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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아픔을 넘어 호국의 역사로… 남한산성 활용 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11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원과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치욕으로만 기억되어 왔지만, 이제는 남한산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라며 "남한산성은 단순히 굴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성스러운 공간이다"라고 밝혔다.특히 유영두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남한산성은 3·1 운동 당시 광주시와 남한산성에서 수천 명의 민중이 단체시위를 진행했으며 6·25 전쟁 당시 곤지암읍 무갑산 일대가 썬더볼트 작전의 격전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유 부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연간 320만명이 찾는 남한산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광주시 나아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남한산성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위령비'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은 단순한 기념물 설치가 아니라, 병자호란 당시 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무명용사들, 일제강점기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항일투사들,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한곳에 모아 기리는 것이다"라며 "이 위령비를 통해 남한산성이 굴욕의 상징에서 호국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발언을 마무리하며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의 위대한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광주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모든 역량과 마음을 다해 일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광주시 지역발전과 남한산성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애정을 보여온 바 있다.특히 지난 2024년 11월 27일과 28일 남한산성 인근에 폭설이 내렸을 때 현장에서 직접 대응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이외에도 ‘2025 남한산성 국제학술회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한산성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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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가하구 생태복원법 입법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어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낸 바 있다.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부여군·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초당적인 참여와 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모여 함께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생태복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하구생태복원 특별법’제정을 논의하는 자리다.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하굿둑 건설 이후 40여 년 동안 양산된 국가차원의 현안 타개는 사람과 시간을 뛰어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연대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태복원의 통합 시스템과 용수 이용의 안정성 구축을 위한 취·양수장 재구조화 소요 예산 국비 반영 등 법적·과학적 해법이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종합토론은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패널로 나선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오성태 부산광역시 수협 조합장 등 이해당사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과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등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하구의 생태환경 현안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며 “분절된 부처별 관리체계 극복과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명현관 해남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하구복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박수현 의원은 “우리의 뿌리이자 근원인 ‘하구’의 복원을 통해 그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논의를 자세히 새겨들어 ‘하구복원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생명이 숨 쉬는 하구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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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 문제 적극 개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올해 4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내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주요한 원인으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인근 교통 문제를 지적했다.한국토지공사에서 제출한 2025년 상반기 제2판교 진·출입로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판교아이스퀘어오피스텔 앞 삼거리와 금토동 삼거리의 혼잡도 및 교통 흐름 효율성을 나타내는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F등급으로 측정됐다.대중교통 인프라 부족도 언급됐다.철도 접근성 부재로 대중교통 수요가 광역버스에 집중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제2판교로 접근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20개, 115대에 불과해 입주기업들이 별도의 비용으로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주택공사에 접수된 제2판교 교통 민원만 1,500여 건에 달해 기존 인력들은 퇴사를, 입주기업들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3판교 준공, 금토지구 입주까지 진행된다면 인근 교통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문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도로교통망 개선·버스 인프라 확대·남부광역철도망 관철 등 제2·3판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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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도정질문을 통해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 강화 촉구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갖고 아동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강화를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높이 평가하고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제도적 보호의 길을 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보호출산제’법제화의 출발점이 됐다”며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구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어 출생에서 보호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올해 7월 전면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에 대해 “행정이 아니라 ‘가족의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입양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탄생이며 한 생명을 품는 약속으로 행정 편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입양담당자와 사례결정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해, 입양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와 사례결정 절차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입양교육지원센터’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명을 다루는 행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재정지원 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현재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단계별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금융·생활기술 교육과 자산관리 연계 지원이 필요하고 자립정착금은 출발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권리 보장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인애 의원은 “보호연장제도의 실질화를 요구하고 보호연장이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자립훈련의 단계’가 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자립형 독립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생활·취업·사회관계 형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민관 협력형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립은 복지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문제”며,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공공·민간·기업이 연계된 ‘통합형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한 생명의 출발을 지켰으니 이제는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끊김 없이 보호를 이어가야 한다”며 “출생에서 보호, 성장, 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보호 행정을 경기도가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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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 전담기관 설립 필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훈련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장애를 가진 도민의 자립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견은 필수적임에도 현재 이를 담당할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견을 분양해 왔으며 특히 2022년에는 전국 분양 실 적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왔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선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보조견 양성체계가 부재한 상황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이제는 민간 수행기관 의존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보조견의 양성·훈련·보급·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설립을 제안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경기도 내 우수한 반려동물 복합시설인 ‘반려마루’와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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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졸업이벤트 포퓰리즘·부실협약 체불방관”… 경기도교육청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홍근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원 규모다.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이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또 “교육청은 올해 1월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보도자료부터 냈다”며 “사업 검토 없이 홍보만 앞세운 전형적인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7,600명과 검정고시 응시생 1만3천 명은 제외된 불평등한 사업”이라며 “세입감소와 긴축기조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두 번째로 이홍근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부실협약과 팔탄초 하도급 체불사태를 언급하며 “팔탄초를 포함한 BTL 사업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350억원에 달하지만, 미지급액이 7억원에 이른다”며 “교육청의 책임 회피가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교육청 협약서는 KDI 표준협약서의 핵심 보호조항이 빠진 민간 주도형 부실협약으로 민간이 초안을 쓰고 교육청이 받아쓰는 구조가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공사 중 준공처리, 임대료 가압류, 하도급 체불 등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이게 교육행정의 현실이라면 누가 다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겠는가”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체불이 이어지고 한편에서는 학교 시설이 가압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학교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계약 관리와 감독 모두에서 비롯된 교육청의 부실행정 결과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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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경기도의원, ‘청소년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포럼서 공적 실습·수련체계 조속한 구축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랫닛경기홀에서 열린 ‘2025 미래포럼, 청소년 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개회식 축사를 통해 2027년 시행 예정인 청소년지도사 실습 의무화에 대비한 공적 실습·수련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청소년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며 “실습생과 수련생을 수용할 여건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적 실습 수련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지도자의 실습과 수련은 단순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양질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토대”며 “의회·기관·대학이 함께 협력해 공적 실습 수련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신드롬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공동 주최해 청소년지도사의 실무 중심 공적 실습 및 수련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발제했으며 김진명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아울러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김동영의원을 비롯해 청소년 지도·상담 관련 종사자 및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미래 청소년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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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경기북부 지역사회복지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모색’가 11월 0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작은마당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주제발표를 맡은 민경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관장은 경기북부의 고령화 심화와 재정 열악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인력 정원화와 정신건강 지원체계 확대를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공상일 덕양노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과밀 문제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노인복지관의 권역별 확충 및 교통 접근성 개선을, 이지택 SW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이동형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를, 김가람 경민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돌봄 조정자 제도 도입을, 호미자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의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좌장을 맡은 곽미숙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단순한 여가공간이 아니라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열악한 경기북부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인력 정원화 △권역별 복지관 확충 △전문화된 돌봄 기능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또한 곽미숙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구 구조와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성보다는 실질적 복지 접근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북부 복지체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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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인사말씀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인사말을 전했다.정윤경 부의장은 “2025년의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올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56명 의원님 한분 한분의 헌신이 경기도 곳곳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이어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원들의 열정이 실질적인 별화를 만들어냈다”며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정윤경 부의장은 “한 해 도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피는 의원들의 통찰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약 39조 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의회의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라고 피력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효과를 함께 고민해 달라”며 “여러분의 통찰과 헌신이 경기도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아울러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뜻깊에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온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해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도민 중심의 현장 의정과 따뜻한 소통으로 “경기도의회의 품격을 세우는 대표적 여성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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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과원 파주 이전, 고교학점제 등 핵심 현안 전방위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예산 반영과 입지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 사무실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시가 제안한 가설건축물 건립 이전 방안은 외면한 채 비효율적인 임차 이전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9월 도지사가 북부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뢰의 문제”며, 연내 이전 완료를 전제로 한 신속한 기관 이전을 촉구했다.두 번째 질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절대 부족 문제를 다뤘다.“경기도 등록 화물차는 약 17만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영주차장은 7개소 1,467면에 불과하다”며 “특히 경기북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이어 “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민간 모델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민간·유휴부지 연계형 주차장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세 번째 질의에서 경기도 보훈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원, 즉 월 5만원으로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시지급’방식을 고수해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또한 “시·군별로 금액과 연령 기준이 달라 같은 공헌을 한 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월정 지급 전환, △단계적 수당 인상, △연령 제한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도 차원의 보훈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이어 “보훈은 정치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며, “한 번에 퍼붓는 ‘장마형 예우’가 아닌, 매달 꾸준히 스며드는 ‘단비형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은 내년부터 연 7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2026년도 예산안에 금융교육 예산이 2억 9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경제·금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이관해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섯 번째로 안 의원은 보훈교육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는 보훈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며, “보훈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 가치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그는 “자퇴율이 2%를 넘어섰고 학점제 적응 실패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는 평균 105과목을 개설하지만 농산어촌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75과목에 그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교원 업무 경감 패키지와 학생 이탈 대응 프로그램 확충, 소규모 학교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요청하며 “학점제가 아이들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은 이제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변화를 원한다. 행정은 말의 무게가 아닌 행동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거듭 촉구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쳤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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