역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묘역이 현재 북한산 자락, 우이동 ~ 수유동 일대에 흩어져 있다 "며 "효창공원 국립화가 진정한 '독립운동 성지 복원 '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묘역들 역시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북한산 일대에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임시정부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좌우합작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끈 몽양 여운형 선생,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 성균관대 초대 총장 심산 김창숙 선생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돼 있다.김 의원은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싸웠고 광복 이후에는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놓은 거인들 "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가관리묘역 '제도는 위상이 불분명하고 관리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체계적 예우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현재 수유동과 우이동 등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묘역 주 일부가 등록문화재 제 515호, 제 530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준혁 의원은 "효창공원과 북한산 묘역을 하나의 '국립묘역 체계 '로 연결해 서울의 남과 북을 잇는 '독립정신 계승의 축 '을 구축해야 한다 "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여운형 선생과 손병희 선생, 김구 선생에 대해 국가적 예우의 깊이는 같아야 한다 "며 "정부가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을 계기로 북한산 일대 독립지사 묘역까지 아우르는 '국립묘역 '구축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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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 3천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지방선거 1만 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 8428명, △제7회 지방선거 10만 6205명,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이었으나,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559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김은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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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토부장관에 '경산~울산 고속도로'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여야 공동대응
[한국Q뉴스] 3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사업 반영을 요청했다.오늘 만남은 지난해 12월,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분이 단축된다.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영남권 산업·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조지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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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2월 7일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기회와 성장으로 여는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년여간 안태준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성과를 광주시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안태준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잠실~광주~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40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20건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특히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머니투데이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또한 안태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 황소제 시의원, 경기도의회 김선영·이자형 도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광주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협력을 통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해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 등 4개 사업 11억원 △ 양벌동 테니스 돔구장 조성 등 10개 사업 38억 5천만원 △ 수양리 상수도 확대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 22억 2천만원 △ 유성호숫길 조성 등 2개 사업 16억원을 추진해 왔다.안태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광주와 국회를 오가며 광주시의 철도·도로 등 주요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주의 내일을 그려보고자 한다"며 광주시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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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오는 2026년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정희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정희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책의 1부는 유정희 의원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자서전 형식으로 구성됐다.어머니와의 일화, 학생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해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운동, 구치소와 대공분실에서 국가폭력을 마주했던 기억들이 담겨 있다.이후 시민후보로 추대되어 관악구의원으로 당선된 과정과 도림천 살리기 활동, 제10대·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해 온 주요 의정 성과들이 차분하게 서술돼 있다.2부에서는 유정희 의원이 그리는 관악의 내일을 비전 형식으로 제시한다.청년과 일자리, 주거와 시장, 안전과 환경, 교육과 문화, 교통과 복지, 연대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관악의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풀어냈다.이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3부에는 유정희 의원의 의정일지가 수록됐다.회의장과 현장, 주민 간담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의 고민과 판단이 기록돼 있으며 지역정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됐다.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지역정치가 주민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작동해 왔는지를 기록한 책으로 이번 출판기념회는 유정희 의원의 의정 여정을 공유하고 관악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된다.행사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당일에는 저자 인사와 추천사 소개, 도서 소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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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하천,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청담천·광사천 주민 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2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청담천·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설명회는 청담천·광사천 정비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생활·교통·환경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하천과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의원, 양주시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청담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상류부 하천부지 공원화 필요성, △자전거도로 단절 문제, △친환경 하천 조성, △오수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특히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고산로 자전거도로와 청담천 자전거도로를 연계해, 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전철 7호선 104정거장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제시됐다.이는 단순 레저 이용을 넘어 실질적인 통근·생활형 자전거 축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하천 구조와 관련해서는 인공 식생블록 위주의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주민들은 "최소한 한쪽 구간이라도 자연석을 활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전환해 달라"며 형식적 친환경이 아닌 체감 가능한 하천 복원을 주문했다.아울러 청담천 상류부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오수 무단방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주시와의 공조를 요청했다.광사천과 관련해서는 중랑천 상류 수계의 핵심 지류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간적 가치에 걸맞은 정비와 활용 필요성이 강조됐다.주민들은 "광사천은 단순한 동네 하천이 아니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상류 수계의 중요한 출발 지점"이라며 이에 걸맞은 발원부 성격의 공원 조성과 상징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또 주말을 중심으로 중랑천–광사천을 따라 산책 및 자전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행·자전거 동선의 안전성 강화와 휴식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영주 의원은 "하천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으로 남아서는 안 되며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담천과 광사천 정비사업은 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 수질 관리가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돼야 할 종합 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 "청담천 상류부 공원화 확대, 자전거도로의 생활형 연계, 친환경 공법 적용,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문제 등 오늘 주민들께서 제기한 의견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현재 사업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양주시 간 협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범위와 재정, 공법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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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보훈·장애인 일자리·다문화 연계 현장 동행하며 지속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가 주관해 진행한 민간 기부 물품 배분 행사에 참석해 관계 기관 간 협력 과정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12월 12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가 주관한 '한국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송년회'이후, 정경자 의원과 보훈단체·복지기관·장애인 보호작업장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사례로 기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이번에 배분된 물품은 ㈜더스킨팩토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된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로션, 화장품,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으로 월남전참전자회 연계 다문화가정 150가구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연계 이주여성 가정 100가구 등 총 250가구에 전달됐다.물품 분류와 포장 작업은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활동과 지역 복지기관의 협력 사업으로 연계 운영됐다.정경자 의원은 "보훈단체,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는 구조가 지역 복지 체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남양주시의회와 협력해 다산동 일원에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또한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의하며 논의가 이어져왔다.경기도는 2024년 연 40만원, 2025년 연 60만원, 2026년 연 80만원으로 3년 연속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정경자 의원은 "보훈과 복지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는 협력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와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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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대중교통 복지 훼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버스는 늘 늦는다'는 인식이 쌓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특히 "기점에서 종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버스를 더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인 만큼, 몇 분의 지연도 시민에게는 체감 불편이 크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예산을 들여 배차 간격을 줄여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 현장에서 만난 버스업체 관계자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해당 관계자는 "왕복 약 20km 구간, 50개가 넘는 정류장을 도는 동안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5분 정도가 지연된다"며 "이 지연이 하루 종일 누적되면 기사와 승객 모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영주 의원은 대안으로 'AI 기반 실시간 단속과 음성 안내 시스템'도입을 제안했다.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차량이 실제 노선버스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일반 차량일 경우 즉시 촬영·전송하고 음성 안내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이 의원은 "단속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기술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법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러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정류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뒤따르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지 못해 도로 위에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유럽 주요 도시처럼 버스정류장 구역을 일반 차량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클리어 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권 민원 등을 이유로 5~10분씩 단속을 유예하는 관행이 대중교통 이용객의 권리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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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한국Q뉴스]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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