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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한국Q뉴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에 그쳤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최대 탑승인원 11명의 자율주행 순환버스에는 장애인석이 없으며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 동작 마을버스 역시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특히 23인승 자율주행 심야버스·새벽버스에도 장애인석은 각각 1석에 뿐으로 야간 시간대, 도심순환 노선처럼 실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휠체어 탑승 불가 차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 표준에 리프트·고정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탑승 설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설계 기준 설정’은 발주·조달 단계의 행정 책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사고 26건, 장애·운행중단 27건이 발생했으며 시는 “자율주행차 과실은 없음”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매뉴얼도 부재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 등 신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하는 등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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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 단속 뒤에 숨은 ‘회전문 인사’ 구조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반면,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과 투자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작 한전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퇴직임직원을 재취업 시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다수는 퇴직 후 불과 1~3개월 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사장급의 고위직은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등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 이 이루어졌다.
모두 한전이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다.
재취업 대상 기관을 보면 켑코솔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카페스, 한전MCS·한전FMS 등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카페스와 한전FMS 등 일부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매년 5명 이상 한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재취업 구조가 한전의 계통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접속 승인, 보상, REC 발급, PPA 체결 등 핵심 시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정경쟁의 심판이자 동시에 선수로 활동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과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불공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전은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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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자갈 바닥,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 5년간 자갈로 인한 고속열차 유리창 파손 663건
[한국Q뉴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철도 바닥의 자갈이 튀어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해마다 100건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열차 지연과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출은 물론, 승객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자갈로 인한 고속열차 유리창 파손 건수는 총 663건에 달했다.
△2020년 62건, △2021년 141건, △2022년 약 95건, △2023년 92건, △2024년 139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134건의 사고가 보고돼, 승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는 고속열차에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일반·광역열차에서는 같은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반면, 고속열차의 경우 올해 8월까지 KTX-산천 90건, KTX 35건, KTX-청룡 8건, KTX-이음 1건의 유리창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자갈 사고는 운행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한다.
최근 5년간 창문 파손 사고로 인한 열차의 총 지연 시간은 약 71시간으로 특히 2022년에는 12월 한 달 동안만 138건의 파손, 총 31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손된 유리창 하나를 교체하는 데만 약 4시간이 소요되는데, 운행 중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열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5년간 고속열차 유리창 수리에만 약 15억원이 투입됐고 해마다 평균 2억5천만원이 소요됐다.
사고 1건당 수리비가 약 230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고속선 자갈 궤도 개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선 자갈궤도는 꾸준히 콘크리트 궤도로 개량 또는 신설해왔지만, 고속선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량 실적이 전무하다.
피해는 고속열차에 집중되는데 개량은 일반선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속선 개량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일반선에 비해 작업 난이도가 높다.
특히 개량 작업을 위해서는 운행 속도와 횟수를 제한해야 하는 만큼, 시공 과정에서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은 오는 2026년부터 고속철도 전용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궤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갈을 걷어내고 이미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을 끼우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기술 및 장비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손 의원은 “고속열차의 잦은 유리창 파손은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승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술 개발과 궤도 개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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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혜원(양평2) 의원을 임명했다.이날 경기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혜원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김일중 의원(이천1), 박명숙 의원(양평1)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도 보급 활성화와 수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81%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98%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내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함에 따라 수질 불안과 단수 피해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해 기준 수도요금 또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 980원, 일반용(영업용)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 각 525원, 1,181원 대비 2배 수준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이 오랜 기간 수도권 인구 식수원을 책임지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각종 개발·환경 규제를 중첩 적용받아 온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했다.이날 출범식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양평군이 겪고 있는 ‘물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전격 출범했다”.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수도요금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또한 심도 있는 정책 지원 등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의원은 “깨끗한 물을 지켜온 양평의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물과 삶이 조화롭게 순환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출범하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장을 듣고 문제를 풀고 제도를 바꾸는’ 실천 중심의 위원회로서 현장 점검과 주민 간담회, 정책 협의와 제도 개선 건의, 정책 연구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물 복지의 양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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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6일(목) 남양주시 별내동 822-11 일원에서 열린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 별내 노인복지관이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중심이자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남양주시 관계자, 노인회,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다수가 참석해 별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복지관 건립의 첫 삽을 함께 떴다.별내 노인복지관은 별내동 822-11 일원 2,43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330㎡ 규모로 건립된다.오는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완공 후에는 대강당,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상담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 종합 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노인복지관은 남양주시 서부권역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를 해소하고 여가·건강·돌봄·사회참여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투입돼 추진된 만큼,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완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됐지만, 이제는 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만큼, 시공 과정에서도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완성도 높은 복지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남양주시는 별내 노인복지관을 어르신 친화형 복지시설로 조성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통합 복지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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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운동장 면적 미충족 15%… 실내체육시설 확보도 절실
[한국Q뉴스]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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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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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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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민주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 모았다 경기도 국감 기간 중 국회 행안위원장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사항으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자체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근거 필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체 감사 및 조사권 반영 근거 필요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를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외치며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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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AI 확산 따른 전력난 대응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1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확산에 따른 전력난과 경기도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력난 문제를 지방재정·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었다.
직무역량강화 교육 주요내용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국내 전력산업 이슈 △경기도의 대응전략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들은 “AI 산업 확산이 가져올 전력수급 문제와 지방정부의 대응 방향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AI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력난을 인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향후 집행부와 협력해 전력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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