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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부천시 고교 발전을 위한 “부천고등학교 ‘융합형 미래과학고’ 전환 관련 정담회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8일 부천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고의 융합형 미래과학고 전환”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부천고교 관계자는 지역적 현황과 교육의 질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부천의 우수한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로 교육의 심각한 어려움,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동북, 서북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의 다이어트 필요성 등으로 부천고의 융합형 과학고로의 전환으로 예술고와 특성화고와 함께 클러스트형 특수목적 운영체계인 새로운 형태의 미래과학고를 제안했다.
또한 과학고는 입시 중심이 아닌 과학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터가 마련되어야 함을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부천시 전체 차원의 교육 발전을 위해 부천시 소재 고등학교의 질 향상과 부천고의 융합형 미래과학고는 부천공고의 마에스터고 전환 및 경기예술고의 발전과 함께 융합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는 인문학과 과학, 예술이 융합하는 클러스트형 교육이 필요하며 과학적 상상력의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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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와 영어 조깅을 결합한 플로깅에서 착안한 환경정화활동을 말하며 말 그대로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에코백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나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환경보호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및 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쓰담걷기 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인센티브는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입장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일 의원은 “쓰담걷기는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으로 꾸준히 쓰담걷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숙의 끝에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쓰담걷기 운동을 펼치고 있던 기존 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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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보훈처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2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4년간 34.2%, 32.1%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장에게 질문했고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도 같은 의견이니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 증액을 해보겠다”며 보훈 대상자 예산 증액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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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 2건 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학교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권익위는 학교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안건을 심의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도내 학교와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교육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립 병설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했으며‘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기한을 신설하고 운영위원에게 연수, 회의 참가에 따른 실비지급 규정 등을 마련했다.
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자 국중범 의원은 “그동안 학교 운영위원회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일부 규정이 상이해 교육현장에서 조례적용의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만큼 교육공동체의 조례활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민주적인 교육자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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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사업장 주변의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 및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도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학사고대응계획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사항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나 환경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비·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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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망월천 수질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호수공원내 망월천 수질개선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하남시에 위치한 망월천은 하남시 풍산동에서 발원해 미사호수공원을 거쳐 강동대교 하류지점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현재 오염된 수질에 대한 개선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추민규 의원은 “망월천 악취와 수질오염의 심각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음에도, 이를 관리해야할 사람들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책임회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망월천의 수질오염과 부패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의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폐기물을 망월천에 버리는 행위가 적발되었던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코스트코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를 했었다”며 “이번 코스트코 사례처럼 망월천으로 오폐물이 발생하지 흐르지 않도록 유입되는 통로를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감독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및 법적인 절차를 경기도 차원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며 “도내 32만 하남시민을 위해서 망월천 수질개선 관련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감사를 부탁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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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한국Q뉴스] “현재 아동에 대해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제5차 장애인 테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왕성옥 의원은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중요성을 인지해, 이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법제화 했으나 여전히 영유아 조기 검사 등에 필요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왕성옥 의원은 “발달 지연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의 조기 진단과 개입을 통해 이러한 영유아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서의 공감과 실천이 너무 아쉽다” 면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장애의 조기 검진 및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성옥 의원은 “이러한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법제화 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등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반드시 효과성 있는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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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부천 송내초 노후건물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부천 송내초를 방문해 교장선생님 등 학교 관계자와 함께 40년을 경과하지 못했지만 노후도가 심한 교사동 석면공사 등 학교 건물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보고자리에서 송내초 양동준 교장은 “학교가 신축 후 27년이 경과됐지만, 소규모 학교로 큰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노후학교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노후도가 더욱 심각해 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학교현장을 둘러보면서 노후건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송내초가 추진해야 할 교사동 전면 석면제거,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수리, 외벽치장벽돌 및 외벽누수방지, 이중창문 교체, 외부도색, 방화문 신설, 교사동 내부 도색 공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화전략’은 노후도보다는 학교 건립연수가 40년이 넘은 학교에 대해서 노후동 및 여러 건물을 포함해 학교단위의 종합적 공사 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후도가 극심하고 여러 공사가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송내초의 경우에도 경기형 그린스마트 스쿨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을 열어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황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교내 큰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될 때 시설직 직원이 없는 관계로 교육행정직이 공사를 주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지원을 철저히 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날 황진희 의원은 양 교장선생님과 함께 “수없이 많은 별들 중 가장 빛나는 별은 바로 너야”라는 펜말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교장선생님은 올해 3월 부임 이후 매일 아침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맞이하는 아침맞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름도 다 외울 정도로 열과 성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황의원은 “교육의 소프트 웨어를 훌륭히 갖춘 송내초가 이제 대대적 공사를 통해 필요한 하드 웨어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기획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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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무분별한 의혹제기 등 의회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규범과 제도의 필요성”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12일 개최된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합리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민생을 고민해야할 때”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사실 확인 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 덕분에 성남시는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으며 법과 제도의 부재, 경험의 미숙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 공익을 극대화하는 창조적 행정으로 보아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조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민간개발업자의 수익이 예상보다 커진 결과만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인 국민감정만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고 말했다.
또한 “개발 초기에 진행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 수사로 처벌받은 사람들 또한 민간개발을 추진한 당시의 여권인사와 토건세력들이라며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때”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힘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지지를 모독하는 행위”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누군가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에게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규범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여야를 따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 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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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직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국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체육·관광분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관계 단절로 도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퍼진 정서적 불안은 가족과 이웃 간 일상의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적 위기로 확장될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으로 삶을 치유하고 끊어진 사회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도민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 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경기도를 수도권의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비교하면, 전체 예산 대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1.92%로 2019년부터 2%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특별시는 2.75%, 인천광역시는 4.42%로 경기도가 가장 낮은 비중임을 말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분야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경기도가 98,368명, 서울시는 18,212명으로 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서울특별시 보다 무려 5.4배 많으며 이와 같은 격차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의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경기도민은 서울시민에 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삶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가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에 선제적으로 도민의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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