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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민생 중심 활동으로 '제7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언론인협회 주최한 '제7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동환경 개선, 지역 현안 해결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한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에 앞장서며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 구현에 주력했다.
수상 소감에서 한 의원은 ＂이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수원6 지역구 주민과 경기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와 행정이 도민의 삶을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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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제7회 의정행정대상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기초의회 의원 등 경기도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의정, 행정, 특별 분야별로 시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의 소득안정,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및 푸드테크 산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 농정 전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조례’ 등 도내 농정 현안 해결과 미래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이 아닌,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전체 위원들과 현장의 농업인, 관계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만든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농정 성과, 그리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의정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도의회 및 국회 관계자, 경기언론인협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도내 각계 공직자와 의원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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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양교육지원청 급식실 개선협의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1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첫 급식실 개선 협의회에 참석해 급식실 공간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처음으로 구성된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이택수 의원은 위원 위촉장을 받은 뒤 올해 명현학교와 고양초, 일산초, 백양중에 이어 내년에 고양화정초와 덕이초, 행신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고양시내 각급 학교의 교실급식 비중은 약 32%로 경기도 평균인 15%의 두 배에 달한다”며 “수 십억원을 들여서 한 해에 3~4개 학교만 현대화할 게 아니라 소규모이더라도 좀더 많은 학교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급식실 공간 확보와 관련해 “교장실과 교무실을 2층 이상으로 옮기고 1층 공간을 적게라도 급식실로 만들거나 모듈러 급식실을 뒷마당에 설치하는 등 급식 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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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가평 교육부 특별교부금 43.56억 확보… 체육관 증축 등 추진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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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갈월중 교육현장 살피며 학생들과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지난 21일 포천시 갈월중학교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살피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윤 의원은 갈월중학교 김윤섭 교장을 만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섭 교장은 “최근 학교에 새롭게 조성된 디지털 창작소 ‘GOD’ 공간이 디지털 수업을 이끌고 학생들의 디지털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며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갈월중학교 신문부 학생들을 만나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본 미래 사회와 AI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학생들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AI가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과학기술 발전,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정책, 미래산업 육성 등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AI 시대를 두려워하기보다, 기술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를 직접 발의해,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의원은 “AI 기술은 인류의 편의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바르게 관리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도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책임의식을 함께 배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포천의 학생들이 변화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갈월중학교 방문에서는 ‘도의회 바로알기’ 활동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 홍보’도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상담소의 기능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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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책임 강화 시급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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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한국Q뉴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8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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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인회 결성 컨설팅지원, 지역경제 부흥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의정부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가번영회 추진위에 참석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주차 단속 시간 조정과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위축된 지역경제 부흥의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오석규은 지난 22일 의정부시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가번영회 추진위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추진위는 민락2지구 전체 상권의 침체를 극복하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17명의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가 대표들이 참석해 상권 부흥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날 상인회가 공식 등록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설명함으로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상인회 추진을 도울 수 있도록 오석규의원이 자리를 마련해 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경상원 경기북부센터 박태영 센터장, 정수현 과장의 상인회 결성관련 컨설팅으로 상인들은 상점가 등록 시 공동 마케팅, 경영 환경 개선, 특성화 사업 공모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석규 의원은 방문객이 집중되는 저녁 장사 시간에 이뤄지는 주차 단속 문제로 고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는것에 공감하고 또한, 의정부시 지역화폐의 예산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소비가 위축됐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우려다.
오석규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도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상인회 결성을 준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저녁 시간 주차 단속 문제와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 시급한 현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인회가 튼튼히 뿌리내려 민락2지구 전체가 다시 활력 넘치는 대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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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안전한 등굣길과 보행로 조성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금천구 시흥동 범일운수 차고지 인근 교차로 단절된 보행로를 개선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고 교차로 모서리(우각부)의 식재와 경계펜스가 보행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특히 보행자들은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녀야 했으며 우각부 부지의 소유가 사유지인지 금천구 땅인지 서울시 땅인지 범일운수 소관인지 모호했고 서울시 각 부서간 금천구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 사업 추진 주체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개선이 어려웠던 행정 사각지대였다.최기찬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에 나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시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금천구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설공단 등 각 업무 소관 기관을 찾아내 제 역할을 하도록 강력히 협의를 추진한 결과, 7월에는 울타리 식재 전지작업을 통해 보행자 시야를 확보했다.그러나 단절된 보행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이에 최기찬 의원은 시의회 현장민원과와의 합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천구청에 부지 경계측량을 요청했고 9월 경계측량을 통해 해당 부지가 금천구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이후 10월 21일 서울시 부지인 범일운수 버스차고지 펜스 철거 및 우각부 정비로 통행공간 확보공사가 완료됐으며 금주 내로 보도블럭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로가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최기찬 의원은 "일반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복잡한 행정소관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다"며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각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밀어부친 결과,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인지 불분명했던 경계 속에서 땅 주인과 업무소관을 찾아내고 안전한 등굣길과 보행로를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던 위험한 상황이 이제 해소됐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 묻혀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최기찬 의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복잡한 행정 역할들을 조율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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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성과기반 보조금 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집행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기반 차등지원, 표준단가제, 통합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예산의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령화율·면적·이동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치와 재정능력 보정형 매칭제를 도입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의 복지 현장에서는 이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과와 수요 중심의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해, 예산이 실제 현장과 주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보훈단체, 아동·보육·청소년·청년 관련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 복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나눴다.이혜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소규모 시설의 필수인력 확보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향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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