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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민에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의 대상가구 중 14가구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2016년 남한산성의 관리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미지급된 3가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져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1월 9일 6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 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이 추진되었으므로 미지급된 가구가 있다면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21-09-07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합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7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어 첫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원내부대표에서 수석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김형동 의원은 이영 의원과 함께 신임 부대표로 임명되면서 김기현 원내대표 및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도와 원내현안과 대여협상에 참여할 전망이다. 원내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당 협력,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김형동 의원은“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원내부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기현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9-07
•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보고 자리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평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보고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는 관리계획안의 고덕1유치원 신설, 고덕4초등학교 신설, 고덕11초등학교 신설, 영신초등학교 신설, 고덕8중학교 신설, 송탄고등학교 신설대체이전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명근 도의원은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있어야 한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학교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바라며 해당 학교의 개교 후 평택시의 다양한 미래 인재들이 배출될 것이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이번 평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들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평택시 및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9-07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8051억 심의 ·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051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6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언택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등 코로나19로 부터의 교육회복 정책과 교실 환기설비 설치, 급식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 질의를 깊이있게 담아냈다. 특히 3일 심의 이후에는 권정선 소위원장, 고은정 위원, 국중범 위원, 박세원 위원, 성준모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계수조정을 거쳐 총 515억660만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6일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사업 중 특별교실, 관리실에 공기청정기 1개월분 임대 예산과 공기 순환기 설치 예산에 대해 시급성과 임대 기간에 따라 구매액보다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해 감액을 결정했고 그 외 1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했다. 아울러 교육행정위원들은 추경예산안에 편성 된 교육재난지원금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지급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이 적절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으며 심도있게 심의해 더욱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과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6일 오전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9월 1일자로 부임한 교육장들의 각오와 교육 방향을 청취하고 신임 교육장들에게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고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도 출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2021-09-07
• 황대호 의원, 765만 경기남부 도민 위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일 도정질문에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765만 경기남부 도민들을 위한 공항 건설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주택공사와 타 시의 타당성 연구 등 황대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여객 수용량은 3단계 공사 완료 시 연간 7,200만명이지만 2025년 예상 여객 수요는 8,200만명가량으로 1,000만명가량 수용량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공항 역시 현재 여객 수용량은 3,600만명인데 비해, 2030년 예상 여객 수요는 3,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수도권 내 공항들이 2025년 내지 2030년이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공항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평택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거리가 110km로 1시간 50분가량 소요되고 화성 동탄에서 인천공항까지 86km, 1시간 40분이 소요되지만, 경기남부에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평택과 화성 모두 40km 내외 거리로 30~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 실시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연구에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2.36, 타 시에서 실시한 B/C 결과는 2.04이며 통합국제공항의 이용편익은 2030년 794억원에서 2058년 943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상당한 이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됐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765만 경기도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어 도민들이 공항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경기남부에 통합국제공항 건설 시 국제선 이용객은 143만명, 국내선 181만명으로 전망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포화 해소는 물론, 경기·충청권의 공항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7조3,500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2조 6,000억원이며 5만2천 명가량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C 결과지표는 값이 1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신공항과 관련된 모든 연구 결과에서 2 이상의 값이 도출돼 사업추진에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기에 통합국제공항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에서도 통합국제공항의 추진 효과와 타당성에 공감하고 공항 건설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기에 수도권 주요 공항들이 포화에 이르기 전에 이를 해소할 통합국제공항 건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07
• 추민규 도의원, 미사강변푸르지오 입대위에 도의장 표창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미사강변푸르지오 입주자대표자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미사강변도시 입주자대표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기여로 이루어졌으며 하남시 내 지역 기반의 봉사자에게 경기도의회 차원의 행사다. 특히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모범적인 봉사활동이 미사강변도시 입주자들에게 큰 모범사례로 눈에 띈다. 도의회 의장 표창 수여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심사에 기반해 이루어지며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서 수여되는 것으로서 엄격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금일 표창 수여자는 양동해프린스이엔씨), 조왕희롯데쇼핑 롯데마트) 동대표가 수상했으며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정재홍 회장도 함께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모범적인 시민 대상으로 수여되는 경기도 의장 표창이 하남시민에게 큰 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미사강변도시 발전과 교육 2021-09-07
• 막혀있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해결책 찾아 [한국Q뉴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와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었다. 본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서 등에 규정개선과 시·군의 협조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법적 검토 결과, 가설건축물은 용적율,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집행부서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축과 이를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 개정을 각 시·군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군 조례가 개정된다면 본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 등을 집행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추경예산에도 포함했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 문제 해결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해결책이 나와 개인적으로도 기쁘다 각 시·군의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7
• 원용희 도의원, 국민 고혈짜는 민자사업구조 철저히 조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민자사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심의자리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많은 민자사업들이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같이 초기에는 건설사와 민간금융사로 이루어져 있다”며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에 본인들의 지분을 처분해 연기금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주주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안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해야 할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에서 국민의 혈세로 적자보존비용을 충당하는 민자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는 모순적인 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확인을 위해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국비, 도비 및 각 시·군비로 이루어진 민자사업에 대해 주주구성·수익율 및 지자체가 적자보존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지불정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줄 것”을 경기도 건설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본 후 보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2021-09-07
• 문병훈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와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이 8월 31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정확히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설정·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기준 8,575호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 6,276호 물량에 대한 매입비 3,721억 1천만원을 `21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착공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1,563억 3천 7백만원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감추경했다. 이는 작년도 930억원 감추경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1,000억 내외의 대규모 감추경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재개발의 착공, 준공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2년째 대규모로 감액된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감추경으로 기존 6,276호분에서 4,370호분만 지급하게 되는 것임에 따라,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 시 의무임대주택 확보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체 공급물량은 대략 1만 2천호 이상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의 우려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물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셋값,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애초에 주택공급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1-09-06
• 김경우 의원,오세훈 시장 자가진단키트 사업 실패는 정치방역 결과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9월 3일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주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설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5월 추진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 당시 활용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에 대한 우려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자가진단키트에서는 가짜 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서울시 방역망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콜센터와 같이 동일한 인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가진단키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류센터처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의 시범사업 추진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중에 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가진단키트를 원래 지침대로 활용했다면 더 나은 서울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취임 초기 성과를 내고 싶었던 성급한 마음에 도입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 자가진단키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사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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