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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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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유정희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들이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관악구 역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생활 환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정희 의원은 "출산율 하락은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며 "관악구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거, 돌봄, 일자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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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체계 강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 "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미비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됐다.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해 석면 해체 작업의 안전을 강화했다.폐기물관리법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를 금지해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고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 정기 조사 실시와 현실에 맞는 낚시 금지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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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수원역 합동분향소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이날 조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3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의원들은 분향과 헌화, 그리고 묵념을 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주정당의 발전을 위한 고인의 헌신과 발자취를 가슴에 새겼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사에 고인이 남기신 발자취는 너무도 크고 선명하게 새겨있고 국민의 가슴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의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전자영 수석대변인도 "고인이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수원역 로데오거리 광장에 설치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는 30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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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보행자도로 개설 주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월 29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보행자도로 개설'과 관련한 주민 정담회를 개최하고 대화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국민의힘 고양시정 정문식 당협위원장, 심홍순 도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병섭 부원장 및 관계자, 대화마을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보행 통로 개방 필요성과 추진 경과, 향후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김완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쪽문 하나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며 "GT 킨텍스역이 지척에 있음에도 1km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2023년 9월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와 협의를 통해 해당 보행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4억9천5백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김완규 의원은 "예산까지 확보했던 실제 추진 사업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진행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주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모인 중요한 시점"이라며 "보안을 존중하되, 단계적·시범적 개방 등 현실적인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문제는 기관과 지역사회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경험이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만큼 이번에는 멈추지 않겠다"며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잘 마무리해 대화마을의 교통 편의를 반드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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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봉일천 '빛의 수변광장'경기도 특조금 8억에 추가된 5억 집행 앞두고 현장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29일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경관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2025년 추가로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봉일천 친수공간이 주민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이후, 조명 부족과 이용 편의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산책로와 주요 동선에 따른 조명 설치 위치와 밝기, 이용 흐름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관계 부서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준호 의원은 "2024년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으로 수변광장 조성과 화장실 설치가 이뤄지며 이곳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이어 "다만 야간에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남아 있다"며 "주광색의 맑고 선명한 조명으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조리읍의 밤을 대표하는 '빛의 수변광장'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 점검 과정에서 산책 중이던 한 주민은 "산책하기 좋아졌지만 주차장이 없어 조금 아쉽다"고 의견을 전했고 이에 고 의원은 향후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한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참석자들은 주차 문제 역시 중·장기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준호 의원은 "공간이 좋아질수록 찾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명 개선과 경관 테마 조성뿐 아니라 접근성과 주차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짜 생활형 친수공간 완성"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업이 마무리되면 감성적인 '빛의 수변광장'으로 플리마켓과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향후 활용 구상도 함께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곳을 사람들이 머무르고 이야기가 쌓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며 "변하지 않던 하천 공간이 주민들의 일상에 위로와 감동을 주는 장소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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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여수를 대한민국 '그린수도'로 만들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전라남도 여수가 오는 4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여수는 이제 전 세계가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적 중심도시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이번 선정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미래 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기후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여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지역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여수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그린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민 의원은 통합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그는"흩어진 행정·산업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호남을 에너지와 신산업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며"그래야 기후주간의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호남 발전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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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당협위원장·황철규 시의원, 성동구 정비사업 현장 방문 …"주민 부담 낮추고 사업성 높여야"
[한국Q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황철규 의원은 28일에 성동구 응봉동 모아타운 대상지와 마장세림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현장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서울시·성동구청·SH공사의 담당 부서도 참석해 조합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응봉동 모아타운 간담회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가족 단위 거주를 위한 중형 평형 확보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과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건축규제 완화로 조례상 용적률이 넘긴 건축물이 많아 현황 용적률의 적극 인정 여부와 스카이라인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윤 위원장은 "응봉동은 과거 건축 특례로 인해 현황 용적률이 이미 조례 상한을 초과한 특수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는 현황 용적률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과 이미 무너진 산등성이 높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 스카이라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진 마장세림 재건축 간담회에는 조합과 지역주민들이 단지 내에 조성될 입체공원의 인근 주민과 공동이용, 단지를 개방하는 열린단지 계획 등을 통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근 녹지를 보유한 한양대학교의 협조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심의를 요청했다.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마장세림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자문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철규 서울시의원은 "단지 인근 공원 부지와 한양대학교 소유 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방치된 공간에 대해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비바람을 피하며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라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비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공익"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응봉동의 지형적 특성과 세대 밀도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마장세림의 입체공원 활용성과 열린단지 인센티브 등 조합 측 제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윤희숙 위원장과 김태수 위원장, 황철규 의원은 "오늘 논의된 쟁점들을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함께 논의하며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마무리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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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6공구~강남 M6464 2월 28일 개통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 GT-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 결과 △GT-B 민자 노선 착공과 송도 트램의 운행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M버스 신설 및 증차 등 성과를 이뤄냈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M6464가 2월 28일 개통되는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해당 노선은 초기엔 전세버스 1대를 포함한 3대로 운영되지만 점차 면허 대수인 10대까지 증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 M6464를 신속하게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외에도 최근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GT-B,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송도 트램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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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데이터로 본 성동 상권, 이렇게 살린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28일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고객센터에서 '우리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세미나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해 안영수 센터장, 이민수 실장, 박준선 센터장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 및 상인 2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소개하고 2부에서 성동구 주요 상권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성동구 주요 상권 분석에서 '무학봉 상점가'는 모든 업종에서 점포수가 증가했으며 30대 유동인구의 증가 추이가 뚜렷했다.전반적으로 매출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다른 상점가에 비해 소매업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왕십리도선동 상점가'의 경우 팬데믹 이후에도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최근 4~5년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매출도 2021년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행당시장 상점가'는 유동인구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전 연령대가 고르게 증가하며 '뜨는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업종의 매출 규모가 높았고 특히 외식업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날 세미나에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과 각 상점가별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방안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어 참석한 상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구미경 의원은 "지역 상권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실질적인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각 상점가가 각자의 특색있는 모습으로 다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상점가별로 '야간 음식 문화 활성화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등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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