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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 표했는데.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 줄어
[한국Q뉴스]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세부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다.총점은 91.6점이나 상대평가인 까닭에 해당 등급이 됐다.기재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미흡 등급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그 결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줄었고 내역사업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도 줄었다.하지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충분한 공감대와 예산 상황이 관건이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의미있는 노력이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지침 상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은 감액이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시범조사 성격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며, “조사 대상이나 규모부터 크게 늘어날테니,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고 말했다.제9조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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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한국Q뉴스]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평가 면제 안건이 기재부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월 31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이전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 중원경찰서 건물은 노후로 사무공간 및 민원인 편의시설, 조사실, 여성 화장실 등이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경찰서 근무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평가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이전 대상 부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주변 행정타운과 근접한 하대원동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부지 활용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상대원동의 현 중원경찰서 부지의 위치는 주택가 주변으로 주민 활용도가 매우 높다. 현 부지 건물을 재건축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총사업 예산이 910여억원으로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타면제 결정으로 관련 예산 편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중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첫단계로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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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하천 보행 시민 안전 위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 나서
[한국Q뉴스] 오석규 의원,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은 돌다리, 야간 보행 시 조명 시설 태부족, 빠른 유속 등 시민 보행 위험 요소 지속 노출, 하천 보행 위험 경각심”.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재정 부족 이유로 시민 안전 소극적 대응 문제”강조. 경기도청 하천과, 중랑천 돌다리 안전도 전수 조사.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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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시의원,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서울시 ‧ 성북구 회의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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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판교2·3테크노밸리 기업·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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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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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제2회 소공인의 날’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소공인은 숙련과 손기술로 지역 제조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한 수요와 거래 여건 속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납기일을 지켜 주신 시간이 경기도 제조의 신뢰를 지켰다”며, 모범 소공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분의 1이 활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도내 곳곳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장비 이용,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정, 청년과 가업 승계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소공인의 날에는 대한민국 소공인의 기술력과 지원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 롱 트랜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도 함께했다.사절단은 이번 일정 중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을 둘러봤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내 우수 소공인 제품을 더욱 알리고 소공인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 지구 운영의 내실, 안전과 인력 양성 기반, 정보접근성, 절차의 공정성을 예산과 정책 심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소공인의 날 참석 이후 올해 제2회에도 함께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작은 불편부터 제도 개선까지 생활 정치로 답하고 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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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아파트 내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 제로화 추진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0월 31일 안산소방서에서 열린 업무협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아파트 내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 제로화’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실내 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복도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윤성근 부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대부분 실내 충전 중 발생하며 폭발 및 열폭주로 인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실외 충전 공간인 ‘안심충전소’설치를 통해 실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소방과 의회가 협력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선제적 대응 사례”며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박정훈 안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안심충전소’개발자인 이승훈 청문인권담당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실내 충전 화재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안산소방서가 자체 개발한 ‘안심충전소’시범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안심충전소’는 주거 공간 외부에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개별 수납형 충전함으로 내부에 자동확산소화기와 화재감지장치를 탑재해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한편 윤성근 부위원장은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관련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도내 전 지역 확대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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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서 축사, 소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기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은 10월 30일 ‘경기도 소공인의 날’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내 소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재영 의원은 “소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기반이며 지역 일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공인 여러분을 위해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영 의원은 “책상 위 논의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다”며 여러 업종의 소공인들과 만나 인력난, 원가 부담, 판로 확보 등 공통 애로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기록했다.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경영환경과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행정과 현장의 소통을 일상화해 변화가 체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노동 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을 확산해, 숙련 인재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인력수급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실천 가능한 대책으로 바꾸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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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현옥 의원, 평택항 발전위한 시민참여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30일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열린 ‘2025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에 참석해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지연 원인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평택항의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택시, 평택항운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지역 단체, 시민 등이 참석해 평택항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현옥 의원은 “평택항은 경기도 산업과 글로벌 물류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AI·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만 혁신이 산업·물류·도시를 통합하는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스마트 인프라 확충, 산업·환경 통합, 국제 네트워크 확장의 3단계 전략을 통해 평택항을 동북아 대표 스마트 물류 허브로 육성해야 하며 의왕 내륙수송물류기지(ICD)가 포화 상태에 있는 만큼 물류 기능의 일부를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탄소중립 수소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경유 기반의 하역 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고 관련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탈탄소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민간의 친환경 물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평택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의 모범사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서남부 산업벨트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항만 모델을 구축해 평택항의 산업·물류·환경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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