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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AI 의료산업의 미래를 찾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최근 중국 난징의 첨단 ‘피지컬 AI(Physical AI) 의료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AI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안전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전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수술을 직접 보조하는 의료용 로봇, 고령 환자에게 정확히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AI 기반 병원 운영 시스템 등 현지의 다양한 ‘미래형 병원’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전 의원은 “현장은 이미 실증 단계를 넘어 일상 운영에 완벽히 정착한 상태였다”며 “의료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격차, 응급 대응의 한계를 기술로 보완하는 피지컬 AI는 경기도가 반드시 선점해야 할 핵심 혁신 산업”이라고 강력히 제안했다.그는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병원 현장의 업무 효율과 환자 편익을 동시에 높이는 ‘경기도형 AI 헬스케어 표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전 의원은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도내 시범 의료기관 중심의 수술 보조·물류·병동 모니터링 로봇 단계적 도입 △원격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 모델 구축 △응급의료 데이터 연동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 고도화 △안전·보안·윤리 기준을 포함한 ‘AI 의료 서비스 가이드라인’제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전 의원은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경기도의 피지컬 AI 의료산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 반영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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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K-컬처밸리 연계로 효율적 개발 추진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0월 27일(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K-컬처밸리 추진현황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명재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가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문화·산업 융합형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며,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제 완화,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고양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선 경기도 자산개발과장은 “K-컬처밸리를 포함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고양시와 함께 마련중이며 지정안이 확정되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경유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설명했다.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도시개발과 산업유치, 문화콘텐츠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견과 답변으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경기도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기업성장센터, 방송영상밸리를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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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 공식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양 지역 간 우호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1년 경기도의회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교류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표단은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 지역 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규창 회장은 “지방정부 간 교류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둥성과의 지방외교가 도민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공자의 탄생지인 니산성경에서 유교의 핵심 가치인 예와 인의 정신을 체험하며 인문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칭다오 아카데미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IB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부회장은 칭다오 아카데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둘러보면서 “양 지역 교육기관 간 교류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해 김용성, 허원, 이제영, 이애형, 유영두, 안명규, 김종배, 임창휘, 문승호, 이자형 의원 등 11명이 함께해 지방의회 외교의 위상을 높였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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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다르항올도의회 공식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은 지난 29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 기관의 오랜 교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와 우정의 상징적 만남으로 평가된다.
대표단은 양즈마 알탕게렐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간 교류 정례화 및 협력사업 추진 △소방·재난 대응 분야 기술·인력 교류 △문화·교육·보건 분야 공동사업 확대 △농업·축산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다르항올도는 지난 10여 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산업·문화·보건·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의 상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이후 경기도의회가 총 3대의 소방차를 지원해 온 데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3대의 구급차를 추가로 기증했다”며 “이는 생명을 나누는 연대의 실천이자 양 지역의 진정한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보”고 강조했다.
양즈마 의장은 “이번 만남은 다르항올도와 경기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며 “보건·노인 건강관리의 디지털화 사업, 문화·관광·청소년 교류, 언어 교류, 농업·과학 분야의 협력, 재난·안전 분야 공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다르항올도의회는 2013년 교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9회 상호 방문을 이어왔으며 불용 소방차 및 구급차 지원 등 경기도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간 제도적 교류와 지역 맞춤형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몽골과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는 도의회 다르항올도 친선연맹 회장인 김재균 의원을 비롯해 김근용, 김창식, 김상곤, 김영희, 김철진, 박명숙, 이학수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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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화학 방제의 악순환, 국민건강 위협하는 행정 바꿔야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은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중 90% 이상을 화학 합성 살충제에 의존해 방제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도 화학제 사용 비율이 92~95%, 생물방제는 5~7% 수준에 머물러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이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의 화학제 사용 비중 및 WHO·EPA의 I.V.M 원칙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뒤처진다”며 “국내 방제는 ‘화학 중심–성충 중심–단기 효과 중심’ 으로 고착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제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학 살충제 중심 방제는 살포 시점의 단기 효과에만 의존하고 고인 물·서식지 등 유충 서식 환경은 방치되기 쉽다”며 “화학제 반복 사용에 따른 저항성 누적으로 더 강한 독성제를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토양·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호흡기·신경계 등 인체 유해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성과지표 설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과관리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방제 입력 건수·참여율 같은 행정지표일 뿐”이라며 “정작 △생물·물리 방제 비중 및 목표률 △유충·성충 비율 및 목표률 △고위험 성분 감축률 △저항성·효과성 지표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 체계의 ‘GIS 달성률’은 곧 ‘화학살포 내역을 얼마나 입력했는가’일 뿐, 환경 위해를 얼마나 줄였는가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침·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도 제기했다.
“2005~2007년 지침 성분기준 변경의 결재문서·사유서가 확인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특정 화학제품이 상품명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실이 있음에도 정책 판단의 근거 문서가 누락돼 있다”며 “화학방제 기준과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성과지표 전면 개편과 함께 유충 단계 중심의 생물·물리 방제를 확대할 구체적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헬스 기반 KPI를 통해 환경 위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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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관악구 곳곳에서 열린 지역 축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유 의원은 이른 오전 7시 삼성동 통우회 야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야유회, 관악구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관악 보드게임 페스티벌, 관악 상호문화축제, 신사 어울림축제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유 의원은 “새벽부터 마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관악의 진짜 힘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함께 웃는 모습이 바로 지역의 자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시, 낙성대공원에서 열린 ‘2025 관악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악의 새로운 청년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리그오브레전드·발로란트 등 e스포츠 종목 경기와 함께 체험 부스, 레트로 게임존, 푸드트럭이 운영되어 청년층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유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이자 산업이다.
관악이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유 의원은 청림동 어울림길에서 열린 ‘제11회 지역공감 어울림축제’ 현장을 찾았다.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나와 이웃이 어울려 만드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놀이·체험마당·아나바다 장터·공연 등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형 축제로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청림동 주민자치관련단체, 관악구자원봉사관련단체 등 40여 개 단체가 부스를 열고 환경·재활용·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 의원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이웃이 함께 웃는 골목이 관악의 진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오후 3시에는 선민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학동 한마당 축제’를 방문했다.
이번 축제는 ‘이어진 마음, 피어나는 웃음’을 주제로 여러 지역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장은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알까기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유 의원은 “대학동의 따뜻한 골목에서 웃음과 이야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의 행복은 이런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낙성대역 인근에서 열린 ‘낙낙별길 축제’를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축제는 골목형 상권을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 체험부스, 야시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 의원은 “상권이 살아야 골목이 살아납니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관악 별빛원정대’를 찾아 청소년 멘토와 멘티들을 격려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멘토링 기반 문화행사로 음악공연과 체험부스, 야외 토크콘서트가 함께 진행됐다.
유 의원은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꿈을 키우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다.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유정희 의원은 “하루 동안 관악 곳곳을 돌며 느낀 건, 지역의 활력은 결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관악의 문화·복지·청년정책을 꼼꼼히 살피며 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고 밝혔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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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한국Q뉴스] 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23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이 공개됐다.
연구수행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2025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12만2천 명 줄었지만, 수도권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강원권, 제주권, 부울경권, 호남권 순으로 컸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 전후처럼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차에 1.5조 원 줄고 4년차에는 3.8조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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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한국Q뉴스]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문제 해결, 돌봄·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정책 건의나 협업,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지원의 대상’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정책의 객체’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운영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공제회’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제회는 구성원 간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위기나 재해·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민간형 사회안전망이다.
나아가 회원기업이 출자한 기금을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혁신펀드로 재투자한다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협의회와 공제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제회를 통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 보조 중심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지원에서 자립으로 개별에서 집합으로 단기보조에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협의회와 공제회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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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
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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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한국Q뉴스] 최근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내세운 ‘00분 단위 이석관리제’ 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게임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운 직원은 직접 사유를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게임사 역시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 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방식을 운영 중이다.
C게임사는 아직 도입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이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건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 이석시간 기록·공개·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박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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