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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최근 5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노동자·유족 고통 가중
[한국Q뉴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심사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4일로 법정기한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추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접수된 재심사 사건 29,624건 중 25,678건이 80일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한 위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지연 비율: △2020년 98.2% △2021년 97.6% △2022년 98.2% △2023년 44.2% △2024년 86.8% △2025년 8월 98.5%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위원정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지만, 재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위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은 평균 146건에 달한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은 인력 부족이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연처리를 관행처럼 이어온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수습노무사를 한시 채용해 재심사 사건을 집중처리했을 당시 지연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전례가 있다”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재심사 절차 전반을 혁신해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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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난 5년간 장애인 신규채용은 2건 뿐”
[한국Q뉴스] 매년 장애인 채용 우수기관 중 하나로 뽑혀 온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작 기관 설립 이후 장애인 채용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직원의 퇴직은 129명인 반면, 신규채용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 총원 5,031명 중 장애인 직원의 이직이 763명에 달했다.
이에 기관의 별도 노력 없이도 장애인 고용률이 10% 이상인 우수기관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공사는 장애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가 142명에 달했음에도 2021년 1명, 2024년 1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반면 퇴직자는 2023년 12명, 2024년 70명, 2025년 47명 등 129명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장애인 채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없이,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의 인적구성에만 기대 언론의 지적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제도는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국가가 앞장서 장려하는 취지가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보는 것”이며 “도로공사서비스의 행태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나, 법의 취지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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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개최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5회차를 맞이한 이번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를 연결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웰니스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페스타에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흥사 △약석원 △에스엠비 웰니스 센터 △차덕분 △하이디하우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가 참여해 최대 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는 △진정한 K-뷰티를 만끽할 수 있는 뷰티·스파 △웰니스 리조트 등 숙박시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다도 체험 △명상·요가 힐링프로그램 △숲속, 농원 등에서 즐기는 자연치유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를 조합한 한방체험 등 다채로운 133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여기어때와 클룩, KKday에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페스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웰니스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건강한 삶의 문화를 만드는 핵심 테마”며 “이번 페스타를 통해 국민에게는 ‘ 쉼의 경험’을, 지역에는 ‘활력의 기회’를, 외국인에게는 ‘한국형 웰니스’의 매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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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서울시 현장 방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정,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거짓 보고와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위탁법인은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시설장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마저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정작 장애인이 아닌 운영주체와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직원들, 그리고 불투명한 구조 속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어 “이제는 감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판매시설 수수료를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판매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판로개척, 수익구조 개선, 내부통제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며 투명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여전히 폐쇄적 운영, 형식적 위원회, 불공정한 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로잡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행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개선 절차를 바로 착수하겠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진정한 자립지원의 거점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일한 행정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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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한국Q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3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이고 △10년 이상도 1명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불명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기간별 점검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등록기간이 30년 대상자가 3,605명, 20년 또는 15년인 대상자가 7만 9,515명, 10년인 대상자가 3만 5,6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수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검거 사례로는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긴 사례가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한 강간등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대상자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했으며 변경정보미제출·사진미촬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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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28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미래산업 정책 추진, 지역 투자유치 기반 마련, 청년 및 과학인재 육성 정책 등에서 활발한 의정 성과를 인정받았다.서현옥 의원은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난 30년이 지방정부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도민과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이번 수상은 그 노력에 공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서현옥 의원은 평택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며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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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수련원 시설 개선 및 어린이공원 정비 지원
[한국Q뉴스]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은 군포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연환경이 쾌적해 산과 계곡 등 자연을 활용한 체험활동, 리더십 캠프, 생태교육 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군포시 관내 학교가 단체 캠프나 수련활동 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군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워크숍이나 힐링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들은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은 대부분의 숙박시설(방갈로 단체관 등)이 목구조로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이 크다”라며 “배수로·숙박시설 정비 및 캠핑장 조성 등 시설 전반의 보수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또한, 함께 자리한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담당자는 “관내 어린이공원도 오래된 놀이시설과 안전시설 부족으로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련원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군포시 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역시 도 차원의 예산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아이들과 청소년이 마음껏 뛰놀고 배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군포시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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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통해 한·미간 동반성장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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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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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박수현 의원은 "한궁(韓弓)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25년 9월 기준)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전통스포츠)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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