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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한국Q뉴스]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 제천 을 너머 보은, 충주,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 상주,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성 멧돼지 출현 지역이 충북 단양,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등 5개 시·군, 경북 영덕, 영양, 청송, 안동, 영천 등 12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혔다.
심지어 부산에도 ASF양성 멧돼지가 처음 등장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에는 충북지역을 비롯한 경북 의성을 비롯한 15개 시·군에 걸쳐 ASF양성 맷돼지들이 출현했고 부산에서도 전년보다 더 많은 24건의 ASF양성 사례가 나타났다.
올 9월말 현재 ASF양성 멧돼지들은 강원지역 5개 시·군을 비롯한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의성, 포항, 영천 등지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ASF확산으로 사육마릿수의 10~15%를 살처분하면 1조6,000억~2조4,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SF가 언제든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적극적인 백신 개발·접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2020년 경기·강원북부에 집중됐던 ASF 느슨한 방역을 틈타서 백두대간을 따라 2023년 남쪽으로 포항, 부산, 서쪽으로 충주, 괴산, 음성까지 번진 것이 확인됐다”며“이런 추세는 지난해 더 두드지면서 ASF가 전국으로 번지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백신 개발을 통한 방역정책 전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ASF가 전국 확산 태세를 보이면서 검사개체수도 2020년 1만1,950건에서 2024년 9만4,228건으로 7.8배 늘었는데,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 4만8,399건에 머물러 있다”며“전체 검사건수중 수렵이 94%를 차하고 있는데다, 수렵을 통한 ASF양성 검출율도 16%에 달하는 만큼 수동적인 폐사체 검사에 의존하기 보다, 수렵을 통한 적극적인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ASF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국내 동물약품 기업들이 국내가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에서 에 대한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정부는 ASF백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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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누리, 양천구 학부모 대상 초중등 진로진학 특강 성황리에 종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있는 사단법인 행복교육누리가 30일 오전 10시 40분, 현대백화점 목동점 문화센터 제1강의실에서 양천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특강은 ‘초·중등 시기의 진로진학 준비 전략’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이근열 소장이 맡았다.
강연자로 나선 이근열 소장은 “과거에는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는 입시였다면 최근 입시 경향은 진로 중심으로 완전히 변하고 있다”며 “중등 시기부터 진로 계열이나 분야를 결정하고 그 진로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 중요한 포인트”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 시기부터 직업 흥미 파악,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탐구, 선호하는 체험활동의 연결성을 키워두면 중·고등학교 시기 진로 선택과 학업 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아이들이 사회·과학 분야의 관심 키워드를 찾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2028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대비한 진로진학 준비 방법, 고교학점제의 이해, 특목고와 자사고 준비 전략 등이다.
가장 중요한 자녀의 진로 고교 선택과목 결정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통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을 주관한 허훈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답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열의를 갖고 특강에 참여해주셔서 특강을 준비한 보람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단법인 차원에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우리 지역 아이들이 학업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학교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교육누리는 양천구 지역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201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동안 명사 초청 특강, 진로 교육 특강, 식생활 교육, CPR 교육, 문화탐방, 청소년 리더십 캠프 등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사회 학부모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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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G-FAIR KOREA 2025’ 현장 찾아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월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G-FAIR KOREA 2025’개막 일정과 전시장 부스를 찾아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했다.이재영 의원은 생활·헬스케어·소비재 등 주력 품목 기업의 전시 부스를 하나하나 방문해 제품 시연을 직접 체험하고 바이어 상담 과정을 살피며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꼼꼼히 확인했다.이재영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수출 전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수출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비용과 시간을 경기도가 묶음으로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며 기업당 전담 코디네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오늘 청취한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날의 G-FAIR KOREA 현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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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 예산확보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0월 3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8회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이번 기념식은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행사로 세계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장 민주주의 그리고 K-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포럼을 함께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이영봉 의원은 축사에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함께 지켜온 삶의 역사이자 실천의 결과”며 “추운 겨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참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는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경기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도민의 참여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은 염태영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체위원장,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국내외 학계 전문가,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외국인 유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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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청년이 만든 밀키트, 경기도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열린 ‘2025 경기청년 밀키트 컨설팅 수료식·품평회’에 참석해 청년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의 청년 농식품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경기청년 우뚝서기 컨설팅 사업’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밀키트 상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업이다.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는 식육·푸드테크·식품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제품 콘셉트 기획, 시장 진입 전략, 패키징 디자인, 온라인 홍보 등 청년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도를 진행했다.이날 수료식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 참여 청년 20여명, 식품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청년들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밀키트 제품의 품평 및 시식 프로그램도 함께 열렸다.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행사는 단순한 밀키트 전시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는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 농산물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이어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미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농업과 식품을 결합한 6차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과 기술 기반 식품산업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가 청년이 주도하는 농식품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방 위원장은 “청년의 도전이 곧 경기도의 미래”며 “오늘 수료를 마친 청년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실제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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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학부모폴리스 의견 청취…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앞장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30일(목),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들을 만나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감시와 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 등 학생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성기황 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학교 주변 각종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성 의원은 “학부모폴리스 활동은 자원봉사 성격이 크지만, 학생 안전을 지키는 공적인 존재이다”며, “학부모폴리스가 학생 안전망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성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학부모폴리스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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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정현 의원, 지자체 해외 우호·자매교류 사업예산으로 5년간 1,120억 소요..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 필요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최근 5년간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또한, 지난 5년간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8월 사업예산이 평균 31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1억 7,050만원에서 `25년 8월 44억 2,290만원으로 32억 5,240만원이 증가했고 경기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9억 2,550만원에서 `25년 8월 50억 8,570만원으로 31억 6,02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북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33억 8,800만원에서 `25년 8월 65억 1,200만원으로 31억 2,400만원이 증가했다.우호·자매교류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아시아 1,328개국, 유럽 264개국, 북미 233개국, 남미 40개국, 오세아니아 34개국, 아프리카 33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700건, 일본 209건, 미국 188건, 베트남 109건 등 총 92개국 대상으로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등의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는 총 13건의 자매·우호교류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해외 자매결연 사업 예산으로 5년간 1,12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교 사무는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인적·문화적·경제적·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매결연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과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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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한국Q뉴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 전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 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사실상 제도적 관리 부재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5년 지침에는 “현장 인력 우선 충원 및 방재안전직렬 비중확대”를 지시했고 또한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를 권고”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구체적 문구가 추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한편 이상식 의원실이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3.7시간으로 일반직에 비해 약 20% 더 많았다.
특히 인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 경북, 제주 등은 초과근무시간이 전국 최고 수준 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제주, 충북은 두 해 연속 일반직 공무원 대비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1.6배 이상 많았다.
특히 대구와 제주는 초과근무 시간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력난은 재난관리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2024년 충북·경북, 2025년 대구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식 의원은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대응 최일선 인력의 피로 누적과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안부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재난위험도와 인력 밀도에 따른 배치 기준과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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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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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보육은 미래를 키우는 투자…현장 중심 제도개선에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10월 3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보육인대회 및 보육유공자 시상식’에서 도내 보육정책 발전과 현장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했으며 도내 보육교직원·원장·보육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공연과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시상,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보육인의 헌신을 격려하고 경기도형 공공보육체계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조례’ 개정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보육 안전관리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후 곽미숙 의원은 “보육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보육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과 현장이 함께 움직이는 실질적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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