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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지역화폐 발행의 추경예산안 증액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지원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7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 등에 초점을 두어 편성됐으며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보다 533억5,8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인 위기의 극복과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35억만원으로 증액되어 경제 방역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확대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진작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을 했으며 또한 국비 확보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공제 신규가입 지원을 위해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로부터 생계유지등 경영기반에 마련을 줄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1-09-08
• 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회’는 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의 흡수를 증대하는 경기도만의 농업정책 마련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탄소중립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당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자 했던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장인 김철환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소식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강요받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쉽고 명확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농업인의 탄소중립농업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례안 제·개정 및 정책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09-08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는 지난 7일 ‘경기도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농업용 저수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두 가지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서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현안 분석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장인 김인영 위원장을 비롯해 백승기 부위원장 등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만 참석해 서면 보고로 이루어졌다. 김인영 회장은 “매년 멀쩡한 농산물을 갈아엎는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는 농산물 유통 과정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시장도매인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승기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에만 약 70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그중 제 역할을 하는 저수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둘레길, 호수공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도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08
•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국내 10개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공여 반대매매 규모는 48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반대매매 건수는 6만 건에 육박했다.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의 반대매매 규모가 컸다. 올 초 3,200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탔던 코스피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2, 3월 큰 변동 폭을 보이며 횡보세를 이어갔다. 이 여파로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많이 받았다가 상환한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사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매매에 나섰거나 투자자들이 손절에 나서면서 대출을 갚았다는 뜻이다.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통상 매수한 날 가격보다 30% 이상 주가가 빠지면 발생한다. 조정장이 계속되면 빚투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연초 19조 원대였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8일 25조6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들어서도 25조 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신융거래융자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향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빚투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자동차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시흥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자동차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과 특색 사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행정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김경남 시흥시평생교육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는 기업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을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써, 전문적인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운영 및 특색사업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안 문제들과 독일 아우스빌둥 등 기업연계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이 자리에서 입학생 및 취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어서 방문한 한국조리과학고는 전국 최초 조리 전문 특성화고등학교로써,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소개와 현안 문제점인 화장실 노후화 등 시설 노후화 개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논의했으며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밤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종섭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기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등학교들이 입학생 미달,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률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업계고등학교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며 “신기술 개발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과정 변화, 풍부한 실무 경험 체험 등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직업계고등학교 지원과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2021-09-08
• 중부 지방에 불고 있는 ‘친환경 관광’ [한국Q뉴스]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관광 분야에서도 친환경 흐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충청도에서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지자체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 실천을 위한 펼치는 다양한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8월 기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를 활용해 충북 제천시, 단양군 여행하는 친환경 랜선여행 영상 2편을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각 지역의 친환경 추천 관광지와 함께 제로웨이스트 여행법, 지역 전통시장 체험 및 전기차의 장점을 활용한 차박 콘텐츠 등을 소개하며 영상에는 니로EV 모델 및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가 등장한다.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 편이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제작중인 영동군 편은 이달 말 쯤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들은 기아차 공식 유튜브 채널 ‘캬TV’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각 영상 속 가장 마음에 드는 여행코스를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증정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5월부터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충북 착한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민물고기인 ‘미호종개’ 복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 간 걸음 기부 챌린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참가자 3만 3천여명, 누적 52억 보를 달성해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충북경제포럼으로부터 1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 받기도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 충청북도와 함께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고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 1천만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 ‘미호종개 가디언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 세종충북지사 윤승환 지사장은“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지역의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8
• 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으로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 할 수 있고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만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재산 ·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만24세의 경기도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2019년 전체 수급 대상자 1,666명 중 이러한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이 1,108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26명에 이른다. 2020년 수급 대상자 1,946명 중 같은 이유로 신청을 안한 청년은 1,014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3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 지급 근거 마련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걱정 없이 수령하고 청년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8
• 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법무부 및 검찰청은 광역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7일 열린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와 온라인 상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정보통신망 이용 도박죄가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을 무기로 여성, 청소년,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 있는 음란물 문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 등은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경찰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 검거하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처벌하는 데는 그 인력수준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범죄영역을 특정화하고 관계자들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용은 중복투자, 권한집중,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소기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 청소년 보호,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 위반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현장단속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건의한다” 며 “국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은 9월 15일 예정인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1-09-08
• 김윤덕 국회의원, 김사열 균형위원장 만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올 10월로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따라 실질적인 전북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과 대규모 R＆D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 같은 만남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만 9만 3,000여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그중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한 파멸적인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시작되는 '혁신도시 시즌2'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균형위의 전향적 역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사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한 로드맵 보고는 마친 상태이지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계획들을 조속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재정법’을 대표발의 했고 관련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09-08
•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한국Q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사건과 관련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증거를 대라’에 이어 급기야 ‘기억이 안 난다’까지,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은 검사로 재직하면서 피의자들에게 발뺌하는 법만 배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텔레그램 대화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 “반성은커녕 도리어 ＂강력히 경고＂, ＂각종 음모론＂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오늘 김웅 의원의 모습에서 전두환이 얼핏 보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육법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한 뒤, “김웅 의원이 뭔가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보자가 공개한 '텔레그램'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고 손 검사의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김 웅 의원도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캠프 대변인직 사퇴로 뭉갤 일이 아니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웅 의원은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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