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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무원 인력 획득과 운영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위 행위 발생 시 준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받고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 과도한 당직 근무 등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2030 세대에 지원 요인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우리 안보태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 가족”이라며 “저연차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현행 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군무원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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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며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1·2동 일대에 ‘시민 제보 받는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보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정 의원은 “시민 제보 한 건 한 건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도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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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정부 모니터링시스템에 취업사기 광고 성행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 막을 시스템 절실”
[한국Q뉴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단은 14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범위는 고용주가 14개 민간 포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연계하겠다고 선택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간 포털에 사기성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고용24와 연계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 모니터링단은 해당 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 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의원이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해외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정부의 정비가 있었으나, 문자가 아닌 이미지 형식의 유인 정보를 거를 수 없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고수익 구인광고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AI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매우 아쉬운 상황”을 지적하면서 “AI활용이나 모니터링 고도화에 대한 내년도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취업사기가 성행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관계당국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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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 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유연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함께 담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배분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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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교육지원청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보고 및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숙 의원은 10월 20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6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은 총 1조 9,17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33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육 행정 운영 확대 △노후 교육시설 정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양평초 급식소 및 양수초·중 급식소 증축 설계비, △용문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시사업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으로서 “도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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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부천시와 지역 현안 정담회서 2대 핵심 정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0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부천시 정담회'에 참석해,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상시 근무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내동·삼정동 산업단지, 오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축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지역은 송내역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낙후 지역으로 새로운 SOC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무인 자율형 버스 도입 등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교통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맞물려 가야 하지만 현재 교통 기본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단지들의 저평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등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 보상을 국방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오정동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히 도서관이나 공원 지어주는 것으로 60년 이상의 피해를 퉁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보상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가 3,000억원 규모의 미군 공여지 반환 개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부천시도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 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공동 대응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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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A+’ 남발 졸속 신용평가에 공공조달 신뢰 ‘붕괴’
[한국Q뉴스] 조달청이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신용평가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면서 실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이 손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등급은 메이저 평가사보다 최대 8단계 높게 부풀려진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A사는 매출 4조 3,765억원, 영업이익 4,565억원, 부채비율 163% 수준임에도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A+’로 평가된 반면, 일반 평가사에서는 두 단계 높은 ‘AA’ 등급을 받았다.
또 다른 철도차량업체 B사는 매출 5,448억원, 영업이익 315억원, 부채비율이 무려 435%에 달했지만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무려 7단계가 상승했다.
세 번째로 확인된 C사 역시 매출 3,015억원, 영업이익 76억원, 부채비율 155%로 재무 건전성이 낮았음에도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8단계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실제 재무상태와 동떨어진 과도한 등급 인플레이션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평가 체계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점이다.
일반 신용평가사는 법이 정한 6가지 요건 중 단 1가지만 충족해도 평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하루 만에 등급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메이저 신용평가사는 7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평가에 통상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빠르고 높은 등급”을 주는 평가사를 찾아다니는 ‘등급 쇼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중소 평가사들이 ‘급행 수수료만 내면 하루 만에 A+ 발급 가능’ 같은 광고를 내세우며 조달 신용평가가 사실상 돈으로 사는 등급장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부실 평가의 결과, 공공사업 납품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B사는 코레일 전동차 490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으며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336량은 1년 넘게 미납된 상태다.
또, 다른 C사는 EMU-150 전동차 474량 납품이 지연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선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실제 재무 상태와 동떨어진 신용등급은 공공조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달청의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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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을 다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층심리가 어렵고 다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으로 종결되는 등 상고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매년 4명씩 걸쳐 총 12명을 증원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고 제1·제2연합부를 신설해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고려한 대법관 구성 의무화, 법관 인사에 외부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한다.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 근무평정 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의무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느낀 판사의 청렴성·친절성·전문성 평가가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 국민의 평가가 제도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대부분의 위원을 위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인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해,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전반에 현장 판사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조계 중심의 10인 구성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 수를 12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새로 포함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의 다양성을 고려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해 국민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였다.
판결서 공개 범위도 크게 넓힌다.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서’ 만 공개되는 제도를 개선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013년 이전 판결서의 공개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한다.
압수·수색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현재 대부분 서면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절차’를 신설해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의는 멀고 판결은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체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혁안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정의가 법정 안에서 실현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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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16회 전국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공정성 논란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용인시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동백하모니’팀이 예선 최고점을 받고도 본선에서 장려상에 그친 결과와 관련해, 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평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최했으며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51개 팀이 참가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국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이른 12개 팀이 19일 전국본선 무대에 섰다.
용인시 동백2동 ‘동백하모니’팀 청소년 및 여성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형팀으로 10월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공원에 예선 무대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으나, 10월 19일 충장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장려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 측 관계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충장축제가 7080세대의 추억을 되살리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협연 형식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와 맞지 않았다”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은 소규모 주민 여가활동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괴리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하용 의원은 전국예선이 열린 지난 17일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학부모들과 함께 응원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하용 의원은 “심사는 공식 심사기준인 대중성·창의성·협동성·예술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계자 측의 설명은 본래 심사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주민들은 “협동성 항목에는 참여 인원 수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역 우승팀은 10명 내외였고 우리 팀은 60명 이상 참여했음에도 감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선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 본선에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심사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자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참여 주민의 노력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선 결과는 전남 나주시 남평읍이 대상을, 경기도 안성시 안성2동이 최우수상을, 광주 동구 계림1동, 경기도 성남시 은행2동, 울산 남구 신정4동 총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 용인시 동백2동, 충북 충주시 산척면,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 서구 금호1동, 광주 북구 임동, 전북 고창군 공음면, 인천 연수구 송도3동 총 7개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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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20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계획’ 업무보고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 노동국은 2025년 3월 출범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현황과 운영 실적을 설명했다.
이 기금은 도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경기도·시군·중소기업·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출연해 노동자 1인당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노동국은 “2026년부터 등 3개 신규 기금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억5천만원 규모의 도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신규 기금이 조성 시 약 1,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많아 근로자 복지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역 간 복지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예산 편성 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북부 근로자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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