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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양자-AI 반도체 산업투자와 김포혁신재생복합단지 연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역할과 김포에 조성 중인 ‘김포혁신재생복합단지’의 연계를 촉구했다.이기형 의원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이 모든 기술의 근간에는 반도체가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 양자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포혁신재생복합단지’를 양자·반도체·AI 실증사업의 장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 양자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선진국 대비 62.5%에 불과하며 신속한 지원을 통한 기술 격차 극복과 산업에서의 경쟁우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이기형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경기도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양자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산업적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포의 혁신복합단지와 같은 도내 산업 공간이 첨단 기술 실증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기술 혁신 및 경기도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 구축 및 활성화, △양자기술에 맞춤화된 학사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도내 혁신기업이 양자·반도체·AI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 확대 등 3가지를 제안했다.이기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양자는 미래가 아닌 현재이고 미래 기술의 변방이 아닌 미래 기술의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고 강조했다.AI 관련 산업 육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예산안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우선 고려와 함께 김포지역의 신규 국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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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과 5개 분야 협치예산 편성 합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경기도에 이어 5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5대 분야 총 2,000억원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최종현 대표의원과 임태희 교육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에 서명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명재성 정무수석부대표와 김진경 의장이,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교육감,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학교교육국장이 함께했다.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이 살아있는 학교 운영 균형 있는 교육행정 기반 강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습혁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개 분야에 2,000억원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오늘 합의한 5개 분야의 2,000억원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협치와 협력의 상징이자 경기도가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교육공동체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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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4일 오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들과의 교감을 나누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상생한마당은 ‘소상공인의 날’및 주간을 기념해 개최된 행사로 경기도 내 60여 개 소상공인이 참여해 제품을 소개하고 유공자 포상 및 정책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특히 경기도의회는 총 11점의 포상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소상공인의 공로를 치하하며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 관련 입법·정책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지난 2월에는 도내 오랜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고유 브랜드 육성 및 소상공인 자긍심 제고에 앞장섰다.또한 지난 4월에는 광주시에서 열린 ‘2025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행사 참석 후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런 상생의 자리는 축제의 현장인 동시에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11월 5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체험형 부스, 판로개척 전시, 유관기관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과 소상공인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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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250명 모인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주관·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인 250여명의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으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적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지난 3월 실무자협의회와의 정담회에서 ‘도의원을 직접 만난 게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현장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오늘 토론회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이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헌신에 걸맞은 처우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의 운영비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2026년 예산이 삭감된다면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처우개선, 운영 안정성, 재정구조 개선, 공공성 강화”를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오늘 토론회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두 번째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개회사를 맡은 전윤숙 경기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의회 회장은 “센터는 지난 10년간 도민의 식탁을 지켜온 가장 가까운 기관이지만 국비·도비 구조가 불안정해 현장은 버티고 있다”며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구조 위에 서 있는 현실은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의 문제”고 호소했다.김영주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앞으로는 디지털 식습관 교육, 데이터 기반 영양관리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위원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망”이라며 “국비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국회 예산 심사 시기에 단합된 목소리와 광역 차원의 관심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정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수원지회장은 “센터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예산 확보가 아이들의 식탁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밝혔고 임은주 경기도영양사회 회장은 “서울·인천처럼 조례 제정과 예산 확대를 통해 면허수당 등 실질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정혜인 운영위원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서도 센터 덕분에 부모가 안심할 수 있다”며 “종사자들의 안정적 근무가 곧 아이들의 밥상 안전”이라고 말했다.오현경 식생활안전관리원 팀장은 “센터의 운영성과로 위생·영양 수준 향상, 아동 식습관 개선, 사회적 신뢰도 제고 건강편익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시군과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평가체계 내 급식안전 항목을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도비·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윤숙 회장은 다시 발언에 나서 “계약직 중심의 고용불안, 인력 부족, 낮은 임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처우개선은 복지가 아니라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상영됐으며 현장에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 이영주 도의원, 안명규 도의원, 서성란 도의원, 윤충식 도의원, 한원찬 도의원, 경기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등이 참석해 공공급식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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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과 지원인력 확충으로 학교보건 안정화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보건교사의 인사제도 개선과 학교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학교보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권역별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학교 내 보건교사 부재 시 행정실무사나 담임교사가 보건실을 대신 맡는 사례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또한 학급 수가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2인 배치되어 있으나, 하루 평균 200명에 달하는 학생을 돌보는 등 인력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참석자들은 보건교사 부재 시 응급대응과 학생건강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원강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학교보건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아울러 도교육청 본청에 4명에 불과한 보건전문장학사를 권역별로 확대 배치해, 현장 행정지원과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논의됐다.이은주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의 기본권이자 공공의 책무이며 보건교사의 부재나 인력 부족으로 학교보건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및 권역별 전문장학사 확충이 시급하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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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소방 인프라․현장 인력 처우 개선 전방위 지원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 안산도의원협의회 회장인 강태형 의원은 3일 안산소방서에서 열린 ‘지역 도의원 및 소방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의 안전환경과 소방 현안 해결을 위해 안산 도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 주요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추진할 지역 소방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은미·김철진 도의원을 비롯해 소방 관련 자문위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강태형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히 △안산소방서 신축 건립 추진 상황 △부곡 119안전센터 건립 예산 확보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 강화 △의용소방대 피복 등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강태형 의원은 또한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은 결국 현장 인력과 안전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경기도 소방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산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행정 실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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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늘었지만 복지는 없다 ,경기도 복지의 역주행을 멈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11월 4일 경기도청 정신건강과로부터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산 보고를 받고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이날 보고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타당성과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정작 복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보는 복지’에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며 “시설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삶의 회복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 복지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도는 재정 논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정신건강과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자 수, 인건비·운영비 배분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복지 현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 철학이 경기도 행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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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노쇼사기’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원에 달해
[한국Q뉴스]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거래 한 건 한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강조하며”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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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지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조례개정은 교복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책”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법제과 모두에서 취지에 동의했음에도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 변경 과정에서 계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만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둔 광역자치단체로 이번 개선은 전국 교복지원제도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교복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제보에 따르면 현행 학교주관 교복 구매는 학교별로 나라장터에 등록 후 2단계 입찰을 거쳐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국내산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해외에서 생산된 교복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샘플 제출 시 원산지를 가리거나 표시하지 않고 납품 시에는 해외산 제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가격 위주의 낙찰 구조가 품질 검증과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도의회가 함께 학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교복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형식적 무상지원에서 실질적 교육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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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김어준·신장식·주진우 행정감사 증인 불출석 ‘후안무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가 TBS 편파 방송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 등 3인이 모두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종배 의원은 “TBS를 편파 방송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시민 앞에 나와 해명하기는커녕 도망치듯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고 말했다.세 사람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그러나 신장식 씨는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현장 점검 일정으로 김어준 씨는 매일 오전 방송 진행 및 다른 방송 출연 일정으로 주진우 씨는 사전 취재 약속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TBS 편파방송을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시민 앞에 서는 일조차 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이용해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뻔뻐한 행태”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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