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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등록 가능해진 인구주택총조사, “늦었지만 환영”
[한국Q뉴스]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초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존재를, 통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진행해 온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장 최근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 동성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고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하면 ‘오류’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동성인 가족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전공한 사회학에서 가족은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이자 기본 공동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는 의도적으로 동성부부의 존재를 무시했기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의 문제를 지적한 후,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권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다양한 가족구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자부하는 1,400만 도민의 경기도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도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며 기존의 정책 중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하는 등 경기도정에도 통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노력하겠다”며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정책 수정을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이번 25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진행되는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 조직위원으로 참여를 결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경기도에서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차별의 철폐를 외치는 도민들의 행진이 예고되었기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 그 도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며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참여의 뜻을 밝히고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 나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경기도 내 남아있는 다양한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추후 의정활동에서도 다양한 인권 활동 및 차별철폐 활동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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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북부 AI 캠퍼스 개소 이끌며 미래인재 양성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경기 AI 캠퍼스 북부 개소식 및 경기 AI 청년 Connect’ 행사에 참석해 “북부 AI캠퍼스가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AI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AI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 AI캠퍼스는 교육을 넘어 기업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양시와 경기도가 AI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홍순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고양시에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왔다.
한편 경기 AI캠퍼스 북부는 전용면적 500㎡ 규모로 조성됐으며 AI 실습교육장, 프로젝트형 학습 공간, 기업 연계 네트워킹존 등 실무 중심 환경을 통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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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경기도-제주-마사회 협력 통해 전국적 상징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0월 22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를 방문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의미를 공유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마사회 제주운영지원부 진창득 부장, 김동현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진행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간담회에 앞서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과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매년 10월 ‘제주마축제’ 와 연계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기념비 제막, 미 해병대 및 주한미군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올해 6월 연천군에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내년부터는 ‘레클리스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승마대회와 기념식, 안보체험 등 지역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제주와 연천이 시기·형식은 다르지만 하나의 취지로 이어지는 상호 보완형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행사 일정과 초청 인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양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향후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가 함께하는 3자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진창득 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레클리스를 지역 상징 관광콘텐츠로 육성 중이며 ‘레클리스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며 “향후 경기도와 교류를 확대해 레클리스가 대한민국의 우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 의원은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한미우정, 평화, 동물복지, 안보의 가치를 함께 담은 상징”이라며 “지자체 간 협력으로 민·군·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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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후관리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내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죠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을 방문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중랑구를 비롯해 저층주거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는 자치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주거인프라 확충,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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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삼평중학교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예산 13억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중학교의 노후된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삼평중학교는 개교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된 화장실의 노후화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난해 이서영 도의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이민자 교장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국회의원도 삼평중학교의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환영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평중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는 오는 겨울방학 기간 중 착공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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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한국Q뉴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천만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복사업소 중심의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무인스캔방·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이지 않는 복제시장’ 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억원에 달하고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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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해 청소년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지난 22일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리뉴얼 간담회’에 참석했다.
센터 리뉴얼은 김철진 의원이 확보한 2023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주요 예산으로 해 진행됐으며 2024년 4월 설계용역추진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됐다.
이는 지역 내 청소년 복지 향상과 상담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다.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상담 시 방음이 되지 않아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천정 골조를 추가해 기존의 방음 문제를 해소했으며 상담실을 추가해 더 양질의 상담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후된 시설 보강 △환기 및 냉난방기 설치 △청소년 공간 및 활동공간 리뉴얼 등 여러 부분을 개선했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의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고민, 갈등, 위기 상황 등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공간이자 치유 받는 공간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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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한국Q뉴스]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 △23년 6건 △24년 5건 △25년 7건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약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안전은 구실이었고 실상은 공관 확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관화 이후 공간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행사·회의·간담회는 총 777건 중 473건이 간담회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참석했다.
반면 기업지원·창업 관련 행사는 3건 중 1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시민공간을 시장공간으로 바꿔놓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이 현실”이라며 “검소한 행정이 아니라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 2008년 ‘시장 공관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만든 곳인데, 지금은 시민이 나가고 시장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공관정치를 멈추고 시민의 건물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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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한국Q뉴스]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해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인의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 부동산 등기기록을 매월 공표해왔다.
특히 박 의원이 ‘법원 외국인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2만 6,519명에서 2025년 8월, 13만 3,380명으로 8개월간 6,861명이 증가하고 외국인 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만 6,729명에서 2025년 8월, 1만 7,328명으로 8개월간 599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4억원, 2023년 53억원, 2024년 8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임차인 6명의 보증금 7억 6,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도 등장하면서 외국인 주택 소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의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생성하기에 한국부동산원도 매월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공개할 때, 부동산 매수자·매도자 항목에 ‘외국인’을 추가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거래일자와 주소, 면적, 부동산 유형, 매수자·매도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뿐, 외국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부동산 매수자·매도자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매도자의 외국인 여부는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쉽게 공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거 통계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소유 통계를 보완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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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며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이원주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가격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역시 한전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독립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전 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KDN 민영화 방안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KDN은 단순한 자회사가 아닌, 공공 전력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기업이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매각은 일시적 재무 개선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장 원리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공정한 요금체계, 그리고 책임 있는 부채관리 로드맵을 정부와 한전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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