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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화재 1년..국내 운행 전기차 40% 이상,여전히 ‘주차 중 배터리 이상 감지·전파’ 못해
[한국Q뉴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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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 개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91-21번지 일원에서 열린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그동안 교통정체와 접근성 부족으로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어온 덕소지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실현된 날이라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병길 의원은 “좁고 우회해야 하는 길 때문에 출퇴근은 물론 응급상황 대응까지 지연되며 주민들의 고통이 컸던 만큼, 오늘의 개통은 편리한 이동을 넘어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시작”이라 강조했다.또한 “도로 한 줄이 열리면 경제가 움직이고 지역의 미래가 확장되며 덕소역, 삼패IC와 직접 연결되는 이 도로가 교육·의료·문화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교통이 편리한 남양주’, ‘살고 싶은 남양주’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도로 개통이 끝이 아니라,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계, 보행 환경 개선 등 후속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 의지를 강조했다.개통식에는 남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및 의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새로운 도로가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지역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진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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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 도민과 함께하는 정오의 하모니 자치분권 콘서트’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10월 29일(수) 수원 경기융합타운 광장(경기도담뜰)에서 ‘2025 도민과 함께하는 정오의 하모니 자치분권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치, 소통으로 이어지는 분권’을 주제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자치분권의 의미를 공유하는 문화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이날 콘서트에는 많은 도민들이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현장을 찾아 가을 정취 속에 공연을 즐겼다.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진혜진, 김선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가수 제임스킹, 유경, 그리고 팝페라 가수 고현주, 국악인 모선미 등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공연 중간에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 퀴즈 이벤트’가 열려, 지방자치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민께서 자치분권의 의미를 재미있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 더욱 늘릴 계획”이라며 “자치분권의 가치 확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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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회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에 강력 규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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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시스템 정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좌장을 맡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시스템 정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8일(화)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예술극장)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김민호 의원은 “돌봄은 복지의 선택이 아니라 인권의 기본이며 요양보호사는 초고령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명근 서정대학교 교수는 ‘양주시 노인 장기요양보호 시스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며 노인 인구 구조 변화와 돌봄 수요의 급증,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수치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어 김가람 경민대학교 교수, 호미자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김금숙 양주시 사회복지과장, 이희종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양문자 사임당요양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요양시설 확충, 민간기관 관리체계 개선,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체계 보완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끈 김민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를 가장 빠르게 맞이하는 지역 중 하나로 요양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접근하는 복지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도의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보호 인력 처우 개선 ▲공공요양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 ▲요양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등을 포함한 후속 정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고령사회의 돌봄체계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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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 관악구 주요 축제·행사 잇따라 방문하며 주민과 소통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10월 25일(토), 관악구 곳곳에서 열린 지역 축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날 유 의원은 이른 오전 7시 삼성동 통우회 야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야유회(07시 30분), 관악구 협회장기 테니스대회(08시 30분), 관악 보드게임 페스티벌(10시), 관악 상호문화축제(11시), 신사 어울림축제(12시)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유 의원은 “새벽부터 마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관악의 진짜 힘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함께 웃는 모습이 바로 지역의 자산이다.”고 말했다.이어 오후 1시, 낙성대공원에서 열린 ‘2025 관악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악의 새로운 청년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이번 행사는 리그오브레전드·발로란트 등 e스포츠 종목 경기와 함께 체험 부스, 레트로 게임존, 푸드트럭이 운영되어 청년층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유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이자 산업이다. 관악이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오후 2시, 유 의원은 청림동 어울림길에서 열린 ‘제11회 지역공감 어울림축제’현장을 찾았다.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나와 이웃이 어울려 만드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놀이·체험마당·아나바다 장터·공연 등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형 축제로 구성됐다.행사장에는 청림동 주민자치관련단체, 관악구자원봉사관련단체 등 40여 개 단체가 부스를 열고 환경·재활용·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유 의원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이웃이 함께 웃는 골목이 관악의 진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오후 3시에는 선민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학동 한마당 축제’를 방문했다.이번 축제는 ‘이어진 마음, 피어나는 웃음’을 주제로 여러 지역단체가 공동 주최했다.행사장은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알까기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유 의원은 “대학동의 따뜻한 골목에서 웃음과 이야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의 행복은 이런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오후 4시에는 낙성대역 인근에서 열린 ‘낙낙별길 축제’를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이 축제는 골목형 상권을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 체험부스, 야시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유 의원은 “상권이 살아야 골목이 살아납니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후 6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관악 별빛원정대(멘토링 축제)’를 찾아 청소년 멘토와 멘티들을 격려했다.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멘토링 기반 문화행사로 음악공연과 체험부스, 야외 토크콘서트가 함께 진행됐다.유 의원은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꿈을 키우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다.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행사를 마친 유정희 의원은 “하루 동안 관악 곳곳을 돌며 느낀 건, 지역의 활력은 결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관악의 문화·복지·청년정책을 꼼꼼히 살피며 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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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 제안”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설립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미라이칸(Miraikan)’은 연간 120만명, 독일 브레머하펜의 ‘기후의 집(Klimahaus)’은 누적 7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데이터로 보고 체험으로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 모델을 이미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교육 시설은 유아·초등학생 대상 소규모 체험관 위주로 대부분 면적 1,000㎡ 내외의 홍보형 전시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현재의 체험관들은 ‘기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에 그칠 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제 우리도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할 수 있는 국립 단위의 기후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테크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관을 갖춘 참여형 학습 공간으로 국민이 ‘기후변화의 관람자’가 아니라 ‘기후행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교육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파주에 추진 중인 ‘AI 기후테크 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기후테크 산업, 데이터 기반 교육, 실감형 기술이 결합하면 기후 대응과 산업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장관을 향해 “기후위기를 규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체험형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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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립 해양전시시설, 장애인 관람 접근성 최악”
[한국Q뉴스] 정부가 해양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운영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 서비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해양교육·전시 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 기관의 장애인 전용 전시물 정보 제공률은 전체 3,254점 중 116점으로 3.5%에 불과했다.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해 2024년 연간 관람객만 약 85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국가 해양 문화시설로 총 31,532점의 소장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시 시설과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박물관 내 712개의 전시물 중 촉각 전시물은 단 3개였고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오디오 가이드 해설과 점자 패널은 총 48개에 불과했다.특히 단기간 진행되는 기획전시의 경우, 촉각 전시물과 점자 패널이 전혀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장애인을 위한 전시 관람은 형식만 유지한 수준이었다.국립해양과학관도 2020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다.130개의 전시물 중 점자 패널과 촉각 전시물, 수화 해설 영상과 오디오 가이드 등 어떠한 관람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2024년 2월 국립해양과학관장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과학관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말뿐인 약속에 그치고 이행은 전혀 없었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역시 10년간 장애인 전용 시설과 서비스가 전혀 없었다.2,412개 전시물 중 98%가 생물모형임에도 점자 패널과 촉각 전시물 없이 65개 전시물에만 오디오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 모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무장애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의2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시설 관광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시시설이 이를 어기고 있다”며“장애인 관람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제약 없이 해양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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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 내년도 예산에도 ‘29만원 동결’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의 내년도 예산 동결과 물가 반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이다.2024년·2025년에 이어 2026년(안)에도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달리 노인공익일자리만 동결 조치됐다.이로 인해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30시간 활동비는 31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활동비는 29만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특히 활동비는 교통비·식비·활동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실질적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소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도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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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교육지원청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보고 및 지역 교육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학교 신·개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는 △2026년도 양평교육지원청 예산 총규모 △자체 재원과 내시 사업 반영 내용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특수교육 및 급식시설 확충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2026년도 양평교육지원청 본예산(안)은 약 191억 7천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8억원 증가(약 25%)한 것으로 보고됐다.주요 증액 요인은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교육 행정 일반 사업 확대, 그리고 유·초·중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이혜원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계획이 학교 현장의 실제 필요와 잘 맞물려 실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 초·중통합 학교 신설 검토 상황과 지평고등학교 및 청운중학교의 발전 방향, 진로 교육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이 의원은 “지역 내 학생 수요 변화와 통학 여건을 고려한 학교 신설 및 재배치가 중요하다”며, “청운중학교가 지역의 중심 학교로서 미래형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양평지역 교육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 1)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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