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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상은 유권자 정책 제안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상으로 한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 환경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발굴·추진해왔다.
특히 유권자 정책평가단 및 시민단체의 제안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며‘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한 소통 의정을 이어가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한 의원은 “권위 있는 한국유권자중앙회로부터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 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과 유권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권자의 목소리는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자 의정활동의 나침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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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한국니토옵티칼’직원 A씨 백혈병 산재 인정
[한국Q뉴스] 최소 4명의 조혈기계암 발생이 확인된 ‘한국니토옵티칼’ 이 최근 백혈병에 걸려 산재 인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발생예방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의 부실한 산재발생 보고를 두고 산재예방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오늘 평택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발생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인정에 따라” , 재해발생예방계획에는 “공정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만 적혀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조사표 작성은 재해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산재조사표는 오랜 기간 사업주의 부실 작성으로 논란이 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니토옵티칼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앞서 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
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용해공정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했는데, 재해자가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고 이후, 재해발생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발생원인을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법·제도적 한계도 있다.
산재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해야 하지만 노사 모두 산재신청 승인·불승인 여부만 담긴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만 받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 원인 등 자세한 산재 경위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산재 판정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일로부터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사측이 산재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해원인과 대책을 담을 수 없다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는 셈이다.
니토옵티칼이 산재조사표를 작성한 지난 8월 21일은 노동청이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진단 실태조사를 노사에 설명한 날이다.
산재조사표 제출기한은 산재승인이 통보된 8월 4일부터 한 달 뒤인 9월 3일까지로 회사가 노동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다.
에도 니토옵티칼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앞서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이 실시한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보건관리 실태조사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 등에 국소배기장치 미흡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지난 9월 10일 보건명령진단을 처분받았다.
또 니토옵티칼의 2000년 이후 병가,인사·노무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혁지자 중 20명이 암 진단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기존 3명으로 알려졌던 조혈기계 암 환자가 1명 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유방암, 침샘암, 직장암 등 그 외 암 진단자도 다수 있었다.
이 가운데 A씨 말고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음에도 아직 추가적인 산재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대책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조사표에 대해 ＂니토옵티칼이 재해 원인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노동부에 예방 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보고했는데, 이마저도 내용과 무관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문제를 회피하는 이배원 대표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산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산재조사표 취지에 따라 사업주가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 여부만 전달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사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로 해고노동자 7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600일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배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해고 사태 이후부터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까지 책임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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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 8,506만원 중 81.1%인 8억 8,006만원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빌딩자동제어장치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건도 없었다.
특히 나라장터에는 나라컨트롤, 우리젠, 일렉콤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혁신제품 3건, 나라컨트롤,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서전엔지니어링, 싸이몬, 일렉콤, 주인정보시스템,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11개 업체가 생산한 품질보증조달물품 88건,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6개 업체가 생산한 사회적가치실현기업 물품 60건 등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해당 업체가 생산한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개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건, 2013년 0건, 2014년 0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건, 2023년 23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5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육군군수사령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공군군수사령부, 부산시교육청,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44건의 수의계약을 해 73억 3,468만원을 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5월 이후 해당 업체와 7건의 계약을 통해 32억 4,21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은 6건, 계약액은 28억 1,123만원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 실적이 없었나, 2023년 3월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과 영상감시장치를 중심으로 총 14억 2,410만원 규모 24건의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해당 업체 사이트에 공개된 ‘세입·세출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사업수입 등은 2018년 47억 9,815만원, 2019년 41억 7,961만원, 2020년 69억 4,970만원, 2021년 46억 4,264만원으로 연평균 51억 4,252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7억 7,944만원, 2023년 74억 8,028만원, 2024년 64억 6,617만원 등 연평균 72억 4,196만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매출액이 40.8% 증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2000년 경기도 포천시에 설립된 목공예 전문 기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A업체의 제품 197개는 컴퓨터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 가구밖에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한 영상감시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이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A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다가 양도 또는 소멸한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 특허 모두 영상감시장치 관련 특허였으며 빌딩자동제어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관련 특허는 단 1개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특허도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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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유니콘·창업기업 감소세…글로벌 개방성 확대해야”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창업기업 및 신규 유니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작은 시장규모를 글로벌 개방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창업기업 숫자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창업기업의 감소가 심각하다”며 “내수 중심의 창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작은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개방성을 높여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인재와 기술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세계시장을 겨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공간 조성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개방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을 할 때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창업 및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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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한국Q뉴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평가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7%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27.1%, ‘현 수준 유지’는 16.1%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금리 인하 요구는 단순한 경기 부양 기대가 아니라 생활 부담 완화에 대한 절박한 신호”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1.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생활비·대출이자·소득불안을 동시에 호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표상 회복은 분명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며“지표보다 생활의 온도, 숫자보다 체감의 무게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70세 이상 △경기·인천 △자영업자에서 높는데, 이는 경기침체와 이자 부담에 민감한 중장년·자영업층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 △서울 △남성 △학생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수도권층이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60대 △부울경 △농임어업 등 보수적·고령층에서 많아 상대적으로 신중한 관망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세대별 경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단일 기준금리로는 모든 국민의 현실을 담기 어렵다”며“청년층의 물가 불안과 중장년층의 이자 부담을 함께 고려한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 금리 인하 기대는 경제 논리를 넘어 정책 신뢰의 문제”며“한은은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의 균형을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진단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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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확산포럼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은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확산포럼’에 참석해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도약을 응원하는 축사를 전했다.
이날 포럼은 ‘길어진 삶, 인생 전환의 기술’을 주제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갭이어를 통해 중장년층의 생애주기별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포럼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탐색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장년 갭이어의 가치와 필요성이 널리 확산되어 모든 세대가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경기도형 생애전환 모델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및 사회참여 정책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중장년층의 사회활동이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력인정서 도입, 전담 플랫폼 구축, 취업기관 연계 강화 등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중장년층이 생애 재설계·취업·창업·사회공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경기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세대”며 “경험과 지혜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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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앱 교육 현장 찾아 격려.“어르신들의 기후행동 참여, 경기도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8일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법 교육’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기후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후행동기회소득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변상기 과장,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김정은 관장, 용인시 도민추진단 고아라 단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교육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기후도민 인증과 실천활동 안내, △리워드 확인 및 지역화폐 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지도가 병행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을 통해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디지털 격차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경기도는 90명 규모의 도민추진단을 구성해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200여 곳을 직접 찾아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유종상 의원은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의 취지, 보상 내용, 보험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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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한국Q뉴스]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제도 밖에 남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 인력, 전문성 등의 기준이 없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해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에서도 나이키·테무·줌 등 글로벌 기업들이 1인 근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매출 1조 원은 이용자 보호 취지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누구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제도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문체부와 함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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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목표만 있고 시간표는 없는 NDC… 연도별 감축 로드맵 의무화해야”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 불일치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NDC와 전기본 모두에 연도별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NDC는 국가의 ‘목표’ 이고 전기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이라며 “그러나 지난 2030 NDC와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서로 달라 정부 내부조차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35 NDC 시나리오에서도 “‘전환부문 68~79% 감축’ 이라는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도별 전력 설비 계획이나 송전망 확충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축률만 제시된 선언적 목표로는 산업계와 투자자, 국회 모두가 계획을 검증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며“NDC가 ‘정치적 약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시간표를 갖춘 ‘실행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NDC와 전기본 간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두 계획의 세부 수치를 일치시키거나 자동 연동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NDC는 감축률 중심, 전기본은 발전비중 중심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어 정합성 평가가 어렵다”며 “심지어 NDC는 2035년, 전기본은 2040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2040 NDC를 미리 결정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NDC 수립 시 부문별 연도별 감축경로를 의무 명시하고 전기본에 발전원별 설비용량·발전량·예상배출량을 연도별로 공개 및 이행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목표는 숫자지만, 신뢰는 시간표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이제 국민이 보고 기업이 예측하며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감축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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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헬기·드론 도입 난항, 내년 산불 또 비상
[한국Q뉴스] 올해 3월 영남을 휩쓸었던 대형산불 발생 후 산림청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을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일반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월 두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업체는 없었다.
사전에 준비했던 미국 빌링스는 입찰을 포기했다.
산림청은 대형헬기 3대를 중형헬기 5대로 바꿔서 11월중 계약 체결하고 내년 2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한번 더 유찰 되면 사실상 내년 봄 투입은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해 고도 1km이상의 중고도드론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비행 임시공역설정 등을 위한 공군, 항공교통본부 등과 협의 하느라 구매가 지연돼 예산 5억1,700만원을 이월해야 했다.
올 2월 3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기술평가때 모두 탈락함에 따라 산림청은 추가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능대비 단가가 너무 낮아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산림청은 1차 추경예산 36억원을 투입해 드론차량 15대와 고성능 드론 45대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찰 참여 5개 업체 모두가 기술평가에서 탈락했다.
산림청은 또 다시 입찰에 나셨지만 적정한 드론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야간 산불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2025년 본예산 5억원을 들여 일반 드론 12대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산림사업에 맞는 고해상도 드론 도입을 위한 시장조사 때문에 늦춰졌으며 이로 인한 조달청 구매요청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의원은“산림청이 산불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하려 했던 핵심 장비들이 올해안에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봄을 맞이한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헬기와 드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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