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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용인시병 당원들과 봉하마을서 워크숍 열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부승찬)는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에는 부승찬 국회의원과 용인시병 당원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부승찬 국회의원과 용인시병 당원 70여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무를 보고 생활했던 ‘대통령의 집’을 관람했다.이후 부승찬 의원은 당원들과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부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더불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부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2022년 새로 개관한 ‘노무현 기념관’에 들러 노 대통령의 유품과 관련 사료 등이 전시된 전시실을 둘러봤다.이번 워크숍은 용인시병에서 활동해온 각계각층의 당원들이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당원들은 워크숍 내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 노무현 정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워크숍에 참석한 한 당원은 “대학생 시절 퇴임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신 봉하마을을 못 찾아본 아쉬움이 컸다”며 “권양숙 여사님을 직접 뵙고 십여 년 전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부승찬 의원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당원분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또 우정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당원분들가 더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용인시병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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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규제, 통계 왜곡 의혹
[한국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 근거가 올해 6~8월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김 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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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강감찬장군 추모예술제’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토) 관악구 도림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강감찬장군 추모예술제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희담고법보존회(이사장 정연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국악방송 등이 후원했으며 사물놀이, 무용, 색소폰 합주,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시민 문화축제로 꾸며졌다.유 의원은 축사에서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은 지금의 관악에도 살아 있다”며 “조상의 지혜와 예술의 힘이 오늘의 시민 삶 속에서 다시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관악의 1조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은 결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고 강조했다.또한 “이런 예술제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잇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예술제는 오전부터 지역 예술단체와 청소년 댄서팀, 색소폰 동호회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채향순예술단의 ‘재천무’와 인간문화재 송원조·이수자·이영애 명인의 판소리·가야금 공연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지킨 출연진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유정희 의원은 “장군의 구국정신처럼, 시민의 일상 속에도 희망과 자긍심이 살아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악의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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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승강기 폐배터리 선순환 관리체계 견인
[한국Q뉴스]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승강기 폐배터리 관리 부실 문제’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경기도는 최근 유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폐가전제품과 폐전지류를 통합 수거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유 의원은 지난해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기 정밀안전기준 강화 이후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회수율이 20%에 불과해 80%가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도내 승강기는 약 24만 대로 매년 약 4만8천 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그동안 이들 폐배터리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시·군에서 개별 회수해 왔으나,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로 상당량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경기도는 유 의원의 지적 이후 유지관리업체에 역회수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 지난 9월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처리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이를 통해 e-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 수거망을 활용, 승강기 폐배터리를 포함한 폐전지류를 함께 회수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했다.유 의원은 “납과 황산을 포함한 승강기 폐배터리가 방치될 경우 도민의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폐전지류 통합 수거 인프라를 확대해 폐전지류 100퍼센트 역회수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기도가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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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회, 안성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월 29일 안성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이번 행사는 안성소방서에서 열렸으며 신인철 안성소방서장과 각 부서 과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안전의 핵심 역할을 맡은 소방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은 △명예소방서장 위촉장 수여 △안성소방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청사 시설 순시 및 근무자 격려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 체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하루 명예소방서장으로 참여한 황세주 의원은 방화복 착용 체험 후 “방화복의 무게감을 직접 체험하니 시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새삼 느낀다”며 “소방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다시금 깊이 이해하는 계시삭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대해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지역 안전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지역사회 안전망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또한 “재난 현장에서의 트라우마,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소방공무원의 정신·심리 치료 및 사후관리 쳬계 강화, 실질적 보상과 복지제도 정비가 쳬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도 여전히 많다”며 “반족되는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한 우울증나 번아웃 등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직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상·보호·복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소방활동 중 순직한 대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했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 또한 정책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명예소방서장 제도는 경기도 소방이 추진하는 소방정책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소방행정과 현장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소방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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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주민 삶 개선위한 노후도시 재정비..성과로 이어지도록 주력
[한국Q뉴스]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31일(금)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했다.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전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현재 안양 평촌 내 ‘꿈마을 금호’와 ‘꿈마을 우성’은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샘마을은 아직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각 구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평촌 일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이 주민과 경기도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또한 후속사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선도지구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도 논의됐다.유 의원은 “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물 재정비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 활력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노후도시 재정비가 주민 삶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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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북서울꿈의숲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현장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31일(금) 북서울꿈의숲 동문 초화원 일대에서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동북권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권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어린이놀이터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 내에 지역 특색과 다양한 놀이 요소를 반영한 통합형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북서울꿈의숲은 동북권을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지역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이용균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 명소인 북서울꿈의숲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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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조사 무력화 기업에 강력 제재장치 마련… 이행강제금·사전 실태점검 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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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 방학로 223-247구간 확장사업 본격 추진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은 방학동 신동아아파트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핵심 연계 사업인 '방학로 223-247구간 확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번 사업은 방학로 223-247구간의 도로 구조를 개선해 기존 왕복 3차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대형 수목은 최대한 유지하되 잔목 제거 및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할 예정이다.지난 5월 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완료하고 6월 착공계를 제출, 현재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이번 방학로 확장은 박 의원이 2022년 확보한 9억원의 예산으로 시루봉로 우회전 차선을 신설한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박 의원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필요 예산 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방학로 확장으로 그간 신학초등학교에서 신동아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시 좌회전 전용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1개 차로에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재되어 발생하던 상습적인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지난 시루봉로 확장에 이어 이번 방학로 확장까지 완료되면, 방학동 신동아아파트사거리 일대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선된 교통 환경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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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회원농협 68%,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
[한국Q뉴스]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농협의 어려움도 있다. 우리가 짊어질 짐도 버거워서 못 지는데 남의 짐을 지라고 하면…"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송옥주 국회의원은“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사보다 높은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원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우고 취약한 농협의 대도시 시장점유율을 드높여 농협 유통사업의 재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홈플러스가 문닫으면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리 있다.농협 적자가 문제지만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 농축협 166곳의 전문경영인들중 37%는 매우 긍정적, 그리고 51%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또한 기존 물류·택배 회사를 인수해서 전국 농협 영업점과 판매장 같은 전국 오프라인 거점을 이용한 택배·배달 사업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30%가 매우 긍정적, 33%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비쳤다.홈플러스 인수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과 관련해 법률 및 규정상 지역농축협의 수도권 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조합 지도지원 규정상 판매장 설치 거리기준 △출점지역 농협과의 분쟁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장을 개설하려면, 농협법을 개정해 사업범위에 생활물자 공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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