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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한국Q뉴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확보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약 98만 개의 번호판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번호판 등록 시 약 90%의 운전자가 신형번호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들뜸 현상으로 인해 필름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진별첨]국토교통부도 지난달 9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지자체에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한 정기 품질검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보고되는 품질 이상은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업체를 점검한 국토부의 조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번호판과 유사한 재귀식반사필름지를 사용하는 도로표지판의 경우 현행법상 제작업체가 10년간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이 같은 규정이 없기에 불량 번호판에 대해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밝기는 3-12cd 이내여야 한다.
고시기준이 12cd 이하인 이유는 단소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cd: 촛불 하나의 밝기그러나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밝기 17.1cd의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도 정상적으로 찍히고 밝기가 높아 사고예방에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12cd 이하로 규정한 고시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건설기계번호판을 개선하기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반사도가 12-40cd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3-12cd인 기존 자동차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아닌 과거 페인트 번호판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고시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50년 전, 말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불법이라던 영국의 적기조례가 생각난다”며 “고시에 시대를 맞추지 말고 시대에 고시를 맞추는 상식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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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한국Q뉴스] 2020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한국도로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E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의원은 지난 10월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로공사의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 성과가 E0 등급이며 작업장 및 건설공사 현장은 ‘D등급’이며 작업장 7개 평가항목 중 5개가 D등급 또는 E 등급이다”고 밝히면서 “도로공사는 ‘21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은 “2019년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작업장에서 사고에 대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산재 감축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단 1년 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5곳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도로공사 역시 내년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포함한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수익창출로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왜 이렇게 안전 문제에 인색하면 안되며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을 앞장서서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자라고 해서 안전 관련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산하 기관 발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며 “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마련해 선도적인 산재 예방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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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한국Q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 56대1, 8월 모집 충남 내포 40대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이었던 파주 교하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은 올해 8월 9대1, 마산 교방도 올해 3대1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경남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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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업무보고와 정담회 등을 통해 특별대책지역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안기권 위원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며“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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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경기도 축령산 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남양주시민의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 해, 남양주시민의 삼림복지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게 됐다.
문경희 의원은 “남양주시민에게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이용활성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면서 이를 통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것이기에” 기쁘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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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의회 위민 조례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위민 조례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7일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위민 조례연구회’는 경기도 복지분야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위민조례연구회는 8월과 9월에 각각 개최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을 보고받은 바 있다.
연구진은 경기도 조례와 도 내 31개 시·군 조례를 조사·분석하고 세부 분야별로 조례를 구분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회장을 맡은 왕성옥 의원은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께 감사하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최종보고회 종료 이후 위민조례연구회 회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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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 교복 관련 학부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중 김은정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구리남고 삼육고 장자중, 교문중, 동구중 학부모들과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50%, 경기도 25%, 구리시 25%로 함께 재원을 부담해 2021학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은정 구리중 학부모회장은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한 개선 사항에 대해 재킷의 경우 학교 규정상 포함 된 품목이나 가격대비 실용적인 면에서 3년 내내 활용 빈도가 무척 낮아 가디건이나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대용할 품목 구입이 합리적이다”며 “교복 현물 지원 사업 후 선정된 교복 업체 방문시 서비스 질 저하로 대다수 학부모들이 고객 대응에 불쾌함을 느끼며 공짜로 얻어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중 이승연 학부모는 교복 품목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추가 구매 시 비슷한 소재와 디자인이 온.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비용 부담이 되며 A/S를 받고자 업체 매장 방문시 사이즈 변경. 학기 중 추가 구매 불가 통보등 업체 측의 기득권이 우선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복선정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나 업체가 제시한 매뉴얼과 핏이 좋은 교복을 보여주고 선택권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임창열 의원은 보편복지로 형평성에 맞게 현물지급을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개선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품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으며 업체의 서비스 질을 개선 향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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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촌인력문제’, 밭농업 기계화 집중 투자 필요
[한국Q뉴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밭농업기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보급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중단된 이후 국내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산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농업인력 부족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인건비는 12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논농업의 경영비가 0.9% 증가할 동안 채소를 비롯한 밭농업은 최대 19.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논농업 기계화율은 20년 기준 98.6%로 거의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뤄진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고 더욱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밭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시기지만 국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와 성과 그리고 예산은 농업인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과제 중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R＆D 예산 3조 4,553억원 중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 정도다.
또한,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36종의 현재까지 보급은 총 3,973대로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약 86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 농가당 1대꼴로 보급되어 투자 대비 효율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한 예산이 340억원인데, 밭농업기계화 관련 예산은 218억원에 불과하다”며 “지금 농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며 농업·농촌이 지속되어야 탄소중립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촌인력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내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터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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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 “풀뿌리 의정대상 입법분야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이 지방자치발전소가 주최한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의 시작인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분야별로 성과가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김경희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를 제정해 도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매달 1회 무료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노인 인구비율과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높은 사회적 부담을 낮추려면 노인의 건강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도민들을 위한 조례제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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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안전 담보되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등 관련 사항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노출됐으며 여성의경우 이와 같은 조리행위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한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며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김용연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전하며 서울 관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이미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독성이 몸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할 것과 환기시설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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