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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 경기도 소방산업 페스티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메쎄에서 열린 ‘2025 소방산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도내 소방장비와 기술의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과 김규창, 안계일 이영희, 이은미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5 경기도 소방산업 페스티벌’은 신식 소방장비와 기술을 시민과 현장대원에게 소개하고 실물 장비의 성능과 실전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안전행정위원들은 AI기반 영상감시 시스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드론 구조 시스템 등 주요 전시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장비의 실효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위치한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중심지”며 “오늘 행사에서 확인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K-소방’ 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도의회도 소방산업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몽골,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외교사절단이 참석한 소방장비 양여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안전행정위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 소방기술의 우수성과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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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식약처, 안일한 잔류농약 검사로 국민건강 위협＂
[한국Q뉴스]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치를 19배나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식약처의 행정편의주의적 잔류 농약 검사때문인 것으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 참깨에 대한 농약잔류 정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제초제다.
이에 식약처는 쌀과 참깨는 0.05mg/kg, 밀은 5.0mg/kg, 옥수수는 3.0mg/kg, 대두는 15mg/kg 등 국내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했었다.
이개호 의원은 ＂미국의 참깨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무려 800배나 높아 미국산 수입 참깨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문제는 예견됐었던 일＂이었다며 ＂식약처의 방관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식약처는 문제가 붉어지자 관련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총 24차례 미국산 참깨가 수입됐다에도 고작 2건만 검사하고 적합 결정을 내렸다＂며 ＂식약처가 국민 편인지 수입업자 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정밀검사 문제는 미국산 수입 참깨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이 국내 허용치 보다 6배나 높은 미국산 밀의 경우, 올해에만 180만톤 물량이 국내로 수입되었는데, 식약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 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농약 범벅인 수입농산물때문에 국민 건강까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식약처는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내 잔류농약 허용치보다 수출국의 허용치가 높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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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진위천 하천정비로 주민 안전 확보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용인시 진위천이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총 20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지방하천의 홍수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며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시군대행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대규모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 일대의 홍수 취약성과 유수 장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과 유로 정비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사 퇴적과 유수 장애가 가중된 진위천 구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진위천 구간은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퇴적된 하상 정비와 유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천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주거지, 농경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주민 안전과 산업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수목, 퇴적물, 쓰레기 등으로 유수 장애가 심해진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개선되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용인 진위천, 수원 서호천, 고양 장진천, 안양 수암천 등 4개소에 대해 202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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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위원장,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행사’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8일 종로구 돈화문로 일대에서 개최된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와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후원해 서울의 주얼리산업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용기의 상징’을 주제로 한 주얼리 런웨이, 정책성과 보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주얼리산업은 오랜 세월 장인의 손끝에서 예술과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서울 도시제조업의 자랑이자 우리 경제의 보석과도 같은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주얼리산업이 전통의 가치 위에 혁신과 기술이 더해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의 주얼리산업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주얼리주간 붐업 추진위원회는 서울 주얼리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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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지연·부실 제작에도 2024년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철도차량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ITX-마음 총 218칸을 미납품한 다원시스와 2024년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2월 31일 2,716억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1월 10일 4,004억원에 ITX-마음 208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 다원시스와 ITX-마음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150km/h 이상 전기동차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다원시스는 ITX-마음 제작 과정에서 기본설계·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일정 지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납품 관련 대일정을 최초 대비 8번 수정해야 했다.
또한, 당초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이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은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88칸이 미납품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으로 기존 노후차량을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를 거쳐 연장 사용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존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비와 유지보수비 약 5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다원시스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납품한 차량이 부실 제작됐다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에 ITX-마음을 공차 기준 190톤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다원시스의 ITX-마음 초도편성 제작 차량을 실측한 결과, 제작사의 중량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중량이 당초 기준치를 15톤 초과한 205톤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은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제한해 일 평균 121만원, 연 4억 4,240만원씩 향후 25년간 110억 6,014만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발생하게 됐고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9월 다원시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ITX-마음 검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은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의 중량 초과 문제에 대해 ‘철도 기술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며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검사, 주행시험검사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22일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에 대해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다원시스가 ITX-마음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2024년 4월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약”이라며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한국철도공사-다원시스 간 ITX-마음 추가 계약 과정과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 부실 제작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다원시스 건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다원시스 간의 계약 과정은 계약 과정부터 업무 추진 과정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까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면, 의원님들과 논의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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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진위천 하천정비로 주민 안전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용인시 진위천이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총 20억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지방하천의 홍수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며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시군대행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대규모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 일대의 홍수 취약성과 유수 장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과 유로 정비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사 퇴적과 유수 장애가 가중된 진위천 구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진위천 구간은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퇴적된 하상 정비와 유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천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주거지, 농경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주민 안전과 산업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수목, 퇴적물, 쓰레기 등으로 유수 장애가 심해진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개선되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용인 진위천, 수원 서호천, 고양 장진천, 안양 수암천 등 4개소에 대해 202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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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K-뷰티 활성화 공로 감사패 수여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0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륨홀에서 진행된 ‘제22회 국제 바디 아트 콘테스트’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K뷰티전문가연합회가 주최하는 ‘국제 바디 아트 콘테스트’는 지난 201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 미용 기술의 세계화와 예비 미용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이자형 의원은 이날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뷰티산업 발전 및 경기도 미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K뷰티전문가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특성화학교 미용교육 고도화 및 전공학생 지원 체계 점검, 전문가 협업 창구 조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경기도 미용 인재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종열 이사장은 “K-뷰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K-뷰티 및 미용산업에 대한 이자형 의원과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협업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모두의 염원이었던 반영구화장 합법화 이후 첫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미용산업 종사자 모든 분들이 K-뷰티 품격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예술 외교관’ 이신만큼 기술 경쟁력 강화, 해외 교류·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11개 종목에 3천여명의 국내·외 아티스트와 심사위원이 참여해 화려한 경연을 펼쳤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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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만나 ‘건설교통 현안 해결 건의안’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류 시설 난립 문제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강조하고 “국회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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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만나 본사 다산동 이전 논의
[한국Q뉴스]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발표되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0월 21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만나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본사 이전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고 작년 9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올해까지 남양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한 사업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안이다.
이 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이재명, 김동연 두 지사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도민들과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며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준비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신보 시 이사장은 “자체 예산 20억원을 들여 이사장실 등 본점의 핵심부서와 남양주 지점 등이 우선적으로 남양주 다산신도시로 이전할 방침을 정해 놓은 상황”이라며 진행상황을 설명한 뒤 “계획상은 올해 내 이전해야 하지만, 내부 공사 등을 거치면 연내는 어렵고 빠르면 연초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나, 빠르면 연초에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로 입주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신보가 자산을 취득하는 관점에서 업무용 건축 신축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신보 본사 건물 신축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 신축이 좋겠지만, 재무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시 이사장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우려하자 유호준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경기신보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을 거론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시 경기신보 직원 정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시도 직원 복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과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북부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과 계획을 교환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 나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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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 최근 5년 새 온열질환 산재 4배 급증
[한국Q뉴스]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상황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6월 하남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25년 7월에는 고양시 대형마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폭염일수는 16.6일로 전년 대비 9.5일 증가했으며 ‘한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2025’는 2081~2100년 사이 한반도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79.5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온열질환 재해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위반 사업장은 711곳, 위반 건수는 780건에 달했다.
이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47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과 제조업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김형동 의원은 “온열질환 산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기관이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만큼, 내년에는 온열질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폭염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감독 주기를 강화하고 반대로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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