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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도의원, 인동선-월판선-GTX C 노선 조속한 추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신규사업 반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현재 안양시와 관련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조광희 도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안영박달스마트밸리 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아쉬움이 있으나, 추후 신규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기존의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 등은 안양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시급히 완공되어야 하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전에 반드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선의 경우 박달스마트밸리와 3기 신도시사업 등 개발호재가 반영될 경우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1-09-06
• 김경일 도의원, 수도권 순환철도망 파주 연계 반드시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수도권 순환철도망과 관련해 파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현재 수도권 순환철도망은 대곡~소사선, 별내선, 교외선, 별내선 연장 사업 등이 진행 중으로 이번 회기에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대곡~소사선과 별내선은 공사중이고 별내선 연장사업은 얼마 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별내~별가람’ 구간이 신규사업으로 ‘별가람~탑석’ 구간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김경일 도의원은 수도권 순환철도망과 관련해 “파주시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며 파주시민의 교통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며 대곡~소사선과 연결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파주시의 확장성을 고려해 볼 때 파주시민이 경기순환 철도망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경기순환 철도망이 반드시 파주시와 연계되는 방법을 시급히 찾아 주길 바란다”며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사업에서 파주시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2021-09-06
• 이낙연, 금융노조-의협 등 직능단체 만나 현안 청취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 직능단체인 금융노조와 의협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지율 상승을 위한 대국민 행보의 속도를 올린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조를 방문해 박홍배 위원장 등 집행부를 만나 정책제안서를 수령하고 현안을 청취한다. 특히 노동이사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처리 과정 문제 등의 실질적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1시 반에는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회장단을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분야 공약을 설명하고 의협이 내놓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을 신설 필수의료 의료분쟁 비용을 지원 의료기관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논의한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공약으로 내놓은 주치의제도와 최근 법안이 통과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에 관해 의협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미비점 보완을 약속할 예정이다. 오후 2시 반에는 육군 대장부터 사병대표까지 각 계급/계층의 국방안보분야 전문가들이 모인‘新국방안보특위’의 이 후보 지지 선언에 참석해 인삿말을 할 예정이다. 新국방안보특위’는 이 후보가 대한민국을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사인식과 통찰력을 갖춘 후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위는 또 이 후보가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포용력과 인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충분한 국정운영 경험과 투철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라고 판단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2021-09-06
• 이낙연 “대구경북 메가시티, 대한민국 新제조업 수도 만들겠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삼아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대한민국의 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발표한 ‘대구·경북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대구와 경북은 20세기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대구·경북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다. 이제 대구·경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도약을 위해 준비할 때”며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권역별로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新제조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후보는 먼저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과 수출에 크게 기여해온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인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제조업 수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IMF를 거치면서 또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한둘 떠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의 위상이 축소됐다고 이 후보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전통 제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ICT와 AI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해 전통 제조업은 최적의 생산 공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제철산업은 새로운 수소경제와 연계하는 신사업 부문 발굴을,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전환을, 그리고 섬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지원해 전통 제조업과 신기술이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대구·경북의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로봇, 바이오메디컬, 전기차, 물 산업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와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한국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SK바이오와 대구 뇌과학연구소 등을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전기차 부품-완성차-충전기로 확장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 재이용, 해수 담수화 및 ICT 연계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 등 차세대 물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광역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정부 기구 및 예산마련 등의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간 연고대 수준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대구·경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와 함께 新제조업 수도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2028년에 차질 없이 개항하도록 추진하고 대구공항 종전부지는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와 금호강을 이용한 수변도시로 이전지역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연계 철도인 서대구~신공항~의성, 김천~신공항~의성 구간 건설 및 신공항 연계 도로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련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이다. 또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 추가 지원 수도권 내 본사를 메가시티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년간 전액 감면 및 지역인재 채용 시 이전기업에 4대 보험료 5년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북지역 지방소멸 적극 대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운영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고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의 신라, 불교, 유교, 서원문화 등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가꿔 세계가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함께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동서 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대구·경북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2021-09-06
•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감소, 전 생애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체육시설 적정 확보해야”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에서 경기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이지만, 경기도민 38.6%가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1년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도 60.1%로 2019년 대비 6.5% 감소했으며 규칙적 생활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9.5%로 2019년과 비교할 때 3.6%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모든 도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 이를 위해 엘리트 체육 역량강화, 스포츠클럽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수요 맞춤형 장애인체육 지원 강화에 대한 연도별 전략 및 예산 확충 계획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덧붙여 평택 세계장애인역도대회 등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지원을 통해 경기도 홍보 및 체육활성화 도모, 체육진흥센터 설립으로 스포츠 관련 계획을 통해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누구든 소외되지 않는 전 생애 체육활동 여건 조성, 체육시설의 적정한 확보를 통한 전문성 및 편의성도 향상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6
•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줬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할 수 다행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해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6
•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한국Q뉴스] 박정·유동수·민병덕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9월 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며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4월 72일에 출범해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교통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 사업주체와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1년 6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한 바 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향후 당정은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인 경우라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며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구봉산 공원, 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 동측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인근 군포중앙 고등학교, 부곡중앙 중학교, 부곡중앙 초등학교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구봉산, 신천천, 왕송호수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총 4개 블록, 21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4일 ~ 9월 15일 오후 3시 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1-09-06
• 천영미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위, 지역 주민과 치안현안 논의해야” [한국Q뉴스] 천영미 경기도의원이 지난 3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업무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천영미 의원은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은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자체와 주민자치단체 등과 소통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해야 주민밀착 치안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금까지 도민들이 생각해봤던 어렵고 무서운 경찰이 아닌 주민을 지켜주는 경찰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먼저 다가가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9-06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두 달여간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들에 대해 검토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조직과 사무분장 등을 원활하게 정돈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원기 의원과 권락용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와 지역치안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내 교통활동 관련 사무에 대해서 서현옥 의원과 최갑철 부위원장은 “교통단속 시 사고 예방 등 안전도 고려할 것”을, 국중현 부위원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의 융통성 있는 적용”을 주문했다. 또한, 양운석 의원과 천영미 의원는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1-09-06
• 양민규 의원 “서울런,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한국Q뉴스] 양민규 의원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마친 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오 시장의 서울런은 결국 상위권 학생의 학원비만 낮추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것이 확인됐다”며 소회를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일 확대로 학생 간 학습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원격수업의 확대로 인해 학습 집중도가 낮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소멸했고 계층 간 디지털 접근 및 활용도의 간극까지 더해져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이 결국 또 ‘동영상 강의 확대’다. 전문가들도 원격수업으로 인해 격화된 학습격차가 교육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가속화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고민 없이 계속 ‘원격교육 확대’만 외치고 있다. 양 의원은 “원격수업 증가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오히려 원격수업으로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 태도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격화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의 진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 질주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집중된 서울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일 펼쳐진 시정질문에서도 교육청은 ‘서울런’ 사업 취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오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런을 ‘인공지능 조력교육’이라는 등 마치 서울런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법처럼 포장했다”며 “하지만 이미 교육청의 모든 공교육 방향이 에듀테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장은 정말 몰랐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런의 부족함을 ‘멘토-멘티’ 제도로 메꿔보겠다는 서울시의 방안도 중첩 사업일 뿐”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비대면 학습멘토링 ‘랜선 야학’ 등을 운영해온 점을 미뤄 보아 서울시는 교육청의 교육 자치 침해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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