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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자 도의원, 경기도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이 9월 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학생에 대해 의료적 지원 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옴에 따라 희귀질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도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희귀질환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계획 및 방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계획 수립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학교생활 지원, 희귀질환 인식 개선 교육 등의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경자 의원은 “우리는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훌륭한 일을 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다”며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7
• 최경자 도의원,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9월 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이익·효율보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고용,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 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와 학교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시행 및 다양한 사업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적 가치 함양은 물론 문제해결력과 실천력을 함양하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1-09-07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3차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9월 7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독도와 관련된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독도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소·지연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일본 시마네현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에 독도를 왜곡하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대비해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의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독도 수호를 위해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2020. 12. 28. 구성되어 2021월 12일 17.까지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1-09-07
• 박근철 도의원,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입법미비로 사회복지시설 중 배제되어 있던 여성 관련 시설도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 박근철 의원은 “입법미비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사회복지시설에 피해가 갔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은 여성인권 신장 및 형평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상위법이 개정돼 혜택이 전국의 여성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1-09-07
• 김철환 도의원,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미래비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디지털농업 추진 등 첨단농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 지도 내용을 추가하고 농촌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적과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철환 의원은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농촌진흥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 소비자의 입맛 변화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유례없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첨단농업기술을 지도해 농업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9-07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 도의원,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기부금 신청 건의사항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청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들의 심리를 치유하고 보듬는 건전한 육성기반 시설 조성 필요에 따라 의정부동 35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7억원을 들여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힐링센터 건립 및 통나무집 리모델링을 목표로 하고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비만과 스트레스, 진로고민, 왕따 등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의 급격한 증가와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청소년 범죄율 및 자살률 증가 추세로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의정부시에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7,723백만원 중 시비 부족분 2,000백만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발맞춰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성장의 경험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건강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지역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역 국회사무실과도 협력해 국비인 특별교부세 신청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여주 지역 60대 노인 폭행 사건 관련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여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60대 노인 폭행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경기관광고등학교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여주 노인 폭행 사건은 2021년 8월 18일 경기관광고등학교 10대 남학생이 60대 여성을 상대로 담배 대리 구매를 요구하고 근처 소녀상에서 떼어온 국화꽃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사건으로 영상이 개인 SNS에 게시되면서 확산됐고 현재 여주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경근 의원은 학교의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생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엔 우리 모두의 사회적·교육적인 책임이 크고 무거운데, 책임을 회피하는 학교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관광고등학교장은 “피해 여성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본교 학생의 일탈행위로 인해 공분하시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은주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부적응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학교가 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며 심리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사건이 일어나 안타까운 심정이고 강원도에서 가해학생이 전학 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라 경기관광고 학생들도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자치회, 청소년의회 등의 제도를 활용해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보고를 마무리 했다. 2021-09-07
• 김동철 의원,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개최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창작공간 지원사업, 공연·전시 지원사업,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등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제6조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청년 예술인이 예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청년예술인의 연 수입은 평균 1,245만원으로 월평균 약 100만원 내외이며 노하우와 경력부족으로 기성예술인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예술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정착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09-07
• 이낙연 후보,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 제안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회복과 세계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250조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겠다는 내용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중산층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에 40조원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124조원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람 투자에 2조원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3조원 등 총 250조원을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최소 20조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용 위기 타개 등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임금안정제 도입 및 청년의 신규 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총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 등 ‘코어테크 2030 전략’에 따른 36조원 및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우주분야에 4조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승을 위한 중산층 경제의 그린성장에 48.8조원 중산층 포용성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발전에 35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24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에 1.9조원을 투자하고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 전면 도입,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실무교육을 전담할 전문직 단기대학 지정 등 교육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책임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은 어렵지만 고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3조원을 투자해 지방도 부흥시키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투자 확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82조원 투자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최소 1조원 이상의 특별투자 진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저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고 강조했다. 2021-09-07
•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민에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의 대상가구 중 14가구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2016년 남한산성의 관리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미지급된 3가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져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1월 9일 6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 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이 추진되었으므로 미지급된 가구가 있다면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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