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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외치다
[한국Q뉴스] 평화와 통일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함성과 염원이 파주 평화누리길에 가득 울려 퍼졌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27(화), 28일(수) 양일간 파주 일원에서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 ‘광복 80년의 울림’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양일간 진행된 현장 정책회의는 분단 현장 걷기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몸으로 실천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평화누리길 9코스 중의 하나인 리비교 문화공원에 모여 대형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민족사의 비극인 분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과 북이 함께 증오와 반목, 분열의 역사를 걷어내고 통일과 화해의 역사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의원님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에 힘을 보태고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이어서 의원들은 약 4km 정도 되는 평화누리길 제9코스를 걸으면서 분단의 현장을 직접 느끼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졌다.저녁에는 한세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윤준영 교수의 ‘평화정책과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윤준영 교수는 “평화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안보가 불안정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지만, 안정적으로 평화를 관리하면 투자 증가, 관광·문화 활성화, 고용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윤준영 교수는 “군사분계선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경기도는 평화정책은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다”며 “평화경제특구법의 실질적인 추진력 확보, 평화사업 육성, 평화경제학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한별 총괄수석은 “양일간 진행된 전체 의원 현장정책회의를 기반으로 경기도에서부터 평화·화해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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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8일(화)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한국유권자중앙회는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매년 유권자의 시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국 광역·기초의원을 선정해왔다.박명수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활동,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규제중첩지역 합리화 및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왔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내려 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현장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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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삼평동 송현초 노후 냉·난방 재정비 예산 8억4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에 위치한 송현초등학교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 8억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송현초등학교는 개교 이후 사용된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보는 지난해 이서영 도의원이 학교를 방문해 김재근 교장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이서영 도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학생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교실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이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도 이번 송현초등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환영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송현초등학교는 “꿈은 크게, 생각은 지혜롭게, 행동은 바르게”를 교훈으로 하는 학교로 이번 냉·난방 설비 재정비 사업은 겨울방학 중 착공될 예정이며 사업 완료 후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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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도의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심포지엄’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27일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심포지엄에 참석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안성병원의 돌봄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안성형 보건·의료·복지 통합돌봄 모델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확립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행사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완성하는 안성형 돌봄의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1부 사업 성과보고 ▲2부 주제강연 ▲3부 패널토의로 구성됐다.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관계자 및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부에서는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가 찾아가는 돌봄의료, 지역사회 파트너십으로 완성하는 안성형 모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어 3부 패널토의는 정은주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토론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의료를 위한 안성시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 △통합적 돌봄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참여 △1차 의료기관의 재택의료 경험과 공공병원과의 협력 모델 △공공병원의 역할과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황세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돌봄과 의료의 연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경기도의료원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모범적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황 부위원장원은 “안성형 돌봄의료는 지역 내 공공병원과 1차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표적 사례”며 “도의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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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신정차량기지 김포 이전 ‘속도감 있는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우형찬 서울시의원과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와 김포시 이전 예정부지를 현장 방문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신정차량기지의 김포 이전과 함께 2호선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김포의 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최근 김포 내에서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모임이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등 지역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히며 “서울과 김포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신정차량기지 인근은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어 소음과 분진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차량기지 이전과 재건축을 동시에 추진해 서울 서남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김포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과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두 지역이 함께 협력해야만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2호선 연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정당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방문은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2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와 양천구의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히고 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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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 당정동 일대 열난방 공급 중단…성복임 도의원 현장 점검 "노후 배관 전면 점검 필요"
[한국Q뉴스] 지난 28일 경기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GS파워의 열배관이 파열돼 군포 산본·당동 지역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29일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복구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성 의원은 "GS파워 측으로부터 현재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중 열공급 재개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의원은 단순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가 배관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노후 구간의 전면 점검·보강,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열배관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생명선으로 그 안전성이 흔들리면 시민의 삶이 즉시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계절에는 한 번의 파열이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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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학부모-학교 관계자 2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28일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지역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학교시설 개선사업 학부모-학교 관계자 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정담회에서 제기된 학교별 요청사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능력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곡반초에서는 통학로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육교를 도보로 이용해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문병근 의원은 “권선동 내 육교 3곳의 개선 요구가 이미 접수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룡초에서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등·하교 안전 우려 및 통학버스 운행의 어려움을 제기했고 인근 열병합 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전달됐다.
곡선중학교와 남선중학교, 권선고 등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냉난방기 교체,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며 “현장의 의견이 도교육청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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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심창 의사는 일제 암흑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평택 4·1 독립만세운동 참여 △도쿄 조선무산학생학우회 간부 △불령사·흑우회 재건 활동 △동흥노동동맹·흑우연맹 활동 △'흑색신문' 창간 기여 △남화한인청년연맹 가입 △아리요시 아키라 주중대사 암살의거 기획 및 진행 책임 등 1977년 서훈 심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공적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에 평택시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원 의사의 공적을 재심사해 1등급 서훈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공적 심사 기준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보훈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확인된 원심창 의사의 빛나는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아 1등급 서훈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보훈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오을 장관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선 '참전유공자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 위기 해소와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며 "지난번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에서도 유가족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장의 염원이 강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유공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 법안이 통과되어 그분들의 명예와 단체의 존속이 보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토론회에서 약속하셨듯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주무부처로서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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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우리는 한가족 함께家 축제'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0월 28일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우리는 한가족 함께 가 축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서울시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날 축제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1,000여명의 한부모가족 및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마채숙 서울시 성평등가족정책과장과 서울시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오늘 축제의 주제처럼, 집안에 사랑이 넘치듯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모두가 행복하고 매력적인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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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한국Q뉴스]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제 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법상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 와는 별도로 ‘수수료’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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