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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국감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 목소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 국감을 준비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예방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보니 이들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서 내용에 대해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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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 담보금 납부는 210척, 담보금 미납이 30척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으며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중국의 불법 어선이 몰려오고 그에 따른 해경의 공상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해경은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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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삼겹살도 쌀이라고요?” 외식 통계 4분의 1이 엉터리 추정
[한국Q뉴스]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 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 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 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함되지 않은 외식 메뉴도 쌀 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현실적 결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이며 그중 외식 소비량이 12.2kg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외식 쌀 소비량은 2015년 14.3kg에서 2024년 12.2kg로 감소했지만, 실제 식생활 변화와는 무관하게 조사 산식 자체가 변하지 않아 통계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정일영 의원실 지적에 대해‘현재 외식 횟수 조사 시 음식 종류는 조사하지 않으며 응답 가중치 등 고려해 개선 검토 중’ 이라고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은“과거 삼시세끼 밥 해먹던 시대의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며“햇반·간편식 등이 일상화 된 오늘날, 조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쌀 소비 통계는 정부의 식량정책, 농가지원금, 재고관리, 수입정책 등 공공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 신뢰성이 곧 정책의 신뢰성”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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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통합돌봄에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할 것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통합돌봄의 정착과 간호사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2025년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세주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에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재택간호센터’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연구사업팀장, 김정미 경기간호사회 회장,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택 중심의 의료·간호·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 설계 제안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간호사분들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이수진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영상축사를 전했고 최만식 경기도의원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응원을 전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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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위해 발로 뛸 것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경기복지재단의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산에서는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를 포함해 총 5개 기관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안산에는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는데,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차량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이용빈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차량을 전달받은 각 센터에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저 또한 안산시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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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한국Q뉴스] 올해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2리그에서 45건이나 발생해 총 79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K1리그 8건, K2리그 20건에 비해 각각 4.25배, 2.25배 급증한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은 총 191건에 달했다.
그 중 41%에 달하는 79건의 오심이 올해 집중됐다.
실제, 올해 축구 프로경기의 오심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열린 K1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무려 4건이 심판 판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도 K1리그 32라운드 제주 SK와 전북 현대 경기에서 후반 발생한 반칙상황에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오심 인정이 있었다.
당시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VAR 심판 인증과정’을 2024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교육을 실시해 총 32명의 VAR 심판을 신규로 양성하는 등 판정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K리그1 2년 연속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돌파 등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프로선수와 팀, 스포츠 팬 모두에게 경기의 공정성과 판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축구협회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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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청년과 함께 경기도 보훈의 미래를 열어야”
[한국Q뉴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 보훈수당 확대 등 실질적 예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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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안원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이 81시간이나 마비됐다”고 언급하며 “롯데카드 역시 ISMS-P 인증을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보안원의 평가와 인증이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및 실질적 조치 권한 부여, △정보보호 상시평가에 ‘모의해킹’ 항목 신설, △서류 중심 평가 탈피 및 현장점검 의무화 △중대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피해를 은폐하지 않고 조기 자진신고와 피해구제 노력을 한 기업에는 감경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들은 보안사고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사후대응 중심의 느슨한 체계를 버리고 실효성 있는 점검과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로 신뢰받는 금융보안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시, 예방, 사후적발, 제재가 일관되게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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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성공개최 릴레이 응원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미식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과 이충우 여주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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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단 3건에 불과
[한국Q뉴스]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원 부과에 그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외직업소개사업 현황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실태를 공개했다.
2025년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취소 사례는 2023년 이후 총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은 각각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이었다.
해당 위반은 모두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적 절차 위반에 해당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약 45% 증가했으며 2025년 8월까지도 245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급여 및 계약조건 변경, △재택근무·아르바이트 명목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민간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고소득’, ‘쉽게 돈 번다’ 등 과장 문구가 포함된 공고를 자동 필터링하고 특히 캄보디아 지역 공고는 사전 검수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외취업 주의 안내문을 포털사이트 내에 게시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자 보호·관리 장치가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며 “최근 해외 불법 알선·취업사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등록 국외직업소개·알선자에 대한 신고·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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