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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고 도주 시 가해자'독박책임''걸리면 보험, 안 걸리면 그만'도덕적 해이 근절 기대 박상혁 의원, 자동차손보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도주에 따른 물적 책임 부담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현행법 제29조에서 제외되었던 '도로교통법'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구상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박상혁 의원은 "물피도주는 주거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조치 없이 떠나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한다"며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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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인 60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특히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정산되는 데 2~3영업일밖에 걸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소비자와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며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고 밝혔다.이어 "불법적인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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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 자격 확대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25 참전유공자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무려 75년이 경과하면서 회원의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93세로 매우 고령화된 상황이다.특히 현행법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제한한 탓에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는 2019년 8만 7494명, 2020년 7만 5243명, 2021년 6만 3829명, 2022년 5만 1817명, 2023년 4만 1688명, 2024년 3만 5048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6.25 기념 사업을 하며 존속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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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 개관, 송재혁 의원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노원구 대표 관광·체험 명소인 노원기차마을에 새로운 국제문화 공간인 '이탈리아관'이 문을 열었다.노원구는 지난 1월 31일 개관식을 개최한 데 이어 2월 1일 정식 개관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은 유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전시·체험 공간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이날 개관에 앞서 열린 개관식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감사패에는 "노원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 조성을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에 헌신적으로 지원한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노원구는 이번 이탈리아관 개관을 통해 노원기차마을이 단순한 놀이·체험 공간을 넘어, 국제문화·교육·관광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문화체험 기회 확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송재혁 의원은 "노원기차마을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의 현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예산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은 정교한 미니어처 전시와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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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더 큰 금천으로의 도약"… 금천구청장 출마 선언
[한국Q뉴스] 서울 금천구에서 60여 년을 살아온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의원은 "금천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시점"이라며 "구민의 일상이 바뀌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제 금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구민들이 다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최 의원은 개발, 교육, 교통, 복지를 4대 축으로 구민의 행복을 다시 써내려가겠다고 선언했다.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금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신안산선의 조기 개통을 적극 추진하고 경전철 유치를 위한 전담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마을버스와 지하철 연계를 강화해 구 전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교통 소외 지역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통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복지 분야에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가산 IT단지를 AI·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도시 정책, 주차 공간 확충 등 실생활과 직결된 공약들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문화강구, 생활 SOC 혁신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야기하며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60여 년 동안 금천에서 살아온 경험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한 자산"이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실행력으로 금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우선, 주민중심의 더 큰 금천, 더 행복한 금천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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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미니어처 속 유럽 여행, 노원구 기차마을'이탈리아관'개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개관식에서 노원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은 2022년 문을 연 '스위스관'의 후속 전시관으로 로마·베네치아·피렌체·나폴리 등 이탈리아 대표 도시와 주요 관광명소를 정밀한 미니어처 디오라마로 재현한 체험형 전시공간이다.실물의 1/87 비율로 구현된 디오라마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산 마르코 광장, 돌로미티산맥, 베수비오 화산 등 50여 개의 상징적 명소가 담겼으며 총 160m의 레일 위를 미니어처 기차가 달리는 살아있는 전시로 구성돼 있다.인물의 동작과 표정, 건축물의 질감까지 섬세하게 구현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 관람객도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는 평가다.이탈리아관은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인 '화랑대 폐역'을 활용한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조성됐다.전시관, 기차카페, 노면전차 등 철도 기반 콘텐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형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봉양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화랑대 철도공원 일대의 도시녹화사업,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으며 이탈리아관 조성을 위한 서울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며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덕분에 이탈리아관 조성은 기존 스위스관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규모와 콘텐츠 구성을 대폭 확장했으며 개관 전 시범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봉 의원은 감사패 수상에 대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어른들에게는 유럽 여행의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 공간이 지역 안에 마련된 것이 기쁘다"며 "화랑대 철도공원을 중심으로 노원이 체험형 문화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탈리아관 개관은 화랑대 철도공원이 단순한 공원을 넘어 체험형 문화·관광공간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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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차별 없는 아동 돌봄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 …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신년 정책 토론회'에 공동주관자로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발전과 차별 없는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지역아동센터 관련 단체가 공동주관했다.이병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든 아이는 어떤 환경에 있든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책무"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그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돌봄의 질과 환경에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그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회 변화에 맞춰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도 의원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연합회 측은 '아이들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과 차별 없는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100여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열악한 처우와 운영 여건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자격 제한을 없애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했다.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이병도 의원은 "돌봄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돌봄 노동이 다른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부모·종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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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전북형 행정체계 개편 방향도 발표 예고
[한국Q뉴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에 동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적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이 정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북 스스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성윤 최고위원·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완주가 강화되는 방식의 상생 통합을 목표로 전주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이자 교섭 단위로 발전시키고 초광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사항도 언급했다.그는 "전북에 대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예산 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유치, KAIST 남원 AI 공공의료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과 관련한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을 단일 초광역권으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해 "전북 14개 시·군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 전북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연대와 협력 중심의 행정 개편 방향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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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넘어 세계 최고 경쟁력 있는 신성장특별시 만들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이며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다.전남광주특별시 5대 통합 원칙 제시 민 의원이 제시한 통합 원칙은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다.첫째로 '성장을 위한 통합'관련해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키워, 에너지 우주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및 소득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둘째로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통합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시장을 두어 '균형'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셋째,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이와함께 통합 과정 전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상설화해 '시민주권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균형통합·기본소득, 그리고 녹색도시와 시민주권을 통합의 다섯가지 기둥으로 세우겠다"며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4개 권역 분업·순환 신경제 지도 공개 민 의원은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이와 관련, 동부권에는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 유치와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서부권에는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중부권은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설치해 AI·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네 권역은 경쟁이 아니라 기능적 분업과 순환으로 연결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별법 기반 실질 자치정부 구현 약속 민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 자치정부 구현을 약속했다.그는 "산업·에너지·재정·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최초의 자치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수도·에너지 수도·문화 수도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16년 동행…가장 적임자"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해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다"며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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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허필홍 위원장,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민생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허필홍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이 30일 오후 2시, 횡성복합아트센터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추진하는 '협력의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협력의원단은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당의 입법 및 국정 성과를 전략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의원과 허필홍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천군의회 이광재·나기호·최이경·용준순 의원, 횡성군의회 유병화·백오인 의원, 영월군의회 김상태·임영화 의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이은채의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당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간담회에서 소병훈 의원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공유하며 당의 비전을 지역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소 의원은 "협력의원으로서 강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광주시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허필홍 지역위원장은 홍천·횡성·영월·평창 4개 군의 인구 변화와 주요 경제 지표, 지역별 핵심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허 위원장은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간담회 결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조직국으로 보고되어 향후 당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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