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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위원장, 금천구 6개 전통시장 상인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10월 7일 금천구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금천구 소재 6개 전통시장 상인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전 국민 70% 이상 백신접종 완료 시 일상회복을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위드코로나”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인회장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의 지속으로 전통시장 매출타격이 극심했던 어려움을 토로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별 환경에 맞는 방역대책과 시설현대화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배송서비스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편의 증대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고객안전을 위한 오래된 아케이드 개·보수, CCTV증설 등 서울시와 금천구청의 예산지원 확대, 전통시장 온라인플랫폼의 실용도 개선, 시설개선공사 시에 하자보수의 용이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채인묵 위원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개선 사항을 말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서울시 전통시장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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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부흥고등학교 민원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지난 7일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에 위치한 부흥고등학교의 민원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김송미 부흥고등학교 교장, 양현아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문 의원과 함께 현장확인을 위해 학교 주변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송미 교장은 “소회의실 및 운동장 펜스 등이 노후화 되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문형근 의원은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육성하는 곳으로 주변 환경이 일반지역보다 학생들에게 더욱 최적화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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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행동대장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기억 안 난다'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 건은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 검찰권 남용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힌 뒤, ＂김웅 의원은 범죄혐의를 부인해 왔고 공범인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찰 인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혐의 입증에 근접해갈수록 김웅 의원의 해외도주 우려도 커진다＂며 ＂검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과 법무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국회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며 회기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는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사전 절차로서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24시간~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가결시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집행한다.
출국금지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바로 가능하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도주 시도, 천화동인 남욱 변호사의 해외도피 사례 등을 김웅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또한 ＂이미 손준성이 그 손준성임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 내부 및 각계 주요 동향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으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며 ＂더욱이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후보와 부인인 김건희씨 몰래, 제3자가 임의로 범죄사실 등을 담아 고발장을 장성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 후보의 사전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며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한다 국민들 앞에 나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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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급식 단가 격차 심각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고자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전면 시행중이며 2개 지역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지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연간 추가 예산은 서울 770억원, 부산 205억원, 대구 197억원, 전남 18억원, 경북 112억원, 경남 252억원으로 총 1,554억원이고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3,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이고 다음은 전남, 광주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이고 다음은 경기, 전남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과 급식 단가 격차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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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종이수입증지 구매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위·변조 및 재사용 문제 등까지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2011년 통보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2012년 7월부터 민원수수료 결제를 신용카드 방식으로 전면 교체했으며 추가 종이수입증지 발행은 중단하고 기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용 규모는 크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수입증지 대신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이수입증지 환매 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조례안 통과 후 김 의원은 “종이수입증지의 수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비효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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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 신청 시 불승인·취소·정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행복카셰어 불승인·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이다.
조례안 통과 후 양 의원은 “행복카셰어 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행복카셰어 사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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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소리를 담다 5탄’ 하남문화재단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시민의 소리를 담다 5탄으로 하남문화재단을 방문해, 경기도 관내,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대한 해결점과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한, 하남문화재단이 개관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문화예술 공간 부족과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공연장 협소와 공연 예약 및 주차 부족에 관한 문제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의 공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에 추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공간마련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분위기다.
더구나 경기문화재단과 협력하는 모든 예술지원금 확대에도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간담회가 성사됐다.
서강석 대표이사는 “어르신과 산모, 환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자주 접하곤 있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등 경기도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며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문제이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용한 지휘자가 참석했으며 10월 9일 오후 5시 하남문화재단 대극장에서 정기연주회 공연을 펼친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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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부 자율주행차 통신방식 두고 싸우는 사이 중국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52% 출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을 두고 1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결과 중국이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출원하는 등 앞서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차세대 통신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5G-V2X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중국통식학회가 발표한 ‘차량인터넷 지적재산권 백서’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전세계 자동차 통신기술 관련 특허 11만 4,587건 가운데 C-V2X 차량인터넷 통신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가운데 52%가 중국에서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외 국가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중국이 이처럼 C-V2X 관련 기술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으로 C-V2X를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고 중국 기업과 해외 자동차 회사,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지원 등 5G-V2X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월 15일 차이나유니콤과 화웨이는 5G-V2X 자율주행 혁신 플랫폼을 구축했고 작년 1월에는 볼보가 차이나유니콤과 중국 내 5G-V2X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또 작년 2월에는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퀄컴과 5G 자동차 네트워크 분야에서 5G-V2X 기술표준화와 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작년 3월에는 중국 공업정보부가 5G-V2X와 LTE-V2X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교통 건설에 필수적인 통신표준과 프로토콜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중국은 2015년 395억 위안, 2030년 629억 위안 규모의 차량용 통신칩과 모듈 등 자율주행 전송 계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꾸준한 투자를 단행했고 이에 전 세계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가운데 52%를 중국에서 출원시키고 C-V2X 통신칩 시장을 중국의 화웨이와 다탕통신이 미국의 퀄컴 못지않게 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에 최근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래차 전환, 플래포머의 부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성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퀄컴, 엔비디아 등 플래포머들은 반도체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를 패키지화해 자율주행이 필요한 자동차 업체에 턴키 방식으로 공급, 시장 지배력 강화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며 “국내 업계의 해외기술 종속을 피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경희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도 “중국은 물론, 올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C-ITS 통신방식을 C-V2X로 확정했고 현재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참여한 5GAA포럼 역시 2025년까지 출시되는 차량의 50%에 C-V2X를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5G-V2X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4월 5G-V2X 표준과 국가별 정책 동향, 5G-V2X 테스트 플랫폼 개발과 WAVE 간섭 영향성 시험 분석, WAVE와 5G-V2X 병행운영을 위한 기술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5G-V2X 기술 도입 및 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둔 상황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1월 ‘2021년 C-ITS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결과 5G-V2X는 작년 7월 표준이 발표된 반면, 5G-V2X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던 NGV는 2022년 상반기에야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서도 5G-V2X를 장래 솔루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도 5G-V2X 기술표준 분석과 활용 방안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뒤늦게라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5G-V2X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다행”이며 “미국과 중국이 5G-V2X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대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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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한국Q뉴스] 1962년 농촌진흥청이 설립된 이후부터 수 십년간 연구해 온 신품종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보급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품종개발 관련예산 및 개발 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241억1천만원을 투입해 898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비 2020년 예산은 17.5% 증가했으나 품종개발 수는 오히려 36.1% 감소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실용화 가능 품종개발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작물별 국산품종점유율은 특용 45.4%, 화훼 42.5%, 과수 17.5% 순으로 저조했다.
특히 과수 중 감귤과 포도는 각각 2.8%, 4.5%에 불과했다.
채소에서는 양파가 29.3%, 특용에서는 약용이 22.7%, 화훼에서는 난이 20.1%로 저조했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저조로 최근 10년간 무역수지에서 총 67조5,093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불된 로열티는 1,302억5천만원으로 연평균 약 13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한편 ‘농촌진흥법’상 농진청 설립목적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으로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까지도 맡고 있다.
그러나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분야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개발된 898품종을 분석한 결과, 보급농가 수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98품종 중 37품종만이 보급농가로 파악됐다.
게다가 농진청 연구결과에 따른 품종 재배적합지역과 실제 재배지역이 다른 곳은 11곳으로 미파악된 재배지역이 있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신품종개발 주요성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품종국산화 등을 꼽고 있지만 보급 미흡으로 식량자급률 기여도를 알 수 없고 품종 국산화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개발 목적은 고품질품종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과 종자산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며 “개발품종 보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신품종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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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한국Q뉴스]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8%, 운영면적은 1.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조기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는 243MW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성토부 69,395,158㎡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2,395,263㎡이며 현재 운영 중인 면적은 1,112,918㎡로 전체 성토부 면적대비 1.6%에 불과하다.
유휴지는 전체면적 5,936,429㎡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4,960㎡로 0.6% 불과하며 방음시설 또한 전체면적 3,359,281㎡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6,566㎡로 1.1% 불과했다.
유휴지, 방음시설 운영중인 면적은 선정된 면적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24MW가 발주됐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요가 매년 충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설치할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는 쉽지 않은 일이다”며 “기본 시설물 등 공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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